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수는 줄며,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 위기 뒤에는 또 다른 폭탄, 고령화 문제가 대기 중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30년이면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된다. 요양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민간 요양시설은 규제로 막혀있고, 중산층은 갈 곳이 없다. 이대로면 경제, 복지, 국방, 교육, 지방소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교육, 연금, 의료, 세제, 주거, 산업 정책까지 '팽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축소사회'에 진입 중이다. 이제는 기존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은 돼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인기 정책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1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1 18:10:2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은 현장집행기능, 고령사회정책은 종합심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한다"며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인구정책TF를 이원화한 정책추진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동과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그치는 가족지원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인 GDP의 2.34%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 안목 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이내에 부모세대 인구규모가 6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인구규모가 크게 줄고, 고령화율은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기업 격차에 따른 일자리 격차,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혼·만혼, 사교육비·주거비 부담 등을 꼽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2-01 13:27:44사회적경제 공동 판로지원 시스템이 본격 가동, 관심을 끈다. 대구시는 24일 오전 11시 대구 무한상사 사무실(동구 도평로)에서 사회적경제 공동판로 지원 시스템인 '대구 무한상사'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 무한상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매여건을 개선하고 전문화된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여개 기업 대표가 모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판로지원 조직이다. 경영자문 및 컨설팅·멘토링,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 사업을 비롯해 상품기획·홍보·판로개척·유통 등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조합원인 사회적경제 대표들의 경영 노하우도 공유한다. 특히 대구 무한상사가 개소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시장대응과 개척으로 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이 개선되고, 공동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직간 연대 및 결속력을 강화, 가장 큰 약점인 영세성을 넘어 규모화를 통해 자립도가 향상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무한상사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장개척과 판로문제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워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우수한 협력 모델로 자리잡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함께 잘사는 도시, 사회적경제 도시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특화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73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총 7200여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6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7-10-24 08:32:37유럽사회를 견인하고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사회적 협의’가 꼽힌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협상을 벌이는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해충돌에 따른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공생을 획득해내는 유럽사회의 힘이 협상에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항운노조가 무분규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 있다.세계 최강 노조라는 벨기에 안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항만노조는 70년대 말이후 임금·근로조건 협상과 관련해 거의 파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있는 덕택이라는 게 항만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트워프 항만청의 구오 진 류는 “노조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게 1929년 이후의 전통”이라면서“매년 11월과 12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내년도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정하면 이를 모든 노조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사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1929년 이후의 전통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바로 이때문에 벨기에 정부 당국자들은 노조를 두고 “강하지만 매우 협조적”이라고 추켜세운다. 노조 역시 파업의 피해를 잘 알고 있다.시간당 50달러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항만노조는 파업은 소득의 손실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사용자측은 이를 두고 “노조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말로 풀어쓴다. 사용자와 노조가 이해관계 상충으로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중재자 역할이 크다.벨기에나 네덜란드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제공,중재자인 정부측에 중립성을 높인다.벨기에의 국책연구기관인 연방기획청(FPB)은 법으로 자료를 노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같은 협상시스템의 다른 예는 아일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업계가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인력수요를 제기하면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정기모임을 갖고 인력수요와 공급능력,대학의 학과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충당한다. 이같은 사회적 협의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는 폴더모델(Polder Model)로 정착됐다.송영식 주 네덜란드 대사는 “폴더 모델의 바탕에는 양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네덜란드인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네덜란드는 80년대 임금폭등과 노사분규로 극심한 ‘네덜란드 병’을 앓다가 경제주체들의 협상과 양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사용자와 노조·정부 등 3자가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임금상승은 최소화하고 해고는 자제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폴더모델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단 합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면 무서훈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폴더모델이라고 송대사는 덧붙였다. 배손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경제학박사)은 “유럽은 100여년에 걸쳐 노사정 협의의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설명하고“한국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상과 협의의 시스템을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와 노조가 임금협상을 둘러싼 파업과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폐업도 협의시스템의 부재가 빚어낸 산물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구축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배위원은 지적했다. 