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고시 부활·대입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표(票)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이유가 '선발제도'가 아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 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와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한 진학과 취업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흙수저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겨우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학력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지위 격차,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공정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위 10% 자산이 서민 50% 자산의 52배나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도 상위 10%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진로로 나가든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시 부활과 관련해서는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비용도 문제다. 노무현 정부 계승을 자처하는 이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사시폐지를 번복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사시 부활론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부활과 정시확대, 공정채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사시 제도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입 제도의 경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에 정시 비중을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사법고시 일부 부활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30세대의 표심이 대선 승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이 후보는 우선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기존에도 사시 일부 부활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청년 공약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시 일부 부활은 로스쿨제 도입을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데다 당 내에서도 일부 부활론을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경쟁 후보간에도 입장이 일부 부활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쟁점이 될 경우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시가 민생과 직결된 문제와 별개인 일부 직업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법조계 내부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넘어야할 산도 많아 보인다. 또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서비스 대중화 확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함께 대입 전형 비율 조정도 내걸었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며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시 전형 확대로 오히려 기회 보장 등 공정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대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고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3대 공정 정책 제시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기성 정치권에 돌리고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 청년 공정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면서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면서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사법시험 부활과 대학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혁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유지,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사시에 대해 '계층상승 희망사다리'라고 평가, 응시 횟수를 제한해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은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대입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통한 정시모집은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성적을 만회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지만,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능의 개별성적을 없애는 절대평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수능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외친 혁신위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외 외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 직선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해 혁신위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있다.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노력을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판검사가 되면 그런 기회를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든 이유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도, 시골 출신도 청운의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그런 기회는 점차 멀어져만 갔다. 로스쿨은 2008년 도입됐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본다. 그 다음부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판검사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신림동 고시촌도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고시생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촌 식당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은 (손님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만 열면 몰려들었는데…." 한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다. 로스쿨의 1년 학비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른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합격을 해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기 쉽다. 그래서 대물림도 많이 이뤄진단다. 법조인 출신 자녀들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의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그 때문인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4.29 재·보궐선거에서도 사법시험 부활을 당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됐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고시촌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된 오신환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법시험 존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하창우 변호사는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찮다. 로스쿨이 고시(考試) 낭인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 까닭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 시작됐다. 그 전에는 고시(高試)사법과가 있었다. 이들 시험은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석근 사시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로스쿨은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면서 "서민의 희망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올 한 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이 존치될지 궁금하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주장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공감대를 보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부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전문위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 후보도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전북 진안군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 문제와 관련, 사법고시 부활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 6개사가 공동 주관하는 두번째 TV토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윤 후보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나는 걸 넓게 적용하자는 일환인 것 같지만,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이 나와 취업도 제대로 안 된다"며 "그런 별도의 시험을 두게되면 전문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더 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 때문에 야간 로스쿨이라던지 산업에 종사하다가 로스쿨에 간다던지 하는 기회를 넓히는게 사법시험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떤 자격을만드는데 그 자격을 위한 걸 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30 세대가 주축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인증글을 올렸지만 '비추 폭탄'을 맞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에펨코리아에 "펨붕이(에펨코리아 회원을 뜻하는 은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고 매일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눈팅하며 여론도 수집하고 아이디어 활용도 하고 그랬다”며 “펨코는 들어온 지 좀 됐다. 여기에서는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펨코에 이재명 토론 영상도 올라오고 확률형 아이템 공정화 법안 제정에 대한 글에 반응도 해주길래 무작정 인사 왔다”며 “불쑥 찾아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 글을 제가 한 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진 않겠죠?”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간혹 직접 글도 쓰고, 댓글에 댓댓글도 달테니 뭐든 남겨만 주시고 불러만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 단소리 뭐든 좋다. 듣고 가슴 깊이 새기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종종 오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펨코리아 회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후보 글에 대한 비추천이 7600을 넘어섰다.  베스트 댓글(베플) 1위는 "여가부 폐지, 반중 친미, 남여 평등 징병제, 사시부활 정시확대, 19~29세 청년 기본연금, 뭐 해줄 수 있음?"이었다. 민주당이 사실상 해줄 수 없는 공약을 요구한 것이다. "이 중 한 개도 안 할 확률이 높다"는 대댓글이 베플 4위였다. 베플 2위는 "저는 기본주택 서울로 배정해주세요"였다. 이 후보가 과거 언급했던 '기본주택' 정책을 비꼰 것이다.  이 후보 글에 대한 파장이 일자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본 사이트는 정치를 포함한 목적성 가입과 ‘개인 사진을 이용한 친목’, ‘셀프홍보’가 규정상 금지돼 있다”며 “추후 유사한 글은 본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으시길 꼭 부탁드린다”고 이 후보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력 요청 등의 추가 규정 위반이 없고 포텐에 등록되지 못하는 정치/시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댓글에 댓댓글도 달 테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용자들에게 피드백 및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해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말한 '7대 과제'는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민간의 자율과 창의 바탕의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민간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 개혁,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바꾸기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이다. 그는 먼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라며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과 관련해선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며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다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문화 균형성 회복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법무부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합격률이 저조한 일부 지방대 로스쿨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서열화가 현실화됐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상당수 로스쿨은 긴급회의 개최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지방-수도권 격차 현실화"24일 대학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 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을 공개하자 소문처럼 떠돌았던 변시 합격률 격차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치러진 7회 시험에서 서울대(78.65%)와 원광대(24.63%)의 격차는 3배 이상에 달했다. 특히 영남대(59.79%)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외 지방대 합격률은 5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지방대에 재학 중인 로스쿨 학생들은 혼란이 벌어졌다. 로스쿨 수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래서 로스쿨 교수들이 합격률 공개를 막았다"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합격률 30~40%인 곳은 가면 안 된다"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로스쿨의 경우 변시와 동떨어진 수업방식을 고수해 빚어진 결과"라는 글도 올라왔다.한 지방 사립대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진지하게 자퇴나 반수를 고민하고 있다"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한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한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국립대'라는 메리트로 다른 지방대보다는 열패감이 적었는데 결과는 달랐다"면서 "가뜩이나 심한 수도권, 지방간 차별을 심화시킬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인 C씨는 "학교에서 법학을 학문 중심으로 수업해 시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학교가 학생을 비교적 자유롭게 놔둬 (합격을 위한) 분위기가 정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예상 외의 합격률 차이로 수험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D씨는 "합격률 공개 때문에 입시 전략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합격률 공개가 서울-지방간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지방대 로스쿨, 잇단 대책 회의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전북대 등 로스쿨은 관련 대책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육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합격률 공개로 서열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합격률 줄 세우기는 로스쿨 취지에 역행한다"며 "합격률이 아니라 실무교육의 내실화, 로스쿨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로스쿨의 낮은 합격률에 대해 "교수 역량, 학사 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등 취지를 고려해 지방 로스쿨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학 교수들은 기존 사법시험(사시)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속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단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