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련 꽃봉오리와 까마중 열매, 인삼꽃 등 식품 사용이 불가한 원료와 물론 이를 함유한 제품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애기똥풀),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 열매, 향부자 등 식용불가 원료 9종과 관련 식품 총 53개가 네이버 쇼핑,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까마중 열매와 백굴채, 시호 뿌리등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중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밖의 원료들 역시 식용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식품의 원료로는 당연히 쓸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있는 42개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원료별로 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황백 3개(5.7%), 까마중열매 2개(3.8%), 향부자 1개(1.9%) 등 순이었다. 특히 이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조회되는 등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은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000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인지기술'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향후 5년간 총 320억원(과기정통부 200억원, 산업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현장 출동경찰이 활용하는 착용기기나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활용을 위해 법·제도 정비, 민간기업 기술이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일상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오승환 (사진=방송캡처) ‘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사과 악력대결이 화제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는 야구선수 이대호, 오승환, 개그맨 정준하가 출연해 ‘이vs(대)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이대호 오승환은 악력대결을 펼쳤고, 이대호는 오승환에게 “팬이야 보고싶어”라며 사과 쪼개기를 요청했다. 이에 오승환은 손쉽게 사과를 두 쪽을 냈다. 이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부처미소를 지은 후 “술 먹을 때 사과를 8조각으로 나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고, MC들의 요청에 맨손으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8조각냈다. MC들은 8조각 난 사과와 오승환의 엄청난 악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오승환은 이대호와의 악력대결에서 압승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이대호 오승환은 주량을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이 계획 확정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정치권 개입으로 입하면서 종합투자계획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좌초할 경우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공산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이를 총력 저지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정책의 핵심수단인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도 재정경제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 여?야는 물론 정부내 관련부처끼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 뉴딜정책 강력저지=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국민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당력을 총동원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SOC 투자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종합투자계획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는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국민연금을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빚을 남기는 것은 물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나라당은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반기를 들기는 마찬가지.민노당은 “정부의 뉴딜정책안은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미나를 갖고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민주당은 건설사업만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업다각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국고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처간 갈등도 고조=정부 부처간 갈등도 뉴딜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서 뉴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세차게 흐르고 있다. 이는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들러리로 나섰다가 기금만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탓이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재경부가 사업규모와 사업성격을 어떻게 잡던지 간에 일단 기금투입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사업들에 대해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뉴딜정책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볼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투자 3대 원칙은 언제 어느때라도 지켜져야할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경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정책을 수행할 ‘주인공’이 사실상 국민연금임에도 불구, 정작 이를 관리하는 복지부나 연금공단은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베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연기금이 현재 투자처가 없어 국고채 시장 등에서만 운용되고 있다”면서“정부가 최소한 현재의 수익률 이상을 보장해 주는 만큼 기금이 부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을 벌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사한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 수시로 성희롱 13일 JTBC '사건반장'에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올해부터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보직이 변경된 A씨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직장 상사들의 눈 밖에 난 결과"라고 추측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명예직인 이사장은 한 달에 2~3번 출근하는데, 센터를 찾을 때마다 사무국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에 직원들을 불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여직원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됐으며, 종종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술값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은 수시로 한다"며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무국장이 제게 '그 얼굴에 그 몸매면 아직도 밖에 나가서 봐줄 만 한데 왜 이사장 비위 하나 못 맞추냐. 술만 사주면 되는데'라고 말했다"며 "술자리에서 (국장님) 손이 허벅지에 올라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같은 해 연말, 한 도의원과의 술자리에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한다. 당시 사무국장이 도의원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지정했고, 이사장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니까 도의원님한테 술 좀 따라드려라"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연말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이사장이 부재 중인 한 여성 직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사장으로부터 "여자가 잘 생겨도 말하는 게 돼지 잡을 소리를 하면 그건 '제로'다. 못생겨도 하는 게 상냥하고 애교 있어봐라", "키가 크냐, 몸매가 되냐, 물론 몸을 본 건 아니지만"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사장은 "성희롱 기억 없다... 웃는게 좋지 않냐고 한 말" 당시 사무국장은 농담으로 이사장의 말을 받아치며 거들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에 B씨는 "'저런 말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 생각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슴이 막 떨리고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보직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며 "내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한 매체를 통해 "성희롱 발언은 정확하게 기억은 없다. 