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구의원 법카를 유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김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가히 '동작 김혜경 의혹'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며 "의정 활동에 쓰여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카드 소지자인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에 참석 중인데 식당에서 카드가 승인된 것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며 "동작구 소재 시골집 백반식당과 신반통통 낙지식당에서 14만원, 20만7000원이 결제됐다. 김 후보는 2022년 9월 20일에 자신의 배우자가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지역구 행사 후 회식비로 사용된 구의회 법카 회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 2022년 11월 26일 노들회관에서 김 의원은 동네한바퀴 행사 참석자들과 갈비탕 회식을 했다. 조 부의장의 법카를 유용해 선결제 방식으로 본인이 지역구 행사 회식비 대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사용된 구의회 법카 결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2022년 7월 12일 여의도 소재 고급 호텔 위치한 고급 일식집 갓포아키에서 48만원이, 7월 22일 스시에서 13만2000원이 결제됐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으로 지원된다"며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밝혀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묵묵부답 일관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압박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카 유용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국힘은 법카 문제나 양평소속도로 문제 모두 "주구장창 우려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을 시작하며,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법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또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며 시작부터 법카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즉각 반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며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후 질의 시작과 더불어 전임 지사 시절 '법카 의혹'을 또다시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국감 내내 사그러들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의 '법카 의혹'에 맞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먼저 허영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타 과정에 대해 "KDI 만약에 지금과 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문 닫아야 한다"며 "KDI의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두 회사가 한 달 반만에 뒤집어버린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말했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고 질문하는 등 양평고속도록 의혹이 국토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국회에서 주구장창(주야장천) 울궈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만 하다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경기도 국정감사를 오냐"고 정책 질의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당(국힘)도 법카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고, 민주당도 양평고속도로라는 게 외압을 받아서 노선을 변경했냐가 핵심인데, 그러면 결정적인 한방이 있으면 그걸 새로 터트리면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거 사실 다 주야장천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국감도 앞서 진행된 행안위 국감가 더불어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룬 '싸움판'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지사 실절 문제가 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을 이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을 두고 "같은당 도지사가 이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는 가 하면, "국감 끝나고 개딸(개혁의딸)들에게 공격 받았다는 언론보도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 지사의 심정을 물었다. 이어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하고,  그것을 또 일부 악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짜뉴스 많이 생산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며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사자도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라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언론에서 이와 같이 호도하는 것을 보면, 또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직 공무원은 고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그 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유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팩트가 잘못된 거 같다. 전임 도지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성인이라면 대부분 최소 한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가 총 1억1083만장이니 성인들은 1인당 3장 가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격입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못지않게 카드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카드입니다.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자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카드 말입니다. ■코로나도 맥 못춘 '법카의 힘'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법인카드 숫자는 1064만장 정도입니다. 발급 숫자로는 개인 신용카드의 9.6% 정도인데 사용금액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개인카드는 승인금액이 232조3000억원, 법인카드는 53조3000억원이었습니다. 발급 규모는 10분에 1에도 못 미치지만 결제금액으로는 4분에 1에 가까울 정도로 '알짜 카드'인 셈입니다. 실제로 법인카드의 평균 승인금액은 13만6280원인데 개인카드는 이보다 훨씩 적은 3만6421원 정도입니다. 법인카드는 혹독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꿋꿋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6조7799억원이던 법인카드 사용액이 2020년 130조1909억원, 2021년에는 147조5627억원으로 증가할 정도이니 말입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다만 법인카드 결제는 물품 결제 같은 비소비성 사용이 90%에 달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인카드의 사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소비성 업종 사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음식점으로, 지난해에만 총 11조4355억원이 결제됐습니다. 작년 외식업 매출 총액이 101조5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법인카드 손님은 소상공인에게는 중요한 고객임이 분명합니다. 음식점 다음으로는 백화점이 2조294억원, 골프장에서 1조9160억원 사용됐습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에서 사용액은 2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입니다. 2019년 1조2892억원, 2020년 1조5195억원, 2021년 1조9160억원을 기록해 코로나19에 아랑곳 않고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비성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대부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중단의 최대 수혜업종이었던 골프장의 호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들 지급은 후해도 관리는 '깐깐' 그렇다면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국내 대표기업들에 법인카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물어보니 의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법인카드 지급이 자유로운 기업이 많았고, 한도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만큼 결제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했습니다. 법인카드 발급에 가장 후한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100만~300만원이지만 예산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병원이나 학원, 피트니스 같은 곳에서는 금지됩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선임 직급부터 법인카드가 지급되지만 업무 직군에 따라 사원도 발급이 허용됩니다. 한도는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회사가 업무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계 맏형인 삼성전자는 임원에게 법인카드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원 미만 직원들은 업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 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영수증을 입력하면 정산이 됩니다. 다만 개인카드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의 결제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라고 해도 과다지출은 처리가 안 된다는군요. 삼성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특별방역기간 내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기업들에 어떻게 법인카드를 운용하는지 물었을 때 사명이 공개되면 알려줄 수 없다는 곳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법인카드 운용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팀이나 직급별로 한도가 다르고,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기업이 조심스러운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법인카드를 '판도라의 상자'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애초에 논란의 빌미를 주기 싫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세는 클린카드 실제로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꾸는 곳도 많습니다.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사용하면 결제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공공기관들이 2005년부터 도입해 온 카드로, 이제는 사기업도 도입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결제가 사전에 막히다 보니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한 대기업 직원의 얘기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거래처와 점심 미팅을 한 후 커피숍에서 얘기를 더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페마다 자리가 없었고 이곳저곳을 헤매다 겨우 커피를 판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는데 느닷없이 승인거부가 뜨더랍니다. 알고 보니 손님이 없는 낮시간에는 커피를 파는 유흥주점이었던 것이죠. 당황한 사이에 거래처 쪽에서 결제를 해 위기를 넘겼지만 클린카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는 지난해 2·4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만장을 넘어선 이후로도 꾸준히 발급이 늘고 있습니다. 굳이 클린카드라는 별도의 법인카드가 필요 없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신입에디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때에도 사적 유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13일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들 식당에서 360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금액이 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361건 중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 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론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14시간 만에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배씨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