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령 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이공계 기피 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 안건인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경우, 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약 5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우수 인재는 안정성·고소득이 보장되는 의사 등 전문직 선호가 여전히 높고, 사회적 인식 저하에 따른 이공계 기피·이탈이 확대되는 등 질적 위기도 가중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이같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초·중·고교에서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과정에서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사회로 나가서도 원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전략'에 따르면 우선,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이 지급된다. 또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과 대통령 과학장학금 등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오는 2027년까지 100개 대학 부설 연구소를 국가대표연구소 등으로 선정해 육성하는 한편, 이공계 학생과 젊은 연구자에 대한 글로벌 연수 기회도 2030년까지 4000명,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병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학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내년에는 석사 대상으로도 연간 25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인 확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여성 보직자 목표제도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여성 리더를 20% 이상 확대하는 한편,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3년으로 늘려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KAIST 등 4대 과기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은 향후 10년 간 2900명 규모로 늘어난다. 현재 1400억원 규모인 대학창업펀드도 2030년까지 2300억원을 목표로 증액해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심의 시 우대 등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간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영 의무자를 뜻한다. 병역 면탈(기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등에 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우수 군 간부 확충에 '적색경고'가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많이 뽑고 많이 전역시키는 초급 간부의 높은 교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 당국이 일자리 창출과 군구조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군 간부의 증원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군의 약병화, 병영관리 부실화 등의 악재가 겹칠것으로 전망된다. ■ 병 의무복무기간 축소... 상대적으로 긴 간부복무 간부지원 줄어 20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입대 경쟁률(모집병 기준)은 지난해와 비해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7대1 이었던 경쟁율이 올해는 2.9대1로 떨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의 감소와 현역병 판정율이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과 민간의 교육 관계자들은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인구절벽과 함께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트리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 대학 학군단에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청년 인력 감소와 청연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병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때까지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은 28개월로 변화가 없다 보니, 명문대와 수도권의 우수한 학생들은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점점 더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도 문제지만, 16주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과거 명문대생의 지원이 많았지만, 현재는 일부 해외 대학 졸업자외에는 우수인력의 지원이 급감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육군이 지난 2015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현역복무 가용 인원 33만1000명에 간부비율은 26%이지만, 2025년이 되면 현역복무 가용인원은 20만3000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간부비율은 40%로 비중이 높아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경찰관, 소방관 등에 비해 경쟁율도 군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무원의 경쟁율은 15대1, 소방관은 12대1, 군간부의 경쟁율은 4대1에 그쳤다. 한 민간대학의 군사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10년 뒤에는 부사관은 0.7대 1, 장교는 1.0 대1 의 경쟁율로 추락해 부적격 자원의 유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군 당국 '일자리 창출'과 '하급직위 충원개념' 군 관계자들은 '많이 뽑고 많이 전역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군간부 충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러한 간부 선발 시스템은 △간부의 하향 평준화 △전문성 부족 △직업성 약화 △전역후 낮은 취업률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장교의 20%만 10년 이상 복무가 보장되는 장기복무자이고,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자는 32%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병에게 편성된 편제를 줄이고 중급 간부의 편제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와 군 당국은 단시안적인 방편으로 하위 계급의 충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학군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교는 "군 간부를 지원하려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군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무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간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실례로 임용고사 등 비교적 취업보장성이 있는 교육대학의 경우 학군단 지원율이 심각하게 떨어져 교대 학군단이 폐쇄되거나 인접 대학의 분교로 통합되고 있다"면서 "현재 교대 중 학군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춘천교대와 경인교대 두 곳에 한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대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의관과 수의장교의 경우, 의대생과 수의대생들이 병 복무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보다 군인의 전문성을 높힐 수 있는 직업적 안정성과 편제 개선을 통한 군 구조전환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 약병화, 병영관리 부실화 우려 연쇄적 악재 겹칠 것  단기복무 하급직위 간부에 집중된 간부 충원은 군의 약병화와 병영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야전 지휘관들과 간부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들의 견해다. 