될 수 있으면 웃는 게 좋지 않냐는 뜻에서 한 말", "(성추행, 성희롱) 안 했다. 진짜 일을 이상하게 한다. 대화가 안 된다"며 해명했다. 제보자 측은 이들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 제기한 직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을 위탁한 안동시청과 경북도청 측은 "위탁 사업에 관련해선 관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 등에 대해선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진흥'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은 물론 플랫폼, 통신, 게임 등 규제가 아닌 육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목소리다. 특히 AI는 국가기간기술로 부상한 만큼 업계는 차기 정부가 정부 조직, 법·제도, 인프라 전략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진화 속도에 비해 제도·조직·투자 모두 뒤처진 현 상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다. ■"AI는 속도전…전담부처 신설해야" AI 부문에서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정부 조직체계 개편이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향한 과학기술·AI 정책 제언으로 AI 전담 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와 예산 기획권을 가진 대통령실 AI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외교와 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장관급 부처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복된 AI 정책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AI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유관협·단체 7곳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도 최근 공개한 정책제안서에서 'AI디지털혁신부'(가칭) 등 AI와 디지털 산업을 총괄하는 독립부처 신설을 제시했다. 디경연은 "AI 관련 전체 가치사슬(인프라·개발·활용)에서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뿐이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AI 선두그룹을 향한 전략적 핀셋지원, AI인재 병역특례 확대 등 인재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인재 양성과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과실연 역시 AI G3 도약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고성능 AI 반도체 확보량을 5년 내 50만장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기본법'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산업의 생명력을 오히려 꺾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는 크다. 한국인공지능(AI)법학회는 AI 전문가 65명이 참여한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용범위, 의무사항, 제재 합리화' 등 개정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같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과 자율,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상용화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지도 반출, 차기 정부 손에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일명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진흥'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네이버·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묶이는 이 법은 사전규제 등의 우려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큰 상황에서 업계와 학계는 해외 빅테크는 피해가고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1대 5000)의 해외반출 문제는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현 정부는 오는 8월 새 정부에서 관련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반출 요청이 불허된 바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데이터 주권, 안보 위협이다. 업계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장기적으로 국내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오랜 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를 해외기업에 넘겨줄 경우 향후 자율주행·디지털트윈·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 경쟁력도 해외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로 대한민국의 플랫폼 사업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세수와 고용 상실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인사부서에서 제도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이후 시선제 공무원 신규 채용도 중단된 상태다. 업무 연속성 저하, 인사 운영의 어려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만족도가 낮아 임용 포기나 퇴직이 속출했다.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복리후생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전무하다. 제도 도입은 거창했으나 마무리는 매끄럽지 못해 졸속 도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선제 공무원 3000여명이 아직 공직사회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이들에 대한 처우 등의 업무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폐지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직 시선제 공무원들의 일괄 채용은 중단됐지만 각 기관별로 일부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등 아직 상당수의 시선제 공무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와 무관하게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선제 노조가 지난 2월 243개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220개 기관 중 152개(69.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았다. 그동안 지자체 인사부서는 별도의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평가, 현원, 보수, 수당 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해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부담을 주고, 대민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적됐다. 시선제 공무원은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부서 배치나 업무 부여 등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최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시선제 공무원의 계속 채용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제4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시선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 요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시선제 근무 장애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게 시선제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주기적으로 운영 현황 점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7.7곳 꼴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제도 폐지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조와 이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결국 남아 있는 시선제 공무원의 처리 문제가 쟁점이다. 노조는 전일제 공무원 전환과 더불어 시선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당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시선제 공무원 제도가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시 일자리 확보라는 목표에 너무 치중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화근이다. 