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의 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3 15:17:28[파이낸셜뉴스] 엔비티가 연일 강세다.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 소식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오후 1시 35분 현재 엔비티는 전 거래일 대비 4.02% 오른 4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주가는 전날보다 15.03% 급등한 4860원까지 거래됐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26일 가격제한폭(30.00%)까지 올라 상한가 거래된 바 있다. 엔비티는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추진 자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 보유 부동산 씨에스엠빌딩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총 매각가는 357억원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엔비티는 약 3년여 만에 매입가 대비 약 20% 이상 상승한 67억원 가량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실현하게 됐다. 씨에스엠빌딩은 대지면적 약 330평, 연면적 약 973평 규모로 지상 6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된 상업용 건물이다. 엔비티는 지난 2021년 11월 사옥 이전을 목적으로 약 290억원 규모에 씨에스엠빌딩 매입에 나섰지만, 이후 변경된 경영전략에 따라 임대 자산으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플랫폼을 목표 삼아 중장기 성장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엔비티는 이번 부동산 매각 자금을 기반으로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인 매입 및 준비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향후 국내 출시 예정인 원화(KRW)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플랫폼 전환을 준비해 초기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환경 개선을 통해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엔비티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의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단계적 전략을 통해 국내를 넘어 전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 및 보상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27 13:36:21[파이낸셜뉴스] 최근 신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한 손오공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손오공은 이번 자금 유치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00억원 규모의 CB를 각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낸 이번 결과는 향후 손오공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자금 중 160억원은 물리적 인프라 강화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투입되며 나머지 90억원은 영업 및 유통 채널 강화 등 운용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난 5일 출시된 닌텐도의 신형 게임기 'Nintendo Switch 2'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이 전작 대비 50% 가까이 인상된 상황에서도 출시 한 달만에 기존 대비 3~4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게임 시장 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배급사 중 하나인 손오공은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매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고 공급과 프로모션 기획을 통해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자금 유치 성공이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사업인 완구 및 콘솔 유통의 시너지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12회차, 13회차 CB(각 50억원)의 안정적 납입 이후 기존 완구 사업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19 13:15:22[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모씨(2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7명에 대한 2억427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소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소개팅 앱, 채팅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적게는 8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분양회사 대표, 명품 시계 사업가 등으로 속인 후 “사업 투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시계 판매 수입이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돈과 재물을 편취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늦어도 이 날까지는 갚겠다”며 구체적인 변제일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담보로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기도 했다. 소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 3명이 이 같은 수법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씨는 차용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씨가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사건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소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여기게 해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준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검사를 받아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건 사실이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점,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씨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김예지 기자
2025-06-05 14:03:45부산시는 47만 부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급증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경영개선 전략을 바탕으로 증·개축, 환경개선, 마케팅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과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감면(최대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패키지는 1대1 맞춤 컨설팅과 경영개선 교육, 사업자금 지원,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2025-05-07 19:25: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47만 부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급증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경영개선 전략을 바탕으로 증·개축, 환경개선, 마케팅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과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감면(최대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패키지는 1대1 맞춤 컨설팅과 경영개선 교육, 사업자금 지원,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신용보증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산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채무정상화, 재창업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은 재단이 전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7 09:30:47[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6000만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연계 제공된다. 작년부터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등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도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 도입 당시 10개사 모집에 102개사가 신청하여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글로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글로벌 창업기업들이 한국 창업생태계로 유입되고,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18 09:20:31[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을 마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상은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의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이용 사업장으로 한다. HUG는 정비사업 조합이 기금을 통하여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등의 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억원까지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평점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최대 0.05%p까지 할인해 주는 우대항목을 마련하여, 우량한 사업장은 더욱 저렴하게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을 도입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7 13:43: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200억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지난해보다 단축시켜 진행한다. 올해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줄여 한 달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8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2-27 01:00:41KT가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 모집을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 서비스·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KT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K-스타트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미디어·콘텐츠, ICT 융합 서비스, 기타 총 4개다. 참가하는 기업은 KT와 협력 가능한 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해야 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으며 신사업 추진을 위해 KT 전담 사업부서(KT 그룹)와 매칭되고 멘토링도 제공받는다. KT는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전시회와 빅테크 컨퍼런스 참여, 글로벌 어워즈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와 KT 투자부서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회사인 KT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투자 검토 기회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KT에서 운영하는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의 입주 공간을 별도 심사를 거쳐 제공받고 KT가 보유한 특허의 무상 양도 기회도 얻는다. KT에서 운영하는 신성장 분야 파트너와의 소통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에코온'에 등록돼 KT 사업 정보, 제휴·협력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공유 받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2-20 1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