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건진법사 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무속인의 조언을 듣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건진법사'와 함부로 의논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30만명 신도가 반발하면 안 되니까 강제수사를 미뤄달라고 했고, 중앙대책본부과 함께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중대본에 넘겼다"며 "당시 법무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해 지난달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검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팀 지휘부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검사장, 김태훈 3차장검사,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권오수 회장과 공범들을 이달초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전주' 의혹을 받았던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6일에는 윤 후보와 김씨가 전시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에게 불법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코바나컨텐츠가 진행한 다수의 전시 가운데 1건인 사건인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2016년 12월~2017년 3월)이다. 사세행은 "전주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와 장모 최씨의 소환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 기업들은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정작 김씨는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14일 오전 김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씨가 십수년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한 뒤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는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 측은 "이전 고발 당시 상습 사기 혐의 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고발을 고려했으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만 이번에 추가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한편 사세행 측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특정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앞서 고발한 건에 대해 담당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 판단해 제출하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이 이번 고발을 회피할 경우 서울경찰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리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에 29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반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 전 대표의 모든 피고발 혐의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나 전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와 성적 비리,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전횡 비리 의혹 등 다수의 범죄혐의에 관해 13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윤석열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나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시간만 끌다가, 나 전 대표의 모든 피고발 혐의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여권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총 4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건의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뇌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적법한 절차로 지급된 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사세행은 이날 “대리급 사원에 불과한데도,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의 평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5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곽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이어서 ‘뇌물’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천대유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아들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퇴사했다. 이에 화천대유는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씨에게 5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강조한 건 ‘임금지급체계의 특수성’이다. 부동산개발회사들은 보통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개발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 화천대유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의 경우 퇴직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7년 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퇴직사유 중 하나였는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도 있다"며 "또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공권력 사유화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만하다"며 "피고발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공권력 사유화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만하다"며 "피고발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윤 전 총장과 가족, 측근을 흠집 내기 위한 허위보도를 지속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들어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해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입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이날로 18번째다. 공수처는 그중 윤 전 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각각 7호, 8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출마선언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원장의 행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윤 전 총장·최 전 원장 고발 사건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고의로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마땅히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김 처장 등이 공수처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최 전 원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