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한 '비선 라인 논란'에 대해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수회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영수회담 물밑 협상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휴식기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잘 치료 받고 오겠다"면서 "잠깐 입원 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는 9일 기자회견에서 꼭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8 12:27:2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나"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여사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1호기를 마음대로 타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선후보 시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대책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이 동행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제기 또한 묵살됐다는 의혹,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이나 지인이 일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게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면 뭔가.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외가 6촌 조카가 근무 중이란 보도에 대해 친인척이란 이유도 배제하는 게 차별이라고 한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냐"라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문제되는 인사들에 대한 신속 조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견제 칼날을 세운 민주당은 11일 의총을 열고 윤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8 16:39:02'정치자금 블랙홀' 우려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에 권력의 핵인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이 언급되자 사법당국의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살리기와 노동·연금 개혁에 올인하려던 국정 시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속에 향후 사태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면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정치쟁점으로 비화, 4월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자칫 경제재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액의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데다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도 청와대를 나와 민간인 입장에 있는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 관계를 비롯해 성 전 회장의 주장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상황이나 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2007년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할 경우,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경제살리기와 노동·연금 등 4대 부문 개혁 등으로 '갈길 바쁜' 청와대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말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동과 연말정산 논란 정국에서 겨우 벗어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4월 정국을 필두로 경기회복에 매진하려던 차에 느닷없이 형성된 '정치자금 블랙홀'에 모든 정치적 의제들이 한꺼번에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4-10 18:17:07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번진 청와대 문건유출사건과 관련, 검찰이 문건 내용에 대해 '허위'로 결론지으면서 연초 정치권에 핵폭풍이 떨어졌다. 야권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불신을 표하며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 수사로 결론난 이상 더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선실세 논란 관련 2라운드가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검찰이 '국정농단은 없었다'로 맞춤형 결론을 냈다"며 "박 대통령은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밝히라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 발표했다"며 "진실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건에서 정윤회씨의 언동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 등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요성하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이라며 "운영위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돼고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속칭 '지라시'의 폐해가 심각하단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됐다"고 평했다.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되고 해당 문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의혹조차 사실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야당이 또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습관성 구태공세일뿐이고 전선(戰線)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당대회용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문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난 만큼 특검을 통해 밝혀질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릴 운영위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출석할 증인도 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정도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출석을 요구하는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2015-01-05 16:06:35野 "안봐도 비디오 될라" 與 "수사결과 예단 말라" 여야는 12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대해 '창과 방패'의 싸움을 지속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청와대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서명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도"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 특검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맹공을 가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당 대변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수사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눈치보기, 짜맞추기 수사로 이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을 조 전 비서관이 했다고 몰아가려는 기류가 있다는 각종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도로, 이 또한 국정농단"이라며 "비선실세의 농단이 과거형이 아닌 진행형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집권당의 보신주의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한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당 대변인이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소환, 압수수색, 대질조사 등 성역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운운하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규정 지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자중해야 할 것은 과도한 공세로 인한 국정 혼란으로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12-12 18:09:41朴대통령, 野 공세 차단.. 경제활성화 매진 주문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 등과 진행한 오찬은 외견상 새해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와 담뱃세 인상 등 주요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이지만 최근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파문을 진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청와대 내부에는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내용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 간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진행되는 검찰수사로 중심축을 이동,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朴,'찌라시 수준' 일축박 대통령은 이날 찌라시를 직접 언급했다.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헤드테이블에서 정윤회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갈등설 등을 단호히 부정한 것은 청와대 보도문건 유출 논란에서 출발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드는 사태로 비화되기 전에 조기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이번 문건과 관련한 오해가 너무 크다"며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외압 논란과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사 지시에 대해 "와전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친박근계) 원로를 중심으로 당.청이 힘을 합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문서 유출)는 처벌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같이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고 당 역시 '한몸'을 강조하며 호응한 것은 실체 없는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에 쏟아야 할 국정동력이 자칫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파문의 조기진화를 통해 꼬리물기식 의혹 차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실제 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집권 3년차가 시작부터 비선실세 논란 의혹 후폭풍 정쟁에 휘말려 경제활성화가 제대고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청 전반에 퍼져있다. 결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날 당·청은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수사-경제살리기 투 트랙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가 시작되는 연말연시 정국을 맞아 흔들림 없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강조했다. 일단 정부로선 확장적 재정 편성이 골자인 새해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로 복지 등 다양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탄'이 확보돼 조기집행을 통해 사그라든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구현 등이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가슴 아픈 희생에 대한 진정한 설득'을 통해 연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등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권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인 만큼 공무원 조직의 모범적 희생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공무원 사회의 숙원인 정년연장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오찬은 박 대통령으로선 남은 개혁과제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집권 3년차를 경기회복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적극 설파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국민적 이해를 동시에 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청와대의 홍보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고언을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김 대표는 오찬 중에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박 대통령 인시 지시와 관련해 "이거(문체부 인사)는 사실 태권도 비리에서 시작된 건데 왜 이걸 이런 상황으로 청와대 홍보 쪽에서 방치했느냐"고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소현 기자
