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 주민의 식량지원에 올해 10억원 규모의 신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시는 우리 국민보다 북한 지원이 우선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북한에 대한 무한 애정은 또 다시 반복되고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본지는 서울시의 2021년 대북예산 편성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단독]서울시, 北코로나 피해 식량지원에 신규 예산 10억원?.."서울시민은?")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1년 대북 예산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신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서울시는 대북예산을 매년 대폭 늘려왔다. 지난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예산이 한 해 한 해 증가해 급기야 지난해 2020년에는 文정부 초기보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증가한 120억여원으로 그 액수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서울시가 북한에 따박따박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에도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은 셀 수 없지만 지난 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특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끔직한 일은 잊지 말아야 할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국민들은 경제실정이 어려워져 세금내기에도 허덕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북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누가 이러한 예산편성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들 역시 공감의 여지가 있지만, 김정은의 야욕이 멈추지 않는데도 국민 혈세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을 우선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식량계획(WFP)은 11월부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WFP는 '10월 국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각국의 대북 지원금이 늘어나 11월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이 정상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공개했다. 따라서 WFP는 임산부와 수유모에 대한 영양곡물 지원을 200g으로 늘리고 탁아소 어린이들에게는 영양강화 곡물 100g과 영양비스킷 60g을 제공한다. 10월 식량 지원은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WFP는 북한 취약계층 55만8000명에게 1502t의 식량을 지원했는데 이는 9월 1905t 보다 21% 줄어든 규모다. WFP는 "악천후로 올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곡물의 수확량이 이미 평균 이하이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는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추수 때문에 중단됐던 취로사업은 11월에 다시 재개된다고 전했다. WFP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식량을 확보하고 반입하는 데 5개월에서 6개월 앞서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헛발질을 중단해야한다"면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게되면 100%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뺨 맞는다"고 일침했다. 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식량은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고, 자금 조절 기능도 (시장에) 있다. 그렇게 지원했다가는 북한 농업은 다 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 1년 쌀 식량 공급이 400~500만톤 정도라고 강조하면서 "3분의 1정도(100~150만톤)를 우리가 북한에 공급한다면 북한 쌀값이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며 "북한 농민들이 다 망하면 김정은은 박수를 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 언론 매체들도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부차적이다', '시시껄렁하다'고 했다"며 "북한 당국도 우리가 100만톤, 150만톤 오는게 사회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된다. 수령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도 문의해 보니 북한에 '대량 식량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고아원이나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들에 영양지원하는 정도"라며 "북한 농민을 망하게 하는 북한 대량 식량 지원보다는 인권 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게속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미사일과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단행하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식량 지원 검토를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이를 일축한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북 미사일 도발로 식량 지원 문제가 결론 짓기 난처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대북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해도 군사적 긴장은 해소돼야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10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상태라고 밝혀졌다. 보릿고개 기간이 겹쳐 3주 이내에 식량이 긴급하다고 한다"면서 "안보를 튼튼히하면서도 동족의 기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남북간) 대화 실마를 푸는 계기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제기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한민족인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식량 지원과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영할 일"이라며 "대북 문제뿐 아니라 산적한 국정 과제에 대해 여야가 한 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은 이날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기업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 결과 고용참사가 나타났다. 또 소득상 하위 20%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애초 목표도 빛을 바랬다"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이념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도 귀를 닫고 불통을 일관, 국정혼란을 자초했다"면서 "정치의 타협과 대화가 사라진 사회 곳곳에서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 기대감 속에 북한에 식량(쌀) 지원을 재개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한의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군사 목적이나 특권층 식량으로만 전용될 수 있어 성급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남북 관계에 쌀이 처음 등장한 건 1984년이다. 북한은 당시 중부지방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쌀 7200t을 포함해 옷감과 시멘트 등을 보냈다. 1995년에는 남한이 북한에 수해지원용 쌀 15만t을 보냈다. 그러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식량을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북한 수해 원조 차원에서 2010년 쌀 5000t을 무상 지원한 것이 정부의 마지막 지원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쌀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2010년 이후 호전되다 2015년 이후 다시 악화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 12월 북한을 외부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했다. WFP(유엔세계식량계획)는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실조 상태이고, 4%는 급성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북한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쌀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대북 지원에 활용해 쌀 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선택 필요성도 제기된다. 매년 40만t 가량의 쌀 재고는 쌀값 불안정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국내산 쌀값이 80㎏ 한가마당 7000~800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확기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쌀 변동직불금이 약 350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28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물론 쌀 값 안정 차원에서도 식량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인권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는 북한인권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받은 식량이 북한군에 우선 배분되는 것이 다양한 계층적 배경을 가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기득권층의 금전적 이익 확보에 활용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효과와 지원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가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 존스 WFP 로마본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가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존스 대변인은 "북한에서 최근 가뭄으로 밀과 보리, 쌀 등 이모작 작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가을 작황에 가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영양 실조에 걸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각지 농촌에서 모내기한 논의 30%가량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44만1560정보(1정보는 3000평)의 모내기한 논에서 13만6200 정보의 벼모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WFP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존스 대변인은 "관련 절차가 곧 확정될 것"이라며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데 2800만 달러(311억여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FP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내 8개 도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WFP의 대북 사업에는 1억3700만 달러(1523억여원)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7500만 달러(834억여원)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8일 말했다. 킹 특사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검토할 것인가? 아마도(Possibly).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다(No)"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미얀마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아마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또 평양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미얀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가뭄에 관한 뉴스를 봤지만, 지난주 큰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됐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 특사는 일본 방문에 이어 9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긴급식량 지원을 3월 종료하고 오는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WFP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주민 35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을 예정대로 다음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 영양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WFP는 2010년 7월부터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250만명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유엔 전문가들이 610만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두 달 뒤 지원대상을 350만명으로 확대하는 긴급식량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개별국가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390만달러를 WFP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 대변인 파란 하크는 "반 총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은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로 김 위원장의 인권탄압 규탄을 결의했다.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국제적십자사(IFRC)가 수일 내에 수해용 긴급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적십자는 며칠 안에 황해남도 청단, 연안, 봉천군의 6000가구 2만4000명의 수재민에게 쌀, 옥수수 등 긴급 식량 290t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해남도는 올해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지원 식량은 무주택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적십자는 수재민이 하루에 쌀 또는 옥수수 400g씩 두 달간 먹을 분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식량지원 결정과 관련, 적십자는 북한 당국이 올해 유난히 많은 기부국에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FA는 주로 나무심기, 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난 복구 사업을 펼쳐온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