야전 지휘관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는 "하급직위 중심의 충원은 간부로서 부적격자를 군에 유입하게 된다"면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청년들은 군을 기피하고 취업경쟁력이 약한 청년들이 과도하게 군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월남전 당시 미국은 부족한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자질부족의 인원도 장교로 임관시켜, 장교단의 도덕성과 군내 관리능력을 상실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 최근 발생한 병영내 사고 대부분은 자질 부족의 장교와 부사관이 지휘자 또는 지휘관으로 복무한게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육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사고의 41%는 초급간부의 사고로, 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받은 인원은 2011년 198 명에서 2014년 399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국방인력 관련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군무원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병력을 줄이면서도 하부구조가 탄탄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과 부사관을 거쳐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군인이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단기복무 수요에 필요한 장교와 부사관은 병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계급정년제, 나이정년제를 폐지해 군 간부의 꼬리와 허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쓰고 버리고 또 뽑는 악순환은 교육예산의 낭비와 군 간부의 비전문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병 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되는 육군의 간부사관 제도의 경우 매년 100여명 이상이 임관했지만, 매년 임관자 수가 하향 곡선을 걷다가 올해는 18명 정도가 임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앞으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또 '무관후보생', '신체등위'등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병무청은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하더라도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 개정된 병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병영법에 따르면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인해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 요원 복무 부적합한 자를 '소집 해제(복무완료)'시키는 기준도 마련돼, 복무부적합 사회근무요원은 신체검사 없이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된다. 이는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로,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한편,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히해하기 어려운 병무 용어는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바꼈다. 종래의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이 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변경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병무청은 8월 말까지 '병역이행 특별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이행 특별가족 찾기 행사는 자랑스럽고 특별한 병역이행 사연을 가진 가족을 발굴해 건전한 입영문화와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해에는 4대가 21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심상배 가족이 대상을 차지했다. 응모자격은 병역명문가 뿐만 아니라 병역이앻 형태가 특별한 경우로, 여성 3대가 군 복무를 했거나 10명 이상의 형제와 사촌이 모두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가족이 모두 특수부대(해병대, 특공대 등)에서 복무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 구성원 중 징병검사·입영기피, 속임수로 병역을 면탈한 가족이 있으면 응모가 불가능하다. 병영사항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대상 1가족에게는 100만 원, 금상 2가족에게는 각 50만 원, 은상 5가족에게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를 원하는 가족은 8월 31일까지 응모 신청서와 가족 소개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가수 유승준이 13년 만에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한국 시간)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금지 당한지 13년 만에 아프리카TV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유승준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이제 와서 감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려고 한다. 떨리고 조심스럽지만 진실 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겠다”며 심경 고백을 예고했으며,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해당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현지 중계를 담당한 신현원프로덕션의 신현원 대표는 “녹화를 통해 편집 과정을 거치면 승준씨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훼손,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편집 상태 그대로 생중계하기로 결정 했다”며, 방송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는 유승준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 유승준은 눈물을 흐느끼며 모습을 등장했다.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할 지 솔직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라고 인사한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다. 이어 그는 “내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 어눌한 말솜씨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 이 자리는 심경 고백도 아니고, 내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과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한국의 병영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한 점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려고 했었다. 미국에 계셨던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얼굴만 보고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군대에 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다”며 “군대를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모두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획사와 2장의 앨범을 37억에 내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당시 내가 부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소속사에 활동하는 연예인이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됐다.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군대를 가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하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부인에게 이제 쉴 수 있겠다며 좋아했다. 한참 동안 심각성을 몰랐고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말을 번복하기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반성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왜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는 것일까. 현재 남성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 37세가 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승준은 만 38세이고, 현재 돌아온다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솔직히 한국에서 컴백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을 안 보고 살았다. 그러다가 작년에 자식들을 보면서 내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됐다. 아이들이 ‘아빠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한국을 못냐’고 물었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이어 “꼭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정체성 문제도 있다. 내가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를 얽매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침내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작년 7월에 한국으로 귀화하고, 군대를 가겠다며 한국과 컨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과 접촉을 한 결과 군대를 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듣는다. 유승준은 “만 37세까지 적용이 되는 것은 80년대 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70년대 생들은 만 35세까지 징집대상이라고 하더라. 작년에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하다. 일찍 사죄를 구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함과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각종 선행을 통해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리며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는 군대 문제 역시 "반드시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히며 대중들의 기대를 높였고, 유승준의 착한 이미지는 어떤 연예인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다듬어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몇 개월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며 전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해 입국 금지를 당했다. 