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백신 패스 정책에 반발한 실내체육시설 업계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연이은 집회에 이어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업주들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480여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장)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적용 후에는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전체 15%에 달하는 미접종자 고객들에 환불을 해야 한다"며 "수천만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이 피해를 누가 수긍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손실보상 소송 청구액으로 약 34억원 가량을 산정했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수도광열비 등 집합금지 기간 고정비용을 일괄 계산했다. 소송대리자인 배태현 변호사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금지 기간 동안 지출된 고정비용 위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추후 원고가 더 생기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저희에게 함부로 행정명령이나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 변화가 없다면 전국단위 시위나 추가적인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이후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환불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1일부터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여태까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지켰는데 허탈하기 그지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식당 등 다른 시설과 달리 형평성에 크게 저해되는 정책"이라며 "다른 곳에서 코로나19를 걸리고 헬스장에서 옮기면 결과적으로 '헬스장발' 코로나19로 낙인찍히는 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협회장은 "단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닌 시민들이 백신 2차접종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며 "운동이 단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빈번한데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집단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이 실내체육시설”이라며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이라 마스크를 쓰더라도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방역패스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고 집합금지 손실액 제대로 보상하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을 이행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손실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480여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적용 후에는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 고객들 15%에게 환불을 해야한다"며 "수천만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수천만원 피해를 누가 수긍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백신증명제를 즉각 철회해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손실보상 소송 청구액으로 약 34억원 가량을 산정했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수도광열비 등 집합금지 기간 고정비용을 일괄 계산했다.  소송대리자인 배태현 변호사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금지 기간동안 지출된 고정비용 위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추후 원고가 더 생기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저희에게 함부로 행정명령이나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 변화가 없다면 전국단위 시위나 추가적인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즉각철회'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정치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주들을 벼랑 끝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취지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내체육시설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패스)'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방역패스는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로 '위드코로나' 대책의 일환이다. 3일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90여명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즉각철회'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정치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멀쩡히 다니던 미접종 고객들 15%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그 비용만 수천만원이다.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강기영 대한요가회 비대위원장은 "임신이나 지병으로 인해 백신을 못 맞고 운동으로만 체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내체육은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또 다른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고윤지씨는 "실내체육 시설은 식당보다 마스크 착용률이 높고 체류시간은 적다"면서 "회원 한 분은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경험해 2차는 맞지 않겠다고 했다. 어떻게 제 욕심으로 백신 접종 혹은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강요할 수 있겠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주들을 벼랑 끝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취지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내체육시설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아무데나 앉으세요. 어차피 손님 없어서 괜찮습니다." 서울 종로구 70대 곱창집 업주 안모씨가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3인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면서 손님들의 간격 유지도 각별히 신경써야 하지만, 매장이 텅 비어 어느 곳을 앉아도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안씨네 매장은 8인 테이블을 4인씩 나누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 '3인 모임 금지'에 알바·식자재 줄이고 '피해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일대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항간에는 '3인 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 '4명이 식사를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쫓겨나는 거냐'며 조롱 섞인 말이 나왔으나, 방문객 자체가 적어서 이러한 우려도 불필요해 보였다. 평소였으면 북적였을 유명 맛집부터 종로에서 오랜기간 버텨온 터줏대감까지 모두 한산한 건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허탈함에 손을 놓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게 고작이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60대 조개구이집 업주 한모씨는 "3인 모임 금지에, 확진자가 1천명이 넘는데 누가 조개구이 먹으러 오겠나"라며 "예약이 없으면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집이었는데 오늘은 한 팀이 전부"라고 말했다. 11년간 종로를 지켜온 한씨는 최근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놓았으나 문의조차 없다며 허탈해했다. 하루 최대 매출이 700만원까지 치솟던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최근 매출이 3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5~6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매출도 100만원 언저리까지 회복했으나, 지난주부턴 다시 30만원대로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고깃집 관계자 50대 이모씨는 "월 임대료가 1700만원인데 하루 30만원도 못 팔아서 어떻게 버티겠나"라며 "직원수도 이미 7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벼랑 끝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3인 모임 금지로 손님이 줄 것을 대비해 미리 식자재를 대폭 줄여서 준비해놓았다고 한다. ■ "인센티브 헛바람만 불지 않았어도…" 방역당국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6인 모임', 나아가 '8인 모임' 허용까지 시사하던 게 불과 2주 전 일인데, 되려 '3인 모임금지'가 되도록 무엇을 했냐는 원망에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성을 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곱창집 업주 70대 안씨는 "상황이 급박해서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며 "수도권 자영업자들 다 죽는 꼴 보고 말텐가. 방역 인센티브니 뭐니 하며 헛바람만 불지 않았어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한산한 분위기였다. 샤워장 이용금지와 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 등 조치로 회원들 발걸음이 뚝 끊겼다. 실내체육시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인식이 높은데다가 샤워까지 할 수 없으니 회원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다. 서대문구 헬스장 관계자 60대 김모씨는 "샤워장 이용은 그렇다 쳐도 러닝머신 6km 제한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며 "지난해 샤워장 금지 조치가 있을때도 피해가 상당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할 수도 있을 거 같아"라고 전했다. 강서구에서 역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 다행"이라면서 "회사 내에서 사적 모임에 나가지 말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한 관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도 벼랑 끝이다. 지원 대책 마련해 달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 업종별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면서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지원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종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었음에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대한 보상 입법 필요" 23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과 음식점의 지난해 3·4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216.1%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3차 대유행으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의 월 매출이 평소의 5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기금 신설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 등에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대 1대 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의 보상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소득세 누진 방식의 세율을 5~15%포인트씩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 재원 마련 어떻게.."