의사와 약사간 대립이나 지역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그러나 사회적 협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겉보기에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출로 보이지만 자기이익의 옹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돼야할 것은 중재자인 정부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고 여과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다.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한 전문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짜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분쟁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회적 협의체제는 노사정위원회다.그러나 98년에서야 출범해 운용역사가 일천한데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노동문제만 다루고 있다.게다가 공익대표의 역할도 크게 눈에 띄지 못했다.의료분쟁은 보사부 관할이어서 다루지도 않고 있다.의료분쟁을 다룰 의료관계특별위원회가 곧 구성될 전망이지만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될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2000-09-07 05:02:13[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농업회사법인 팜팜을 방문해 농업인 중심의 금융컨설팅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팜팜은 토마토 재배 및 유통 전문회사로, 농협은행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받아 85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했다. 평당 200kg 수준의 성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양액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액비 관련 비용을 40% 가량 절감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팜팜은 스마트팜 도입 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첫 해 농업생산 매출은 15억원 수준에서 7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성공적인 스마트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협은행 백남성 농업·공공금융 부문 부행장은 “농촌 노동인구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 농촌경제 난관을 극복할 돌파구는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한다”며 “팜팜의 사례처럼 스마트팜이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주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금융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10 16:36:16[파이낸셜뉴스] 국내 경제·경영전문가 10명 중 6명은 향후 5년간 한국경제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성장'이거나, '점진적 우하향 추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경제 구조적 문제에 절박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 경제·경영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2026년~2030년, 5년간 한국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시각은 34.3%인 반면, 정체 지속 또는 우하향일 것이란 답변은 61.8%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L자형 성장 전망은40.2%, 점진적 우하향 추세는 21.6%였다.이번 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은 0.88%(응답자 답변 산술평균)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최근 전망(0.8%)과 유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을 꼽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에 대한 지목이 많았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나'라는 주관식 질문 역시,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AI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의 응답도 있었다. 새 정부가 임기 1년차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1~3순위 항목에선 대외통상전략 수립을 1순위로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위를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1970, 1980년대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정보기술(IT)처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도적 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AI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암울한 전망'에도, 만일 경제시스템 및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하기에 따라서'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상의는 전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과거 30여년동안 일본이 시행해온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7일~6월 23일까지, 국내 경제, 경영, 금융분야 대학교수, 민간·공공 연구소 연구위원급 등을 상대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7-10 14:46:51[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ESG 정책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가 10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멈췄던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내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ESG를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ESG 각 부문별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투자 부담을 키우고, 고탄소 산업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과 불평등 완화, 공급망 보호, 안전보건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고용 관련 비용 상승 △공급망 관리 및 상생 지원 비용 증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 등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에서 가장 빠르게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법률 자문 및 외부 감사 등 규제 대응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가치가 확보되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취약성 개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이슈와 맞물려 ESG가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분석 및 공시 기준 활용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플랫폼 리더는 “새 정부 출범으로 ESG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ESG는 단순한 공시나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전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기회로 삼아 ESG를 비즈니스 전반에 통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10 14:19:37【 대구=김장욱 기자】"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대구경북(TK) 신공항 적기 개항, 취수원 다변화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립됐고 토대가 된 대구 미래 50년 전략들을 앞으로 내실 있게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시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현안 차질 없이 추진 김 권한대행은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원)를 제2의 판교처럼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방 AI산업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다. 