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여권은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라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에는 사회 연대 임금제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A씨는 "그냥 대파나 흔들고 정권 퇴진이나 외치라"며 "자산 50억대 부자님. 온갖 편법으로 따님 의사 만들었는데, 면허 취소되니 악에 바쳐 정치 하는건 이해하는데, 쓸데없는 공약은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B씨는 "조국혁신당 지지 기반 뒤통수 세게 날리려고 작정했느냐"며 "기사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한탄했다.  C씨는 "삶의 의지를 끊는 정책"이라며 "우리 아들 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발 (철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집중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맹비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 후 자진해산하고, 한국노총 산별 노조의 농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강도도 높아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행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노동개혁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집권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젠다를 모으는 과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 연대 임금, 포괄임금제 등 전반적 노동개혁 입법이 패키지로 오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노조 대응으로 시동 걸렸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 주 52시간제, 포괄임금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노동관련 정책에 혼선이 거듭되는 사이 윤 대통령은 대형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노동개혁 명분을 쌓아나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국노총 산별노조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해당 노조 간부가 정글도를 들고 저항한 것을 언급,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겁니까? 이전 정권에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에 나섰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압축해 표현하면서 엄정한 단속을 주문, 지지율도 이에 호응하듯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강성노조에 대한 맞대응과 함께 바람직한 노조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를 때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으로 겪으면서 노조를 비리집단이든 적폐집단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삼는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노조가 돼 있고, 그럴 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식의 의도나 효과를 바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로잡는 건 그대로 가고 대신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란 식으로 일을 하면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 노동세습이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어떻게 노조 활동이 잘되게 지원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9시간 논란에 주춤…이제 본격적 시작 근로시간 개편이 주 69시간 논란에 집중되면서 여론의 힘을 잃은 노동개혁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하게 적용될 근로시간 틀을 만들고 휴가 또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노동여건을 마련하는 게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이지만, 기업에서 휴가를 보장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디자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과 일반 사무직의 근무여건이 달라 확실한 수당을 챙겨주거나 휴일을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섬세한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근로시간과 함께 논의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다.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로 근로자들이 근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기업 측에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많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 기업 또는 노조 한쪽에 쏠리지 않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하면 오히려 이중구조 격차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바라는 건 고임금 정규직의 임금도 깎고 그들의 고용을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대형 노조로 뭉쳐 방어해도 비정규직이나 중소사업장에선 노조가 없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당정은 노동개혁은 아직 시작단계라 보고 관련 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불법 폭력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 개혁 성과지만, 다른 현안들은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회 약자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 분야도 강조할 예정인데 채용시장에서의 불공정성 개선과 건설노조에서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서지윤 기자

삼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감을 키워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각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를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삼성 노조연대는 올해 10% 이상의 임금인상과 파격적인 추가 성과급 등을 주장하면서 사상 첫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조차 '억지 명분의 선 넘은 처사'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삼성 계열사 12개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8일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도 임금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및 정의로운 임금 전환 △초과이익성과급(OPI) 세전이익 20% 지급의 공정분배 △목표달성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으로 평균임금 정상화 △임금피크제 폐지 및 고령자 차별 해소 △기타 복지제도 개선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1년도 임금교섭 합의에 실패하면서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신청 이후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당장 이달 중에도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파업까지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파업을 강행하자는 강성파와 아직 파업은 무리수라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분위기다. 찬반투표를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노조도 파업은 부담이 큰 카드다. 특히 '고연봉을 받는 삼성맨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국민적 박탈감과 '노조의 부당 요구가 주식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보는 주주들이 늘면서 여론전은 노조 측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다 해도 노조가 얻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약 500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수(약 11만3965명)의 4%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업이 공장을 멈춰 세워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노조는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쟁의의 정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를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 이후 노조위원장이 사퇴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화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감을 키워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각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를 통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삼성 노조연대는 올해 10% 이상의 임금 인상과 파격적인 추가 성과급 등을 주장하면서 사상 첫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조차 '억지 명분의 선 넘은 처사'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삼성 계열사 12개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8일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도 임금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및 정의로운 임금 전환 △초과이익성과급(OPI) 세전이익 20% 지급의 공정분배 △목표달성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으로 평균임금 정상화 △ 임금피크제 폐지 및 고령차 차별해소 △ 기타 복지제도 개선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1년도 임금교섭 합의에 실패하면서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신청 이후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당장 이달 중에도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파업까지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파업을 강행하자는 강성파와 아직 파업은 무리수라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분위기다. 찬반투표를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노조도 파업은 부담이 큰 카드다. 