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보훈 의료 체계 구축과 현실적인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민주 열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인 만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구체적인 보훈 대상자 대우 강화 정책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 병원' 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 구축 △보훈급여금·수당체계 재정립 및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 대책 마련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기능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 드리는 일"이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대선 #대통령선거 #보훈정책 #국가유공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01 10:18:27[파이낸셜뉴스]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27일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체계 연계 혁신 △교육·홍보 등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장과 주요 재해보상 신청 기관 등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보훈부와 인사처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보훈부 심사기준과장과 인사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출범했다. 이승우 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7 13:49:3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핳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제도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9 10:34:3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재조명하는 '티끌 모으기 게임'을 23일 오후 5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난극복을 위해 남녀노소와 신분을 초월해 단합된 힘을 보여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일상에서 보훈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당시 일본이 강제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갚기 위한 국권 회복 운동으로, 성별과 신분을 초월한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게임은 같은 모양과 크기의 물품이 모이면 크기가 커지는 퍼즐게임 방식을 적용했다. 게임 참여자가 점수를 얻으면 기부금이 적립되며, 기부금(최대 2000만원)은 빙그레공익재단의 장학사업과 연계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다음달 2일까지 게임에 참여한 뒤 받은 기부금 적립 인증서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과 GS25 기포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23 13:40:16[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 2025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4057억원보다 1.2% 늘린 6조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률을 적용했고,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보다 3만원을 인상한 4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는 2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돼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를 인상,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을 12만8000기로 늘리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8 16:01:24[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3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을 포함한 '지원대상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공자는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3 16:34:4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오는 5월부터 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16 08:59:51[파이낸셜뉴스]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26일 "국가유공자 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보상과 지원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백년대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국민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며 "보훈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으셨고, 시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라며 "제가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보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품격 있는 보훈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부친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강갑신 6·25전쟁 참전용사며, 시할아버지인 백인(百忍) 권준(1895∼1959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해 활동자금 관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정책을 직접 경험했고 보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아울러 경영학자로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숙명여대 총장으로 4년간 재임하면서 실제 조직 경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가졌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보훈부 장관으로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적 결정엔 240만 보훈가족의 명예와 권익이 걸려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들에게 보훈이 보다 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게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강 장관은 직원들에게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원더풀'한 보훈부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6 17:11:17[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7일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앞으로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 복지제도를 통해 합당한 지원을 하는 건 이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올 6월 말 현재 대상자 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등 총 7784명이다. 또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로서 본인 2255명, 유족 572명 등 총 2827명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하면 되고, 대부지원 여부·무주택기간생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된 상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및 7회차부터 50%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보상자의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분증을 확인받은 뒤 우대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 지원 시스템도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는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수원 보훈요양원에 입소, 양로(노후생활 보장)·양육(의식주 제공·교육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17 10:39:5616년 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와 전역을 한 전직 장교가 결국 극단 선택을 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복무한 A씨는 지난 2001년 소속 부대 장병이 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가 터진 뒤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0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 A씨는 "2001년부터 죽은 병사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환청과 환영 등의 증상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돼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가 2014년과 2015년 며칠씩 입원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조현병과 중증도의 우울증, 수면장애 진단을 내렸다. 그러다 2015년 9월 2015년 7월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보훈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지만 지방 보훈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사고 발생 후 9년 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직무수행에 따른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무기록 등을 보면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A씨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따.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31 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