한편 신현원프로덕션 측은 19일 오전 “모 매체에 실린 ‘유승준, 법무부 입국 금지해제, 국적 회복 가능’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이주희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란 대답이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가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지능·고도화 범죄 대응.. 비정상적 시스템 개선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한 여론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0%가 '병역'이라고 답했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일 것이다. 문득 병무청 역사기록관에 게시돼 있는 정약용의 시 '애절양(哀絶陽)'이 생각났다. "시아버지는 이미 죽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아들·손자 3대가 군적(軍籍)에 실렸으니, 달려가 호소하나 동헌 문에는 호랑이요. 이정(里正)이 호통치며 남은 소마저 끌고 가네. 남편이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 당했다고 한스러워 그랬다네.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을 울리면서, 쌀 한 톨, 베 한 치 내는 일이 없으니, 똑같은 백성을 두고 왜 이리 차별일까?" 조선시대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가혹하게 부과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자신의 주요부위를 자르는(絶陽)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부호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기막힌 그 당시 세태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는 존재해왔고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 역시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 연예인·체육인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계층 간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내 아들은 전방에서 성실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소위 있는 사람들의 자제 중 일부는 국적이탈 등 다양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사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지 모른다. 더욱이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신(新) 애절양(哀絶陽)의 심정이 되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에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공운동장애 위장, 정신질환 위장,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 의사까지도 속이는 신종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병역제도 안에 숨겨진 깨어진 유리창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병무청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 비속,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갈수록 다양화.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의 특별사법 경찰권제도를 도입했다.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등록장애인의 징병검사 제외기준도 정비했다. 이 밖에 최근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제도도 편입 후 재능기부 의무화 등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중이며, 더욱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보다 더 정확히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과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 열 명이 있어도 도둑 한 명을 막기 어렵다'는 속담처럼 제도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도의 틈새를 합법적인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막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동반돼야 한다.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 기본이 바로 선 사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수 백 년 간 이어져온 병역면탈 범죄의 고리를 끊어 병역이 더 이상 부모들의 신체를 끊어내는 아픔과 슬픔이 아닌 자부심과 명예, 자랑이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 조성에 전 국민의 참여와 응원을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

애절양(哀絶陽)과 비정상의 정상화- 병무청장 박창명 한 여론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0%가 '병역'이라고 답했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일 것이다. 문득 병무청 역사기록관에 게시돼 있는 정약용의 시 '애절양(哀絶陽)'이 생각났다. "시아버지는 이미 죽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아들·손자 3대가 군적(軍籍)에 실렸으니, 달려가 호소하나 동헌 문에는 호랑이요. 이정(里正)이 호통치며 남은 소마저 끌고 가네. 남편이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 당했다고 한스러워 그랬다네.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을 울리면서, 쌀 한 톨, 베 한 치 내는 일이 없으니, 똑같은 백성을 두고 왜 이리 차별일까?" 조선시대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가혹하게 부과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자신의 주요부위를 자르는(絶陽)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부호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기막힌 그 당시 세태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는 존재해왔고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 역시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 연예인·체육인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계층 간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내 아들은 전방에서 성실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소위 있는 사람들의 자제 중 일부는 국적이탈 등 다양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사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지 모른다. 더욱이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신(新) 애절양(哀絶陽)의 심정이 되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에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공운동장애 위장, 정신질환 위장,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 의사까지도 속이는 신종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병역제도 안에 숨겨진 깨어진 유리창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병무청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 비속,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갈수록 다양화·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의 특별사법 경찰권제도를 도입했다.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등록장애인의 징병검사 제외기준도 정비했다. 이 밖에 최근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제도도 편입 후 재능기부 의무화 등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중이며, 더욱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보다 더 정확히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과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 열 명이 있어도 도둑 한 명을 막기 어렵다'는 속담처럼 제도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도의 틈새를 합법적인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막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동반돼야 한다.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 기본이 바로 선 사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수 백 년 간 이어져온 병역면탈 범죄의 고리를 끊어 병역이 더 이상 부모들의 신체를 끊어내는 아픔과 슬픔이 아닌 자부심과 명예, 자랑이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 조성에 전 국민의 참여와 응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