특히 '고연봉을 받는 삼성맨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국민적 박탈감과 '노조의 부당 요구가 주식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보는 주주들이 늘면서 여론전은 노조 측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다해도 노조가 얻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약 500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수(약 11만3965명)의 4%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업이 공장을 멈춰세워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노조는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쟁의의 정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를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 이후 노조위원장이 사퇴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화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학교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부산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부산시처우개선직능단체연대는 15일 부산 연산동 시청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단일임금제(호봉제)를 시행하라며 1인 피켓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004년 제도화된 아동돌봄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 중, 고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및 문화 정서 발달을 돕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20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460여 명에 이른다.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시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교해도 긴급 돌봄을 자청하며, 아이들의 돌봄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먹거리, 뒤처진 학습을 끝까지 책임져 왔다”면서 “법제화 이후 17년을 하루같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근무한 지역아동센터는 1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산시는 아동이 미래라면서 아동의 복지, 행복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209개 센터 460여 명의 종사자를 절망의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호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집회 이후 시청사를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펼쳤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알바노조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한다"며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특히 IT업계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 판교지역 IT·게임업계 노동자 46.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개발자들에게 야근과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고, '직원들을 갈아 마신다'는 말을 현장에서 익숙한 표현이 됐다"며 "장시간노동의 진짜 원인은 업계 특성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증가 부담이 없기에 기업들은 이 관행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주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되고,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되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다"며 "포괄임금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17년 8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그해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차례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를 언급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기회가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차기대선에 도전한 여권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재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2주일 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찾아가 만나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미국의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불안감'이 맞물린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 것"이라고 평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었고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야 하는게 다음 대통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고 강원도지사와 3선 의원으로 행정과 입법부를 두루 거친 경험을 밑바탕으로 여권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한 이 의원은 자신만의 국가 운영 청사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의원은 친노 적자 답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대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압승 당시 김세연, 김성식 의원을 장관시키려 했지만 각자 당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못했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연정 한다. 그래서 제가 정책연대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협치정부가 나오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정운영 파일이 보고 싶다"며 "의지는 높은데 국가경영 파일이 없으면 그 길은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도 결코 상황이 썩 좋지않다"며 "정치는 결국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이걸 생각하면 답은 뻔하다"고 강조, 연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 지지율은 낮지만,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하게 따진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경영을 할 사람을 따지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복지, 첨예한 외교전쟁터에서 균형외교로 살아남을지,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지 그런 과제를 놓고 생각하면 이광재가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정권 말에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역대 최고치 아닌가. 최대 성과라면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게 가장 크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남은 임기에 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의 시간이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싶다. 과라면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조절에 에러가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근 2주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찾아가 만나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다. 밖에서 만나자길래 국제정세 이해를 구하려고 내가 찾아가서 만났다. 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면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야 되는게 다음 대통령의 과제다. 박지원 원장은 나와 각별하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신 뒤 저한테 밥 사주시면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번 대선에 꼭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 국정원장이 되시더라.(웃음) -한반도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중간 갈등 격화를 극복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일본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박차를 가해야할게 기술혁명과 창업국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벤처 창업 비자를 만들어 아시아 엘리트들이 한국에 살게 하면 우리는 훨씬 강해진다. 그걸 기반으로 해야 우리 생존 기반이 기본적으로 생긴다. 북핵문제는 결국 단계별로 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은 미국이 당분간 우위에 있는 시대다. 이럴 때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특히 백신 문제에 있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 백신을 안쓰고 있다. 7월에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데 그전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과 백신 문제에 전향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불안 요소를 줄여야 한다. 한국 위상이 커졌다는 것과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가팔라지는 상황에선 북한이란 갈등요소가 작아져야 된다. 그 부분에서 미중의 이해관계는 같다. -국내 문제로 보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린다. 세계적 유동성 위기를 감안해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겠다. 국토균형발전 해소와 대량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대량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대학도시를 만들어 기업이 대학 근처에 가도록 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도 주상복합화 해서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위워크 등 문화시설, 복지시설 복합화해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내각제는 가능성 없나. ▲내각제는 여의도에 대한 신뢰지수가 낮아 국민들이 절대 안받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8년이고 중국이 10년을 하듯, 우리도 대략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는게 맞다. 다만 이제 나라가 커져서 외교· 안보· 통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한테 맡겨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게 많을텐데 하고 싶은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부국강병' 꿈이다. 제 나름대로 설계한 노무현 사상을 창조적으로 적용해 '삶의 질 1등 국가'를 만들고 싶다. 