업종별 실태 파악 우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건드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현 시점에서 세입 예산 부족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사회연대세 방식에는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원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세수 또는 국채 발행 두 가지인데,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 세 부담이 커질 경우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반발도 예상된다"며 "우선 부채를 지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업종별로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자영업이라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설 연휴 전후에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집행부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액은 약 30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한계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명이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다. 양주시의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는 작년 11월24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곳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교육체육시설 등 784곳,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양주시의장은 1일 “시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기로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고, 지역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면 방역조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지속한다. 하지만 최근 헬스장, 카페 등 업종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했다. 또 방역지침 준수 조건으로 밤 9시까지 운영도 허용된다. 전국 카페의 경우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는 실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반면 완화된 조치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도 계시다"고 했다. 이어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의 강력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벼랑 끝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제시한 것은 정부지만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며 "아무리 정교한 수칙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K-방역을 만들어주신 국민께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방역대책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진통을 참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헬스장·필라테스·볼링·탁구 등 실내체육시설업 업주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도 자영업자들과 함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의 미비한 손실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실내체육업시설 업주들, 2차 국가상대 손배소 준비중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연맹은 "집합금지 조치에 의한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 조기종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눈물을 삼키며 희생했다"며 "그러나 희생의 결과로 3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다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맹은 "킥복싱은 안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코로나 발생건중 극소수만 차지하는 실내체육업에게만 왜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며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재 정부의 영업정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차 실내체육업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업주는 총 153명으로, 지난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장은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업주를 2차로 모집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목표인 300명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업주들은 160명에 이른다. 연맹은 이 밖에도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법적 문제 등 현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 참여연대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위헌"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울 마포구 소재 A호프집 영업주는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며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명령 등)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다만 이런 경우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말하는 '핀셋 방역'의 핀셋은 실내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겁니까" 정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는 실내체육시설업 업주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특히 영업정지에 따른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2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킥복싱은 안되고 복싱은 된다니"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연맹은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킥복싱은 안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맹은 이날 '죄명: 실내체육시설업'이라고 쓰인 수의를 입고 간이 철창에 갖혀 두 손이 묶인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단소송 사업자 2차 모집" 연맹은 현재 일방적인 영업정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차 실내체육업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업주는 총 153명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장은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업주를 2차로 모집 중"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목표인 300명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업주들은 160명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오늘 2주간 방역 성과를 보고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방역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 특성상 연말·연초라는 이 시기를 놓치면 2021년도는 생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게 된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억울한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추후 차량시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 등 현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벙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반반 '오픈시위' 이어가 한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반발하며 이른바 '오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도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19만9700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1. "가게 열어도 연 게 아니에요. 팔·다리 자르고 전쟁터에 가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2. "일단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다행이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한창 바쁠 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네요."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첫날인 14일 서울 서초동 일대 자영업자들은 "일단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손님이 적어 임대료·인건비 등을 메우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카페·빙수점 여전히 한산… 다수는 테이크아웃 서초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을 하는 손님들에게는 QR코드 인증을 하도록 했다. 매장 내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테이블과 의자 일부를 매장 한편에 쌓아놓은 가운데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보통 테이크아웃만 해갈 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사람은 드물었다. 인근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빙수 매장에도 테이블 50여개 중 3개에만 손님이 있었다. 매장 주인인 60대 김모씨는 "그저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는데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다행"이라며 "평소 같으면 단골손님이 많이 찾을 시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2단계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대 손님 이모씨는 "그동안 개인 카페를 찾아다녀야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사라져 좋다"고 하면서도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대형 카페에 자주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PC방·헬스장도 마찬가지… "남는 게 없는 장사" 운영이 중단됐던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으며,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음식점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초동 소재 180석 규모의 PC방에서는 손님이 한손에 꼽을 정도였다.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당분간 금지돼 자판기는 물론 흡연실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표시해놨다. 손님이 적어 일부 구역은 아예 불도 켜지 않았다. PC방 매니저 반모씨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크다"며 "PC방 매출의 40%가 먹거리 판매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음료수 하나도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남는 게 없는 장사지만 안 열 수는 없으니 문을 열었다"면서 "손님이 없으니 자연스레 거리두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씁쓸해했다. 다른 PC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PC방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 음료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면 좋겠다"며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오께 인근의 한 대형 헬스장은 댄스음악만 크게 들릴 뿐 운동하러 온 회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662㎡ 규모인 이곳에서는 트레이너와 직원을 제외하면 운동하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30대 트레이너 정모씨는 "오전에도 헬스장을 찾은 회원들이 별로 없었고 기존 회원들이 운동을 잠시 쉰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규 문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