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95명(48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중 5대 선거범죄는 101건, 185명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송치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유포 133명(68건), 선거폭력29명(24건), 금품수수 8명(5건), 공무원 선거 관여 13명(3건), 불법단체 동원 2명(1건) 등이다. 벽보, 현수막 훼손은 350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선 후보 암살이나 테러 위협 등 살해 협박은 8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2명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예약 부도)' 사기는 12건 접수돼 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선거와 관련돼 최고조 긴장 상태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나 대선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90명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다.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사범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 운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나 대선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90명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다.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사범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 운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한국의 정치가 극단화된 탓에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데 여전히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공존한다"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어났고, 상대 진영에 대한 과격한 폭력 행위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스스로 윤리적인 언행을 보여야 시민들이 갈등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의 영향을 덜 받고,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인천에서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12분께 서구 가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25일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벽보에 붙여진 이 후보 사진의 눈 부분이 훼손돼 있었다. 다른 후보자들의 벽보는 멀쩡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인천시 중구청 인근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지역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120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 12일을 남겨둔 22일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 과정에서 10대 이하의 범행도 일부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대학가, 공원 인근 등을 중점 장소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했다. 지역 경찰은 관할 내 벽보 설치 장소를 연계 순찰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도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9일과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지난 19일 북구 만덕1로 49 인근을 포함, 3곳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 훼손,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일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등 8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훼손 행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5.12.~6.2.)에 돌입했고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후보자의 사진·경력·정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선거벽보를 울산시 전역에 부착한 상태다. 벽보 설치 후 울산에서는 지난 16~19일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된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4명(3건)을 검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벽보 훼손의 정도는 특정 후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지난 4월  9일 시경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운영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16분께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붙어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의 눈 부위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서울, 경기, 울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울산에서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얼굴 전체가 잘려 나가거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이 후보 벽보가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으며 울산에서는  1337곳에 부착돼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