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체인 업체 JI스테이가 첨단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과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JI스테이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장을 앞둔 경주 불국사 인근 JI스테이 객실 화장실에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Alpha-C를 설치했다. 이는 모텔업계 최초다.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지스템 Alpha-C는 일회성 점검만으로 찾기 힘든 불법촬영 기기를 열 감지 방식으로 실시간 탐지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조달의 날' 제4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숙박업소 객실의 경우 다양한 공간 형태와 면적, 온도와 습도의 불규칙성 등 변수가 많아 완벽한 불법촬영 기기 탐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JI스테이는 지슨에서 개발, 올 8~9월경 출시 예정인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 체인점 전 객실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슨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슨은 조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슨이 개발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는 자체 연구개발한 열 감지 특허기술과 상시형 탐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제품이다.   Alpha-C는 공중화장실 칸에 고정 설치돼 열 감지 원리를 통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열 환경 데이터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온도 비교·분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열원부터 각종 일상용품으로 위장·은닉된 불법촬영 카메라 등 모든 유형의 설치형 카메라에 대응 가능하다.  현재 Alpha-C는 대학교·기업·단체 등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 단체 등 민간부문 공중화장실에도 도입돼 기존의 일회성 탐지 형태의 점검 방식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는 지난해 9월 27일 조달청 조달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으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동진 대표는 “기존의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방식은 점검 인력에 의한 수동적인 방식이라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가 앞으로 꾸준히 확산된다면 불법촬영 범죄 대응이 어려웠던 공중화장실을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는데 예산과 비용적인 한계가 있어왔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대상인 공중화장실에서 기존의 휴대형 탐지기를 활용한 방식은 점검 주기를 늘리게 되면 탐지 장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연 2회 일회성 정기점검 방식으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때 보안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점검 주체인 관련 기관·지자체나 경찰에서도 현장 단속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많아 일선 현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일회성 단속 방식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며, 실제 범죄 적발 건수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행안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경찰과 안심보안관·민간의 합동 점검으로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 실적은 209만2607건이나 됐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단 ‘0’건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60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일회성 범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범을 유발하며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제작·배포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근절에 나선다. 인천시는 불법 촬영 탐지 카드 1만장을 군·구와 여성권익기관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가 제작한 불법 촬영 탐지 카드는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제작됐으며 ‘관심이 안심이 됩니다’라는 슬로건과 시 캐릭터 애이니와 꼬미로 디자인됐다.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플래시를 켜고 탐지 카드를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대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시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반짝인다면 그 곳에 불법 카메라가 있다는 의미다. 불법 촬영 탐지 카드 하단에는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번호를 안내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불법 촬영 탐지 카드 배포 홍보 및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과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은 29일 청소년(인천 청소년 문화대축제) 대상 캠페인을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진행해 불법 촬영 없는 안전한 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충남도는 26일 전 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부착용 휴대 탐지필름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등 오프라인 성범죄로부터 개인이 직접 피해를 차단하고, 수시 점검하는 데 탐지필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탐지필름은 PVC 소재로 된 적색 투명한 필름으로, 개인이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휴대하기 편리한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했다.  탐지필름을 부착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플래시를 켠 상태로 동영상 촬영하면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경우 붉은색 스마트폰 촬영 화면상에 하얗게 반사되는 카메라 렌즈가 탐지된다.  충남도는 본청과 도의회, 사업소 및 직속기관 전 직원 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휴대용 탐지필름을 배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만으로는 불법 촬영 등 오프라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 직원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14일 도경찰청과 협력해 도청 여성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 촬영 전수 점검을 실시,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채명석 주무관은 7일 오전 검사장에서 직구 물품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화장품 용기에 원래 담겨있던 액체 대신 알갱이 형태로 마약류를 숨겨 들여온 것을 찾아낸 직후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채 주무관의 레이더망에 걸릴지 100% 자신할 수는 없다. 하나의 수법이 적발되면 유통책들은 다른 방식으로 마약류 밀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채 주무관의 쓴웃음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겼다. 다만 채 주무관은 유통책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마약류 밀수가 점점 전문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공항세관 직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른바 '알테쉬(알리바바·테무·쉬인)' 등을 통한 해외직구 물량이 늘면서 마약류 탐지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공항세관 역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높은 업무 긴장감 특송물류센터는 이날 오전부터 분주했다. 화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위이잉' 하는 컨베이어벨트의 소음이 귀에 진동했다. 마약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코드 인식과 엑스레이 촬영이다. 바코드상 표기된 내용물이 엑스레이 화면과 일치하면 화물은 반출장으로 옮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마약류 의심 화물도 마찬가지다. 하늘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 대다수가 공항세관을 거치는 만큼 마약류 차단의 1단계 관문도 이곳이다. 검사장에 모인 화물들은 공항세관 직원이 하나하나 개봉한다. 마약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의심물질이 발견되면 '이온 스캐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날도 공항세관 직원의 감시망에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재빨리 이온 스캐너로 해당 물질이 마약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마약류 양성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만약 이들 공항세관에서 화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첫 방어막이 뚫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공항세관 직원들의 업무 긴장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마약류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올해 1~6월 동안 적발한 마약류 밀수건수는 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건수인 325건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엑스레이 판독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직원 1명당 하루에 2400여건의 화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10초에 마약류 여부에 대한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10초 컷'이란 말까지 나온다. 직원들이 눈과 어깨, 목 등의 피로감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신강식 특송통관1과 주무관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모자란다"며 "일을 설렁설렁 하면 마약류 감시망이 뚫리는 것이므로 사명감 가지고 일한다"고 말했다. ■넘쳐나는 물량에 마약류 밀수 가능성↑ 그렇다고 인력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공항세관은 마약류 밀수 대응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불법마약류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2024년 5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3배 증액했다. 