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 외에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신병이 확보된 핵심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4 16:45:5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사령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12월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면서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3 18:18: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3 14:39:19[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위치추적 명단을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며 "한 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서 직접 6번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 측은 "원래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가 다시 왔다"며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서 묵살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상황에서 엄중 처벌을 하는데는 동의하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처럼 용기를 내 항명한 사람도 있고 버틴 사람들도 있다"며 "그들까지 광풍 몰아치듯 처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를 가리고 선별해 입건하는 게 성숙한 법치주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며 "왜냐하면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음을 시인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13 11:14:5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군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2 12:31:43[파이낸셜뉴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는 한 번 통화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지휘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등의 주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수 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입을 닫았다. 앞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으며,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곽 사령관이 말을 바꾼데다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만큼,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곽 사령관은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조국 의원은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검찰이)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심이고 윤 대통령은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의혹에 검찰 특수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며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주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계엄군 파견과 관련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제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은 김 전 장관으로 지목됐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해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발령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명단을 공유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2-10 16:32:40[파이낸셜뉴스]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참석해 방첩사 비서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성한 적 없다"고 10일 밝혔다. 공군 대령인 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참석해 '방첩사령관 지시로 비서실이 포고령을 작성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비서실이 진짜 포고령을 작성한 적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네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서실에 지시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의 계엄 대비 문건이라며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대해 "지난해 7월에 비서실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1처장은 "지난해 2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간부교육 토의 결과를 반영해 계엄업무 실무 편람과 해설서, 각종 공개자료를 종합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여 사령관은 입장문에서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설을 사실이 아니라도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2:11:17[파이낸셜뉴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담긴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나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 방첩사 법무관실을 찾아 계엄 관련 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처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고 묻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처장은 "7명의 영·위관급 법무관에게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등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미비 및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1:48: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0 10:46: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소환 통보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경찰에 고발돼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18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수뇌부 3명의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포함해 임의제출받았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물적 대상이 없다.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9 18: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