또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걸맞게 지역 공약인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3대 지역 특화산업(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의 인공지능 전환(AX) 핵심기술 개발 연구허브를 조성하는 AX 연구허브 조성사업이 핵심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구지역 제조기업들의 AX를 지원해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성알파시티에 첫 삽을 뜨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ABB 글로벌 캠퍼스 등 인재양성 기반도 탄탄히 뒷받침해 기업·대학·인재들이 교류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축적해온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미래신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용을 담은 정부 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중점 기조에 발맞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가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비 편성, 세부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다음달부터 총 2800억원 규모로 월 발행 규모 제한 없이 소진 시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구매한도 역시 전년 대비 20만원 늘어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활편의 플랫폼 '대구로' 앱 내 대구로페이 결제 시 할인 행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시 차원에서도 체감 경기를 개선할 대구만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최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전국 최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핵심 사업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얘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부대양여방식은 군 공항을 먼저 짓고(기부), 후적지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양여)하는 구조"라면서 "막대한 자본을 선투입한 후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점에 따라 제도적 개선과 국가 재정 보조 등 국가주도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TK 신공항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건의·설득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이전 관계부처 TF에 TK 신공항 의제도 함께 논의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다른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과 시청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달빛동맹의 핵심과제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은 영·호남 상생과 국가대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영·호남의 공통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하루빨리 대구↔광주를 가로질러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시민들의 손(시민참여단)으로 직접 숙의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들어서게 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청사'를 비전으로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인근 두류공원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작을 선정,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내년 연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90여일 동안 당면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권한대행 체제에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일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높은 시정으로 지역경제, 재난·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2025-07-09 18:24:09정부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을 '유연한 체계'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지만 한번 '상업시설'로 정해지면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성적인 도심 주택 공급 부족과 레지던스·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대란 이면에는 이 같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핵심은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연구 내용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계획 기준을 제시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정기적 점검 및 정비 체계 도입,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도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문은 '유연한 지구단위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토지이용 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 예로 비주거 공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경직된 토지이용에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탄력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고, 어렵게 바꿔도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다반사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유연한 도시계획'을 목표로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지만 상위 법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앙 정부가 유연한 도시계획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은 도심 주택 공급에도 플러스 요인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한 제도가 오히려 낮은 사업성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 시키고, 용도변경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토지이용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연한 지구단위계혁 수립 및 정비 기준 마련에 나선 만큼 제반 도시계획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7-09 18:20:02[파이낸셜뉴스] 지난 38년간 4개로 운영되던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실무중심 직업훈련기관으로 단일화를 단행한다. 기존 4개 교육원은 캠퍼스로 전환해 대표 과정을 신설하고 중장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나로 통합된 4개의 기술교육원의 훈련생을 오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교육원 통합과 함께 2027년까지 3대 정책 7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현장 중심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캠퍼스별 기능을 특화하고, 중장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후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 교사별 기업전담제를 운영하고 서울시일자리센터와도 협업해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중부캠퍼스는 방송영상크리에이터, 글로벌 조리 등 디자인·콘텐츠 분야의 경력전환형 교육을 실시한다. 동부캠퍼스에서는 특수용접, 스마트전기융합 등 제조·정비 등 고숙련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북부캠퍼스는 공조냉동보일러시스템, 소방안전관리 등 안전·건설 등 융합기술 교육을 대표 과정으로 정했다. 중장년 맞춤형 과정은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전직에 유리한 분야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교육으로 스마트 승강기 시퀀스, 실무능력향상 AI 활용 과정 등을 3개월 간 교육한다. 자동차썬팅·광택 과정은 주간 교육으로 3개월간 단기로 수강할 수 있다.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 교사별 기업전담제를 운영하고, 서울시일자리센터와도 협업해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통합 기반 위에서 오는 11일부터 하반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 신설 학과를 포함해 하반기 모집인원은 △정규과정 63개 학과 1617명 △단기과정 10개 학과 219명 등 총 73개 학과에서 1836명이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2010년 7월 1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영주권 취득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도 가능하다. 특히 훈련생의 30%는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우선 선발된다.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등 모든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능검정료 지원, 식사 제공(1일 5교시 이상 교육 진행시), 수료 이후 취·창업 연계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각 기술교육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각 교육원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7-09 13: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