제대로 된 검증과 분석 없이 도입하다 보니 도입 초기부터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직·보수 등 형평성 시비가 일면서 시행 내내 역차별 제도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선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두는 것은 중복운영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어 이참에 시선제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체계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들을 조만간 보고받은 후 핵심 공약으로 추릴 만한 주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대선 승리 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본격 검토하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부' 기조와 비전을 표방하면서도 상징성이 큰 일부 부처 개편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대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정리 이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위는 당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 여러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후보의 구상에 맞게 정리할 예정이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정책위를 비롯한 당 조직들이 모두 이 후보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대선공약과 차기정부 정책 구체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는 공약집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하더라도 이번 대선 기간 내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상징적인 부처 개편을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앞세울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집권 후 몇 개월은 기존 체제로 운영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결국 집권 후 살펴야 한다"며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조직개편만 이 후보 결정에 따라 공약에 담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李 언급한 檢·기재부 분리 이에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힘을 실을 개편 대상부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이 후보가 손을 댈 것이라고 직접 공언한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 구체적인 분리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기도 하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검찰은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선캠프 차원에선 예산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고, 검찰을 쪼개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는 내용이라 대선공약화 작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재편도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대선공약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으로 통상과 에너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서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한때 통상교섭본부를 아예 독립시키거나 과거처럼 외교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상황에선 산업·통상기능이 한몸이어야 한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됐다. 산업부의 자원 부문은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을 만큼 당내 공감대가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협력을 요구하고,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들을 조만간 보고받은 후 핵심 공약으로 추릴만한 주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대선 승리 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본격 검토하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부' 기조와 비전을 표방하면서도 상징성이 큰 일부 부처 개편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대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정리..상징성 큰 일부만 공약화 이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위는 당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 여러 정부조직개편안들을 마련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후보의 구상에 맞게 정리할 예정이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정책위를 비롯한 당 조직들이 모두 이 후보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대선공약과 차기정부 정책 구체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는 공약집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하더라도 이번 대선 기간 내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징적인 부처 개편을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앞세운다는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집권 후 몇 개월은 기존 체제로 운영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해 결국 집권 후 살펴야 한다”며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조직개편만 이 후보 결정에 따라 공약에 담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李 언급한 檢·기재부 분리..'예산권 대통령실 이관' 주목 이에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힘을 실을 개편 대상 부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이 후보가 손을 댈 것이라고 직접 공언한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 구체적인 분리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기도 하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검찰은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선캠프 차원에선 예산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고, 검찰을 쪼개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는 내용이라 대선공약화 작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트럼프·AI시대 맞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재편도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대선공약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AI(인공지능) 글로벌 경쟁으로 통상과 에너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서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이 산자부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2025년 4월 18일字 1면 참조> 한 때 통상교섭본부를 아예 독립시키거나 과거처럼 외교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상황에선 산업·통상기능이 한 몸이어야 한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됐다. 산자부의 자원 부문은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을 만큼 당내 공감대가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협력을 요구하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기획재정부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한 목소리로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촉구해서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김태년·박홍근·오기형·정태호·안도걸·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사실상 상위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획·재정·정책·집행 기능을 한 손에 쥔 기재부는 조정보다 통제하려 들고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관리에 머무르려 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기획 부분의 집행·균형·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가 비대하고 권한이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건 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부각했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며 적자성 채무가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기재부를 더는 놔둬선 안 된다. 적어도 예산·국고 기능 정도는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안을 제안했다.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고, 세입·국유재산·외환 관리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예산 기능을 관리하고 국회가 예산심사와 결산으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예산 관리 책임감으로 의원들을 불러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개편안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이재명 후보도 이미 공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후보 수락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기재부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