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과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동안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다. 또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은주)는 지난 9일 제주동부경찰서와 대학 학생복지과·총학생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가운데, 대학본부와 학생회관 화장실·탈의실 등 학생 이용시설 80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대 인권센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대학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개소 후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앞서 제주대 인권센터는 지난 2일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김은주 센터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상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교내 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종합보안서비스기업 ㈜NSOK가 민·관·경 협력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NSOK는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함께 대구엑스코의 공연장 및 전시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대상으로 최첨단 장비 및 솔루션을 동원하여 불법촬영장비 탐지활동 등의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불법촬영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당시에도 NSOK는 서울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과 함께 실시한 서울 중구 소재 공공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 민간보안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는데, 금번 시행된 합동점검 역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탐지팀의 주도하에 전파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곳을 확인하거나, 렌즈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하여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선주파수 대역 탐지 기능과 적외선 및 특수필터를 장착한 장비를 활용, 육안으로 분석하기 힘든 렌즈 탐지를 통해 불법촬영용 영상장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NSOK는 9월에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협력하여 영산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등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 캠퍼스 일대에 불법촬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NSOK 김장기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불법촬영 범죄는 이제 어느 특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민·관·경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이런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서 NSOK는 고객의 ‘안전’과 ‘안심’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사회로 확장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SV, Social Value)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NSOK는 이마트24,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 사무실은 물론, 스타필드, 영랑호리조트 등 유통·레저시설 등에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공급 및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솔루션 공급 및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12일 오전 대전역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역사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 휴가철 역과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역 역무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화장실 등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에 의심기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범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또한 화장실 내 소형 카메라나 용의자 발견 시 역무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역할과 대응 방법, 인계 절차 등에 대한 실무 교육도 벌였다.  코레일은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역사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역사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훈련에 나섰다. 코레일은 12일 오전 대전역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휴가철 철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코레일과 철도경찰은 고객 이용이 잦은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의심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또 화장실 내 소형 카메라나 용의자 발견 시 대응 절차와 인계 방식에 대한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2023년 철도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역·열차 내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517건에 달한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추진키로 했다.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있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먼저 차단한 후 심의"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수립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임시차단, 후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 등 방송 분야 낡은 규제도 손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정부, AI 이용 규정 만든다방통위는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등이 담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써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 규정이 포함된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판 DSA 제정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 광고·편성규제 완화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올해 3만5000대로 늘린다.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추가 운영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슨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슨은 조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슨이 개발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는 자체 연구개발한 열 감지 특허기술과 상시형 탐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제품이다.   Alpha-C는 공중화장실 칸에 고정 설치돼 열 감지 원리를 통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열 환경 데이터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온도 비교·분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열원부터 각종 일상용품으로 위장·은닉된 불법촬영 카메라 등 모든 유형의 설치형 카메라에 대응 가능하다.  현재 Alpha-C는 대학교·기업·단체 등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 단체 등 민간부문 공중화장실에도 도입돼 기존의 일회성 탐지 형태의 점검 방식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는 지난해 9월 27일 조달청 조달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으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동진 대표는 “기존의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방식은 점검 인력에 의한 수동적인 방식이라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가 앞으로 꾸준히 확산된다면 불법촬영 범죄 대응이 어려웠던 공중화장실을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는데 예산과 비용적인 한계가 있어왔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대상인 공중화장실에서 기존의 휴대형 탐지기를 활용한 방식은 점검 주기를 늘리게 되면 탐지 장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연 2회 일회성 정기점검 방식으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때 보안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점검 주체인 관련 기관·지자체나 경찰에서도 현장 단속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많아 일선 현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일회성 단속 방식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며, 실제 범죄 적발 건수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행안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경찰과 안심보안관·민간의 합동 점검으로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 실적은 209만2607건이나 됐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단 ‘0’건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60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일회성 범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범을 유발하며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나주경찰서를 시작으로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치안 현장 간담회를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사무 및 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내부영상망(CCTV) 등 치안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전남경찰청 및 유관 기관과 함께 검토해 전남형 치안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에는 나주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경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치안 서포터즈와 협업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합동 점검하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우수 시책을 추진한 경찰관에게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치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상반기에도 치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총 67건의 제안을 수렴했다. 신호주기 변경,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을 개선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노력 중이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선제적 치안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수원=노진균 기자】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내 총 4654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중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 4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