새로운 장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항세관은 올해 대형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하고 라만분광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공항세관이 마약류 탐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처리해야 하는 해외직구 물품 등 특별수송 물품이 급증해 마약류 밀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세관이 올해 1~9월 동안 처리한 특별수송물품은 8515만2000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난해 물량(8026만2000건)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홍승표 특송통관1과 팀장은 "그동안 적발한 마약류 밀수 사례로부터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마약류가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선별하는 등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며 "감시망을 계속해서 촘촘히 하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을 1주일에 1번씩 재교육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채명석 주무관은 7일 오전 검사장에서 직구 물품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화장품 용기에 원래 담겨있던 액체 대신 알갱이 형태로 마약류를 숨겨 들여온 것을 찾아낸 직후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채 주무관의 레이더망에 걸릴지 100% 자신할 수는 없다. 하나의 수법이 적발되면 유통책들은 다른 방식으로 마약류 밀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채 주무관의 쓴웃음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겼다. 다만 채 주무관은 유통책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마약류 밀수가 점점 전문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공항세관 직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른바 '알테쉬(알리바바·테무·쉬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 물량이 늘면서 마약류 탐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공항세관 역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높은 업무 긴장감 특송물류센터는 이날 오전부터 분주했다. 화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위이잉' 거리는 컨베이어 벨트의 소음이 귀에 진동했다. 마약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코드 인식과 엑스레이 촬영이다. 바코드상 표기된 내용물이 엑스레이 화면과 일치하면 화물은 반출장으로 옮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마약류 의심 화물도 마찬가지다. 하늘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 대다수가 공항세관을 거치는 만큼, 마약류 차단의 1단계 관문도 이곳이다. 검사장에 모인 화물들은 공항세관 직원이 하나하나 개봉한다. 마약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의심 물질이 발견되면 '이온 스캐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날도 공항세관 직원의 감시망에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재빨리 이온 스캐너로 해당 물질이 마약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마약류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만약 이들 공항세관에서 화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첫 방어막이 뚫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공항세관 직원들의 업무 긴장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마약류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올해 1~6월 동안 적발한 마약류 밀수 건수는 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건수인 325건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엑스레이 판독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직원 1명당 하루에 2400여건이 넘는 화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10초에 마약류 여부에 대한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10초 컷'이란 말까지 나온다. 직원들이 눈과 어깨, 목 등의 피로감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신강식 특송통관1과 주무관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모자란다"며 "일을 설렁설렁하면 마약류 감시망이 뚫리는 것이므로 사명감 가지고 일한다"고 말했다. ■넘쳐나는 물량에 마약류 밀수 가능성도 ↑ 그렇다고 인력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공항세관은 마약류 밀수 대응 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불법마약류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2024년 5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3배 증액했다. 새로운 장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항세관은 올해 대형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하고 라만분광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공항세관이 마약류 탐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처리해야 하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별수송물품이 급증해 마약류 밀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세관이 올해 1~9월 동안 처리한 특별수송물품은 8515만2000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난해 물량(8026만2000건)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홍승표 특송통관1과 팀장은 "그동안 적발한 마약류 밀수 사례로부터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마약류가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선별하는 등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며 "감시망을 계속해서 촘촘히 하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을 1주일에 1번씩 재교육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탐지기 등 189개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추가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24개 시·군 등 총 60개 기관별 대여 장소와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1천 대의 휠체어 대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원자력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위한 통신·인공지능(AI) 통합 모듈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드론 비행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및 AI 영상 분석을 위한 모듈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SKT가 개발한 모듈은 드론과 지상 제어 시스템을 PS-LTE나 상용 LTE망으로 연결, 상태·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동시에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 불법 드론 여부를 판단하는 AI 컴퓨팅을 제공한다. 모듈이 적용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은 신원 미상의 드론이 국가 중요시설 인근에 출현했을 때 순찰 드론이 장착된 레이더, RF 스니퍼,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장비를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출격한 대응 드론이 위성측위시스템 스푸핑, 재밍, 넷건 등 방법으로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SKT는 통합 모듈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끝내고 체계 종합 실증을 위한 연동시험을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2024'의 다부처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전시관에서 시제품 모듈을 전시한다. SKT는 내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체계의 통합 시험 및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 이후에는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모듈을 시범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하철세 SKT 인프라비즈 담당은 "불법 드론이 핵심 시설이나 민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통신과 AI 기술 기반의 효과적인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과 부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전국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탐지 전문가와 경찰관로 구성된 '비추미순찰대'를 운영한다. 이들은 7개 해수욕장과 인근 음식점, 샤워실, 탈의실 등 110개 대상 307곳을 15일부터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각 관할서도 지난달 불법 촬영 범죄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7~8월에도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대응과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에도 경찰력을 투입한다. 성범죄 발생시 초동 조치, 피해자 보호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위해 여청수사팀으로 구성된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  외국인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6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언어로 해수욕장과 인근 지하철 7곳에서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수변공원 등에 설치된 여성·아동안심벨 100여 개를 점검하는 등 긴급 신고 채널을 일제 정비한다. 부산경찰은 이후 불법 촬영 점검 예산을 늘려 해수욕장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지역에 맞는 치안 시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 핫라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 경찰청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건수는 2019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적인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시의 처벌 근거 마련과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