2014-12-07 17:28:00권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국회 각 상임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법안 심사에 매진하려던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가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유진룡 전 문체장관이 문체부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고,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승마선수인 자신의 딸 문제로 승마협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는 의혹도 거듭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방어전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의 해명과 청문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아울러 이날 문체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차관에게 전달한 메모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혀 있는 것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국회 운영위도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불참해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도 직접 나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자 침묵을 깨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 차단막을 쳤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은 물론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소중히 보호돼야 할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 주인공들이 언론에 대고 연일 폭로전을 하고 있다. 막장 드라마"라며 "수첩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비선 실세가 주도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선실세에 의해 붕괴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12-05 15:13:07확대 재생산돼 정국 혼돈, 일부 '인적 쇄신' 주장도 청와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비선실세 논란 정국에서 탈출구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버전으로 의혹이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자칫 국정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별다른 공식 일정없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몰두하는 한편 비선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혼돈 정국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과 시간 단위로 회담을 하는 만큼 최근 행사를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중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호주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금융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설파한 만큼 아태지역의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시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중대 결함과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관심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갈수록 다양한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비선실세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현 국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정국안정화 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개혁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어느 계층보다 보안에 철두철미해야할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의 본질이 문건유출이 아니라 동향 파악 내용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갈수록 뇌관의 폭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통상 정권 말기에 권력 심층부의 비리 등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도 아닌 이슈가 집권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3년차를 앞두고 터져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면전환 인사를 하지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다소 억울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라도 핵심 비서진이 책임을 지고 현재의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12-04 17:19:46청와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비선실세 논란 정국에서 탈출구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버전으로 의혹이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자칫 국정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별다른 공식 일정없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몰두하는 한편 비선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혼돈 정국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과 시간 단위로 회담을 하는 만큼 최근 행사를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중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호주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금융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설파한 만큼 아태지역의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시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중대 결함과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관심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갈수록 다양한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비선실세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현 국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정국안정화 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개혁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어느 계층보다 보안에 철두철미해야할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의 본질이 문건유출이 아니라 동향 파악 내용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갈수록 뇌관의 폭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통상 정권 말기에 권력 심층부의 비리 등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도 아닌 이슈가 집권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3년차를 앞두고 터져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면전환 인사를 하지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다소 억울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라도 핵심 비서진이 책임을 지고 현재의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12-04 16:07:01청와대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논란의 당사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확산되는 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다면서도 양측이 진흙탕 폭로전을 통해 국정개입 의혹을 비롯해 권력암투설 등을 암시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문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사태의 조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핵심 당사자들이 언론을 통해 격하게 충돌,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는 2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 대해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앞서 핵심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각자 유리한 주장을 언론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여론전을 펼치는 수준에 불과한 만큼 각 주장에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해명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듣기위해 (이 비서관에게) 전화해보지 않았다. 지금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터뷰는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로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쟁점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크게 봐서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관련질문들이 많이있고, 궁금한 점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일이 반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정윤회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며 "정씨와 절연한 것처럼 얘기해온 이 비서관이 정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씨는 문건 유출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하면서 양측간 진흙탕 폭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검찰수사 대상인 만큼 청와대 부속실의 파견경찰 인사 개입 의혹 등 그가 제기한 핵심 권력그룹의 다양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 수사에 앞서 민감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검찰 수사 진행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더러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근거없는 억측의 확대재생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유출 경위와 내용 진위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며 "수사 전 단계에서의 폭로전은 여론전 성격이 짙은 만큼 오히려 검찰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12-02 15: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