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도 상정,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산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 세트’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 여러분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약 90분동안 공식 회담을 진행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된다. 공개 모두발언 시간은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8월31일) 저녁 민주당에서 모두발언 시간 조정을 요청해, 이를 수용해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앞서 생중계 여부와 정책위의장 배석 여부 등의 쟁점에서도 민주당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추가로 진행된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에서 당 대표 모두발언 시간을 협의해 각 10분으로 조정했다"며 "대표 회담이 상호 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을 한 뒤에는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한 후 양당 수석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문제 등이 논의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양당 대표가 재량권을 가지고 대화하기로 한 만큼, 의정 갈등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어 민생 회복 방안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쳇바퀴 돌 듯 끝도 없는 정쟁에 빠진 22대 국회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간호사법 등 긴요한 법안을 연달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원 석달 동안 진흙탕 싸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와 탄핵 입법, 거부당한 포퓰리즘 법안 재발의 외에 한 일이 없다. 싸움박질만 하는 통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들마저 묵살된 채 뒷전으로 밀렸다. 5월 말 개원 후 인건비 등으로 1000억원 넘는 혈세를 쓰면서도 본연의 입법활동에는 무관심했다. 서민 생계와 민생회복,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공감대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이 많게는 8개 정도 된다. 모두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다. 부모가 자녀당 1년6개월씩 총 3년의 더 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확대법,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적용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임금체불 처벌강화법,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사법도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처리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력망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의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도 많이 지체됐다. 이상기후,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력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원을 투자해 용인 등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협치도 그렇다. 여야가 '1호 민생법안' 물꼬를 튼 이상 쟁점법안도 의견 차를 좁혀 합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러 차례 폐기된 바 있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승적 합의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심사가 올스톱 상태인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여야가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할 법안이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적 저출생 문제가 이념과 가치 충돌로 미뤄질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연금법 개정도 연금 고갈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급한 중차대한 과제다. 1~2%p 차이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실기한 게 석달 전이다. 내달 초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 기초연금 재조정 등의 정부안을 포함한 포괄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다. 이를 놓고 여야가 연금개혁 상설특위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접점이 없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등의 세법개정도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5%라는 역대 최저치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지난 21대 국회는 '놀고 먹은' 국회로 기억된다. 22대 국회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제3의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한다면 적어도 '싸우면서도 할 일은 한' 국회 소리를 들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에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에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은 소비자에게는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 회복 심폐 소생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의 묻지 마 거부권(재의요구권) 정치로 꽉 막힌 정국에서 모처럼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25만원 지급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단편적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법안부터 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맹폭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데 대해 "민생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간절히 바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봉법에 대해서도 윤 정권이 묻지마 거부권을 예고했다"며 "민생을 깡그리 망쳐놓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조차 뻔뻔히 막는 민생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도대체 일본에는 퍼주고, 묻지마 거부권 휘두르고, 영부인 방탄 말고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것이 있긴 한가"라고 맹폭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구나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줄줄이 행사하더니, 국정농단 세력에겐 사면복권 선물보따리를 안겼다"며 "정권 곳곳에서 터지는 각종 의혹들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에 공범의식이라도 느끼나. 이로써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힘 자랑 하다가 정권 전체가 민심의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입틀막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국방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에게 국방장관 자리는 군대를 망하게 할 작정 아니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 시스템과 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