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진적으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나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내놨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진적으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내놨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등 생활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되는 빈집 17동은 도시지역 3동과 농촌지역 14동으로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주차장, 주민쉼터, 텃밭 등 공공활용 부지로 조성한다. 익산시는 올해 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입해 빈집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 152동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6동 △장기방치 빈집사업 6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9동 등 모두 173개동 빈집 정비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활용을 접목해 시민이 공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오는 2040년이후 가구수 감소와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한다.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구수가 감소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총주택수요량 감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결혼 기피나 출산 기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가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된다. 동당 20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폭우 때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총 19억원을 들여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1만 1000여호의 빈집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빈집의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관리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과 현장 방문 때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된다. 동당 20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폭우 때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총 19억원을 들여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1만 1000여호의 빈집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빈집의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관리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구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지원해,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과 현장 방문 때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매년 2000동씩 빈집 정비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총 2만1766동의 빈집(동지역 5048동·읍면지역 1만6718동)이 있으며 이 중 1만3034동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빈집은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쓰레기 투기, 지역 활력 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정비(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더디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매년 2000동씩 빈집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빈집 정비 시·군 사업 가운데 효과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빈집정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우수상에 목포시, 우수상에 화순군, 장려상에 여수시를 선정했다.  목포시는 빈집을 철거한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꽃밭을 조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화순군은 총 130동의 빈집을 철거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비 목표의 100%를 달성했다.  여수시는 빈집을 직접 매입해 철거한 후 공공시설로 제공한 부분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빈집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 노력은 도민수혜도, 효과성 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전남도의 최우수 신규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빈집은 지역 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활력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도록 빈집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7일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빈집 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이다'면서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갖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면서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내년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기준 1만 7648동으로, 전국 빈집(6만 5203동)의 2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또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시·군에서 20억 원의 자체 사업비로 1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7300여 동을 정비했으나,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비 42억 원을 포함 총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000 동씩 총 1만 동을 정비해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 빈집 정비에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빈집 정비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다. 정비 부지는 주민 편의 증진 및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공용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설치,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더 많은 빈집 정비를 위해 11월 초부터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빈집 정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역 시·도별로 빈집이 가장 많은 경북, 전북, 경남과 연대해 빈집 정비 관련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와 민간의 연접 토지를 결합한 '빈집(매입토지)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묵정동, 은평구 신사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22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 직접 토지 등 소유자로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연접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하는 유형으로 나눠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빈집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