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경실련은 지역정치가 지역민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당의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모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이다. 또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 비(非)민주적인 절차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6곳(전체의 35.3%)에서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시·도당 17곳 중 15곳(전체의 88.2%)에서 단독출마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발판으로 활용되는 이같은 현상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당의 지역조직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중앙당으로 진출하게끔 하는 인적 쇄신의 교두보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에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구당 복원 논의에서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사당화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중앙 정치인의 선거 운동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활하는 지구당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경실련은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금과 같은 정당의 지역 조직 운영 현황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면 지역 조직이 '상의하달(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정당의 지역 조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을 꾸리면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근거로 지구당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OBJECT0# #OBJECT1#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갈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주나 내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리며 1순위 과제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여러 진흥책이 담겼지만 골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직접보조금이 지급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지원 조항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현행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직접보조금을 두고 이견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다.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탓에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2024년 10월 18일字 8면 보도 참조> 그러다 당정은 최근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이날 민생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도 포괄적 재정지원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담겠다는 목표이고, 정부는 당정이 정리한 안을 기초로 포괄적인 임의규정에 그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야당안에도 있는 데다 정부도 원척적으로 동의했다”고 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직접보조금 의무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다. 산자위에서 이들 법안들이 병합심사되는 만큼, 당정 합의와 별개로 여야가 보조금 지급 조항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현행 세제지원도 포함되는 개념의 조항을 담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접보조금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행 수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곤란하다”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지 두달여 만이다. 늦어졌지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감대로 협의회를 출범한 점은 환영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협의회가 중재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해 각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맞잡은 민생 협의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민생·공통 공약 협의회가 다룰 안건은 국익에 미칠 영향이 크면서 시급한 법안들이다. 앞서 여야가 이견이 덜한 공통 민생법안 수십건을 추리긴 했지만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금껏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더 많다.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과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규제를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은 이견이 없는 대표적 법안이다. 실물경기 악화로 줄폐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심각한 저출생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인구부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편,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노인돌봄 대책,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와 배우자 공제한도를 올리는 상속세 개편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이슈도 긴 논쟁 끝에 정부·야당안이 모두 나온 상태다. 8개월째 계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도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첫 걸림돌인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여야가 협의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했다. 어떠한 형태이든 연금개혁기구를 출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구당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이슈들도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도 여야가 합의해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공통 민생법안이어도 여야가 일사천리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논쟁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럼에도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대의에서 여야가 양보와 타협,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논의를 넘어,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시행이 두달 남짓 남은 금융투자세는 폐지·유예와 같은 결정이 한시가 급하다. 여야가 폐지든 유예든 대승적 결론을 서둘러 내야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반도체특별법 등도 경제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계속 싸울 이유가 크지 않다. 여야는 시급성과 중요도, 이견이 덜한 법안부터 패스트트랙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회와 국회에서 조율하고 타협을 봐야 한다.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받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에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 외에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속에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들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 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 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 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서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로 올려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목록을 추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당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번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처리해야 할 법안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은 총괄직으로서 (법안들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려 이를 각 상임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각 법안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 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조율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구체적인 법안·정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는 법안 목록을 추려서 합의하면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협의체 운영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민생 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 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 기구, 이른바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이날 출범시킨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2차 회담도 시기와 의제를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시라”며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3개 시도 단체장들은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3개 시도 간 불균형과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돼 온 특별연합은 적합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에 합의했다. 또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무산 시킨 배경과 ‘초광역 경제동맹’의 의미를 살펴봤다. ■ 특별연합 무산 배경특별연합이 무산된 배경은 지난 12일 부산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발언에 잘 나타나있다. 새롭게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만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비공개 간담회 전 모두 발언에서 이들 단체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연합 추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꺼져 가는 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완수 경남도시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특별연합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과거 한 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서로 어려우니까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치는 ‘행정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 시기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면서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연합 행태가 아닌 현재 울산시가 경제,관광,행정 분야에서 경주시 및 포항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해오름 동맹’을 간접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엔 큰 입장 차이가 없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광역적 연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며 세 시도 간에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모두 발언들은 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이지만 상호 협력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다는 필요성은 확인한 것으로, 이후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 동맹이 모델?‘해오름 동맹’은 동해남부의 거점도시인 울산과 경주, 포항이 도시 간 상생협력체를 말한다. 울산 간절곶, 경주 문무대왕 수중릉, 포항 호미곶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일출 명소인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3개 도시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 동맹’을 맺었다.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의 메가시티(Megacity)로의 도약을 기대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상생협의회의 운영규약의 제정과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의 제철산업과 울산의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 관광 휴양도시이자 자동차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산재한 경주가 상호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다 울산~경주 경계 지역의 상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산업·R&D, 문화·관광, 도시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이번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을 위해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으며, 초광역 연합추진단을 만들어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부산 3명, 경남 3명, 울산 3명의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 상태라면 ‘특별연합’과 비교해 통합단체장, 사무소 설치, 연합의회 구성 등 대규모 재원과 인력 없이도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해오름 동맹’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행정통합에 경남도와 부산시 공감?.. 울산시는 반대  부산시의 경우 특별연합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을 받았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과제, 35조원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과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산시로서는 어떤 행태이든 3개 시도가 협력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동맹은 물론 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도 충분히 논의 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부산시는 결국 한 발 더 나아가 경남도와 2026년 행정통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이번에 합의 했다. 사실 행정통합은 현행법상 특별연합 보다 더욱 추진이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남도와 부산시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울산시는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에는 반대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울산시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다. 울산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간을 남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행정통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을 가정 하에 해오름 동맹 강화를 공언해 왔다. ■ 대통령 공약까지 무산되나.. 정부의 입장은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지역 맞춤형 민생밀착형 공약'의 첫 순서로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해 고속 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을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같은 당 소속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특별연합 속도 조절에 나섰다가 이후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실익이 없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삼았다. 부산시만 좋아지고 나머지 2개 시도는 예산만 허비하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3개 시도 모두 특별연합을 버리고 새로운 행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처럼 무산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7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3개 시·도 단체장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이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시를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세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취지를 설명하며 다시금 협력을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은 정부한테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가 부울경 3개 시도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경남도와 울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특별위원회'를 지난 10일 출범시켰다. 정쟁으로 확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