[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한미 공동연구에 차질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 장관은 "민감국가 선정을 과기정통부가 가장 먼저 인지했고, 인지 직후부터 지정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 접근하려면 45일전에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며 "지금도 어차피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허가서 등을 받아야 하지만 45일전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두루뭉술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신기술 등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기술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미국 수출 쾌거로 국내 원자력 기술 발전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전망이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연구로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 본격 지원에 나선다. ■"기술, 한미동맹, 산업 3가지 성과"17일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NextGen MURR) 설계 수출계약 체결과 관련,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연구로 설계 수출은 과학기술과 한미 기술동맹, 산업·경제 성과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후 66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역수출을 했다는 데 과학기술 측면의 의미가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촉진 기대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1959년 7월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1호기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연구자금을 쏟아부었고, 1990년대 들어 가시적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 우리나라 최초 연구로인 하나로(30㎿th)에 대한 자력설계와 건조·운영에 이어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연구로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고, 이후 2017년 요르단 연구로(5㎿th) 설계 및 건설을 수행했다. 지난해에도 방글라데시 연구로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과 네덜란드 델프트 연구로 냉중성자원 제작 및 설치 사업 등 꾸준한 수출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컨소시엄 책임자인 임인철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수출 성공요인은 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 등 컨소시엄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과거 해외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쌓은 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자력硏 핵연료 기술 인정받아실제 과기정통부의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일군 높은 기술력과 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의 기술개발과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자력 사업 경험이 많은 현대엔지니어링, MPR과의 협력이 주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팀을 조직한 후 다양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은 사업 수주의 핵심적 기술요인이라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전략방안을 내놓는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로 200여기 중 70%가 40년 이상 노후화돼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로 수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연구로 수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로 수출 전략성 강화 △민관협력형 수출기반 조성 및 기술 고도화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설정과 관련, 원활한 협력도 이어간다. 이 차관은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동위원소의 수요 증가로 향후 20년간 50기 원자로 건설 수요가 발생할 곳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미 간 연구원과 대학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 협력이 원활한 상황으로, 이들 공동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 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당시 과기부는 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미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권도 기획재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논의했다. 단, 당시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이 불완전했고 인력도 부족하면서 과기부가 부총리급 체제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을 당시 정책 조정 기능이 부여되고 기재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다"며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경우 혁신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완전한 조직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정책 집행 기능과 함께 미국의 민감국가 설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경우 최근 부각되고 있는 AI 전략기술 제도와 민감국가 해제 논의에 대한 외교적인 컨트롤 역할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과기부 부총리들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다. 김우식 전 과기부 부총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과기부총리제는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초대 부총리인 오명 현 한국뉴욕주립대 명예총장은 2005년 초대 과기부 부총리 취임 당시 부총리급 개편과 관련 "부처별로 수행해 온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게 된다"며 "개별부처가 분산 추진해 온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종합조정함으로써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추진, 무리한 원전수출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적극 부인에 나섰다.  자칫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핵무장 추진을 시인하는 꼴이 되면 더욱 큰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쟁을 일단 멈추고 장기적 국익을 위한 차분한 내부 단속이 요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이날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한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핵 자강론'을 주장하는 강성층에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도 이참에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스스로 시인하기 어렵다. 자칫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보기엔 그럴듯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며,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원전수출 경쟁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향후 K원전 수입국들이 미국을 의식해 한국산 원전 도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원인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국이 지난 1981년에 처음 민감국가 지정이 됐을때도 그 원인이 한국의 핵 무장 시도때문이었다는 것도 반세기 가까이 지나 최근에 공개됐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로 발효된 민감국가 원인도 향후 수십년 뒤에야 밝혀질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 정부 내에서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뒤 해지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은 핵 자강론, 계엄사태 등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제재를 장기간 받았다.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섰고 이후 비핵화를 분명히 천명하면서 1994년 7월에야 간신히 해제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발효한 '민감국가' 제재 이슈가 결국 6·3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새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비핵화' 기조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15일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제재조치가 이날 0시부터 공식 발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대미협상에 나섰지만, 민감국가 해제를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앞으로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옵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단기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것은 특대형 외교참사다.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뒤 해지하는 데 13년 걸렸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은 핵 자강론, 계엄사태 등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제재를 장기간 받았다.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 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에 나섰고, 이후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994년 7월에야 간신히 해제됐다. 현 정부 들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핵 자강론'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까지 겹쳤다. 미국은 핵개발 우려, 정치적 격변, 테러 지원,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해왔다. 한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조속히 해제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조속히 해제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유 장관은 "과거에도 민감국가 지정이 돼도 수개월 후 해제된 경험도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이번 지정은 민감국가 지정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라며 "이번 지정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에 우리나라가 출입시 45일전 미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해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불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 이유와 관련 "정확한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도 발표를 안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10여년동안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외에도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우리 한국인들이 약 2000명 이상 들어가 있는 등 미국 내 한국의 고급 두뇌들이 늘어나면서 연구 보안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발효한 '민감국가' 제재 이슈가 결국 6·3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새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비핵화' 기조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요인 중 하나로 손꼽혀왔기 때문이다. 15일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제재 조치가 이날 0시부터 공식 발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대미 협상에 나섰지만, 민감국가 해제를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3월에야 뒤늦게 확인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외교 참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앞으로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옵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단기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다.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뒤 해지하는 데 13년 걸렸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은 핵 자강론, 계엄사태 등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제재를 장기간 받았다.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섰고 이후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994년 7월에야 간신히 해제됐다. 현 정부 들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핵 자강론'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까지 겹쳤다. 미국은 핵 개발 우려, 정치적 격변, 테러 지원,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해왔다. 현재로선 6·3 조기대선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이 문제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보기엔 그럴듯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며,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된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점은 향후 대외 외교에도 부담이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외에 다른 미국 동맹국도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감국가 제재 발효의 원인은 '기술적 보완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핵 자강론'과의 연계성엔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조속히 해제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원인이라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설명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유는 핵 개발 우려 국가, 정치적 격변, 테러 지원, 경제 안보 등이 주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핵문제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앞서 한국이 지난 1993년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핵 관련 이슈가 주요 배경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질의에 대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과학기술협정 범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자, 한국에서도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적 제재 우려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후 비핵화 정책을 지속하다가 현 정부 들어 '핵 보유' 목소리가 다시 커진 셈이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인 격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1980년대에도 정치적 격변기(12·12 군사반란, 5·18 사태 등)의 영향으로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다. 일각에선 이들두고 계엄사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없었다. 정치적 격변, 핵 자강론, 경제안보 등이 모두 조금씩 섞인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분간 민감국가 지정해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해제에) 물리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타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점때문이다.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는 핵 개발 우려국가, 정치적 격변 국가, 테러 지원국, 경제 안보 우려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