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하 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시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3·4급 복수직급)도 추진한다. 도로안전과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전담한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혼재돼 있던 도로관리, 점검, 보행정책 기능을 분리·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에 나선다.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따로 떼냈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의회 사무처의 의정 담당관 직급 조정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의회 사무처 의정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협의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1 09:25: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주택 빈집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에 이른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오피스텔 15%, 중대형 상가 17%, 소규모 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어 전국 평균 대비 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텔 8.9%, 중대형 상가 13%, 소규모 상가 6.7%, 집합상가 10.1%로 분석됐다.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상가 공실률 증가, 각종 사업승인 미착공 및 미개발 사업장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으며 미착공 공공주택 사업장과 도시개발 사업장도 증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수립한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방안’은 빈집을 활용한 시설을 조성해 시민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빈집 정비 시민참여 확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거래 플랫폼인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및 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이다. 안승대 부시장은 "관내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폐업한 모델들은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국제행사 시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동천체육관, 문수경기장 인근 공실은 운동 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번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방안’을 시작으로 추진과제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빈집정비 청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8 13:52:2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빈집 등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들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에 그치고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9 09:37:12정부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작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담당해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제도개선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9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은 일제 행정조사를 벌여 전국 빈집 규모가 13만4000호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25 18:17: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작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담당해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제도개선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9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은 일제 행정조사를 벌여 전국 빈집 규모가 13만4000호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25 13:14:18[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의 등급에 따라 철거,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해 공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올해 시는 정비 대상 빈집 중 3·4등급 24곳(철거 10곳, 안전조치 14곳)과 1·2등급 빈집 중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이 가능한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빈집 당 단순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비용은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총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미 안내문과 신청서를 빈집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시 누리집에서도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유자는 오는 21일까지 시 건축과나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동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2-05 13:40:14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에 놓인 무허가 주택 등의 빈집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지자체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위치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됐다. 경사지고 좁은 골목 지형 특성상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빈집들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급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 빈집 정비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원도심뿐 아니라 전국 인구 소멸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빈집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빈집 문제는 단순 거주환경의 문제를 넘어 건축물 붕괴 우려 및 지역 슬럼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 이상 정비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여 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동구 한 관계자는 "지역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국회는 관련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50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은 같은 시기 기준, 104만 가구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추가 상정되기도 했다. 변옥환 기자
2025-02-03 18:51:12[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에 놓인 무허가 주택 등의 빈집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지자체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위치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됐다. 경사지고 좁은 골목 지형 특성상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빈집들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급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 빈집 정비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원도심뿐 아니라 전국 인구 소멸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빈집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빈집 문제는 단순 거주환경의 문제를 넘어 건축물 붕괴 우려 및 지역 슬럼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 이상 정비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여 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동구 한 관계자는 “지역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국회는 관련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50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은 같은 시기 기준, 104만 가구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추가 상정되기도 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2-03 13:49:2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빈집 집중 정비를 위한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강도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동당 사업비 2900만원 확대 지원 △매입 후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를 동당 29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올해 총 47억 7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205동을 정비한다. 지난해 동당 14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배 이상 증액해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있는 폐가 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 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햇살둥지사업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2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빈집 매입 후 주민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로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오는 2월까지 1차 접수 후 3곳 정도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 등은 해당 자치구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은행시스템도 구축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정부에서 마련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체계는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빈집 철거·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빈집밀집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빈집 관리 상담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박형준 시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의 도심 빈집을 고강도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산의 도시 재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1-23 09:28:27[파이낸셜뉴스] 대전 동구는 도심 속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대전시 소재 빈집으로, 이번 사업엔 대동 1-616번지와 23-29번지, 1-475번지 등 3곳이 선정됐다. 동구는 대동 1-616번지와 23-29번지 2개 지역에는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체험 활동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텃밭을 조성하고, 대동 1-475번지 1개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지난해 확보한 시비 보조금 등 사업비 6억2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08 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