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련 꽃봉오리와 까마중 열매, 인삼꽃 등 식품 사용이 불가한 원료와 물론 이를 함유한 제품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애기똥풀),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 열매, 향부자 등 식용불가 원료 9종과 관련 식품 총 53개가 네이버 쇼핑,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까마중 열매와 백굴채, 시호 뿌리등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중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밖의 원료들 역시 식용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식품의 원료로는 당연히 쓸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있는 42개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원료별로 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황백 3개(5.7%), 까마중열매 2개(3.8%), 향부자 1개(1.9%) 등 순이었다. 특히 이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조회되는 등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은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000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인지기술'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향후 5년간 총 320억원(과기정통부 200억원, 산업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현장 출동경찰이 활용하는 착용기기나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활용을 위해 법·제도 정비, 민간기업 기술이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일상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오승환 (사진=방송캡처) ‘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사과 악력대결이 화제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는 야구선수 이대호, 오승환, 개그맨 정준하가 출연해 ‘이vs(대)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이대호 오승환은 악력대결을 펼쳤고, 이대호는 오승환에게 “팬이야 보고싶어”라며 사과 쪼개기를 요청했다. 이에 오승환은 손쉽게 사과를 두 쪽을 냈다. 이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부처미소를 지은 후 “술 먹을 때 사과를 8조각으로 나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고, MC들의 요청에 맨손으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8조각냈다. MC들은 8조각 난 사과와 오승환의 엄청난 악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오승환은 이대호와의 악력대결에서 압승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이대호 오승환은 주량을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이 계획 확정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정치권 개입으로 입하면서 종합투자계획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좌초할 경우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공산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이를 총력 저지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정책의 핵심수단인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도 재정경제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 여?야는 물론 정부내 관련부처끼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 뉴딜정책 강력저지=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국민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당력을 총동원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SOC 투자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종합투자계획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는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국민연금을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빚을 남기는 것은 물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나라당은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반기를 들기는 마찬가지.민노당은 “정부의 뉴딜정책안은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미나를 갖고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민주당은 건설사업만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업다각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국고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처간 갈등도 고조=정부 부처간 갈등도 뉴딜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서 뉴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세차게 흐르고 있다. 이는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들러리로 나섰다가 기금만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탓이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재경부가 사업규모와 사업성격을 어떻게 잡던지 간에 일단 기금투입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사업들에 대해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뉴딜정책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볼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투자 3대 원칙은 언제 어느때라도 지켜져야할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경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정책을 수행할 ‘주인공’이 사실상 국민연금임에도 불구, 정작 이를 관리하는 복지부나 연금공단은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베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연기금이 현재 투자처가 없어 국고채 시장 등에서만 운용되고 있다”면서“정부가 최소한 현재의 수익률 이상을 보장해 주는 만큼 기금이 부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조직 개혁을 책임질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낭비를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화 작업은 '세이브 아메리카(미국을 구하자)' 운동의 핵심으로, 늦어도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집투(Zip2)와 페이팔을 창업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지금은 우주탐사 민간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공동으로 수장을 맡게 됐는데, 머스크가 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 조직으로 자문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사업가를 정부의 핵심 리더로 기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 민간기업의 신선한 혁신력을 활용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 트럼프는 연방 기관이 428개인데, 너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곳도 많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머스크는 이에 부응해 99개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사업적 능력도 있지만,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직원 80%가량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서도 남다른 일면을 보여줬다. 머스크는 정부 기관들을 축소하고 트럼프가 지적한 연방정부의 낭비성 예산에도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지만 트럼프의 공공조직 개혁 의지와 과감한 용인술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 더 있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에 빠져 조직은 비대해졌고, 잘 따져보면 낭비되다시피 하는 예산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인력을 늘려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조직 정비를 내세우던 현 정부의 의지도 꺾여버린 듯하다. 복지부동의 관료사회와 비교하면 민간기업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늘 앞서 간다. 우리 행정부의 리더 자리는 관료들이 대부분 꿰차고 있다.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맡는 일이 잦은데,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려는 목적도 있고 노고에 보답하는 낙하산 성격의 인사도 자주 있다. 그것도 아니면 이른바 정치화된 학자, 즉 '폴리페서'들이 자리를 얻기도 한다. 이런 인물들에게서 과단성 있는 정부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의 인사에서도 트럼프식으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인이 요직에 기용된 전례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특히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좌파 정부에서는 더욱 그랬다. 관료주의를 깨는 일을 관료에게 맡겨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조직 개혁 역할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에도 혁신적인 외부 인물을 기용해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14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감안해 부처 내 역량을 융합하고 농식품부, 해부수 등 (타 부처와)협업 등을 추진해 조직을 강화하고자 만든 TF"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게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기후업무는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은 기후국 중심으로 어젠다를 하다 보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접점이 부족했던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R&D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도나선다. 그동안 기후정보가 여러부처에 산재해있어 이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안 실장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수 있고, 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산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에 따른 생후 2개월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백일해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동거가족, 돌보미 대상 백일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으로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1만3866명), 7~12세가 42.0%(1만2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 영유아 경우 전체 환자의 3.3%(100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만3952명 발생했고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2만2273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지난해 2명, 지난 20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에 11개 기업이 투자할 예정이어서 홍천이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의 도약에 힘을 받게 됐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홍천군의 경우 자연환경과 첨단 인프라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K-바이오산업 육성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진행되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첨단바이오 항체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지난 10월 기준, 1단계 사업인 핵심 인프라 기반 조성이 완료 단계에 있다. 2단계 사업인 항체산업 혁신기반조성 사업도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인 2035년에는 대한민국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연구의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 분야 11개 기업이 투자할 예정이어서 바이오허브시티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선도기업은 씨티씨바이오와 크로스포인트테라퓨틱스로 이들 기업은 연구 중심 기업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주변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도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특구 5㎞ 반경에는 1634세대의 민간분양 주택과 3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또는 공급 중이며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입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10㎞ 반경 이내에 조양 IC와 홍천 IC가 위치해 수도권과 춘천, 원주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4개 국도가 인접해 있는데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과 발전이 홍천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