지금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로 힘들어 한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처럼 소득만 갖고 되는게 아니다. -안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이 많다. ▲기본소득은 거의 스멀스멀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실험적인 것이지 전면적 실시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그렇다. 어떤 한 계층이나 인구소멸 지역 같은 곳에 해보고 평가한 뒤 할 일이다. 예고된 운명이다. -노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대연정이 가능할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 내가 정책연대를 하는 이유도 그래야 나중에 국가를 같이 경영하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보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던 분이다. 그런 분을 발탁했기에 햇볕정책을 더 과감하게 밀고나가 남남갈등을 줄였고, 미국도 설득했다. 저는 국가 전체를 쓰는 대통령이 되고싶다. 노 대통령 때 처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열된 대한민국으로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다. -다음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하나는 국민이 행복한, 개개인의 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반도에 평화시대를 열어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 획기적인 도약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같은 당이니 이 지사를 평가할 생각은 없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자. 저는 '윤석열 X파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보다 윤석열의 '국정파일'이 보고싶다. 국가경영에 관한 국정파일을 보고 싶은 것이다. -윤 전 총장 리더십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화끈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게 아니다. 나라를 조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실질적 혁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윤 전 총장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의지는 높은데 국가 경영파일이 없으면 그 길은 국민에겐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현재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청사진 없이 정치를 하니 이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경선연기론 논의 보다 앞으로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데. ▲타협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일이지만,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않아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든 저는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 -연기론이 무산되면 플랜B가 있나. ▲이재명 지사한테도 결코 상황이 썩 좋지않다. 가짜 약장수 얘기나 후단협 얘기든. 결국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대리인을 파견해 비공개 회의에서 협상할 것이다. -여당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은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게 결국 제일 중요한 과제다. 기회가 많은 사회는 창업벤처국가가 되는 길이다. 제가 지지율이 현재 낮지만, 지금은 인지도 싸움이다. 본경선에서 누가 2030과 중도층에 경쟁력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러 과제를 놓고 생각하면 이광재가 보일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오늘은 김밥싸서 보냈는데, 내일은 뭐 싸줄지 벌써부터 걱정돼요"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3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부 학교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가정통신문도 내려보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과 동맹 총파업에 나섰다.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도시락 가방과 쇼핑백 등을 들고 등교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급식 대신 빵과 주스 등이 나오지만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가정에서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학교는 5일까지 단팥빵과 크림빵 등 번갈아가며 빵을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파업 의도는 이해하지만…"학부모들은 주로 "파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불편한것도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김모씨(43)는 혹시 빵으론 부족할 아이를 위해 김밥을 도시락통에 싸서 보냈다. 김씨는 "도시락 싸줄 여력이 없는 주변 엄마들은 아침을 일부러 많이 먹여 보낸다고도 하더라"라며 "그 분들(학교 비정규직)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애들 밥은 먹이고 해야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는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빵보단 밥이 나을텐데…"라고 덧붙였다.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 투표를 통해 전 학년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같은날 오후 해당 학교 앞에는 일찍 끝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아이를 데리러 온 2학년 학부모 이모씨(37)는 "평소 같으면 학교수업 후 정문 앞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원차들이 가득 찬다"며 "학원들이 보통 1시 이후에 문을 여는데, 오늘은 단축수업이라서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4학년 학부모 박모씨(41)는 "왜 이런 식으로 밖에 처우개선 요구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아이들 급식이 볼모냐"고 불만을 표했다.적수(붉은 수돗물) 현상으로 지난달 대체급식을 실시한 인천시 학교도 다시 급식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적수현상으로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최근 급수차를 들여와 급식을 다시 재개했지만 파업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사흘간 다시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이 진행된다.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당 보통 3~4명의 조리사가 있는데, 한 명의 조리사가 100인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급식과 함께 대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됐던 돌봄교실의 경우 서울은 기존 교직원들이 대체로 투입되는 등 대부분 학교 측에서 대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41곳, 강원도 39곳, 전라남도 30곳의 학교가 돌봄교실을 미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파악한 이번 파업 참여인원은 총 2만2004명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15만2121명)의 14.5% 수준이다. 파업으로 인해 대체 급식이 실시되는 공립학교는 총 2572개교다. 전국 학교가 1만438개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공립학교의 24.64%가 이번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745개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이 미실시되며 230개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키로 했다.■"사회적 인식 바꾸고 법제화해야"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약 4만명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정도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먼저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비정규직 철폐에 이어 세상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 만들어 내자"고 외쳤다. 학비노조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알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로 24년 근무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비노조의 사전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을 내걸고 동맹 총파업에 돌입했다.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 산하 노조에 조직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수 규모를 약 5만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문희 기자

"오늘은 김밥싸서 보냈는데, 내일은 뭐 싸줄지 벌써부터 걱정돼요"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3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부 학교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가정통신문도 내려보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과 동맹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도시락 가방과 쇼핑백 등을 들고 등교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급식 대신 빵과 주스 등이 나오지만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가정에서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학교는 5일까지 단팥빵과 크림빵 등 번갈아가며 빵을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파업 의도는 이해하지만..." 학부모들은 주로 "파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불편한것도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김모씨(43)는 혹시 빵으론 부족할 아이를 위해 김밥을 도시락통에 싸서 보냈다. 김씨는 "도시락 싸줄 여력이 없는 주변 엄마들은 아침을 일부러 많이 먹여 보낸다고도 하더라"라며 "그 분들(학교 비정규직)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애들 밥은 먹이고 해야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는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빵보단 밥이 나을텐데…"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 투표를 통해 전 학년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같은날 오후 해당 학교 앞에는 일찍 끝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아이를 데리러 온 2학년 학부모 이모씨(37)는 "평소 같으면 학교수업 후 정문 앞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원차들이 가득 찬다"며 "학원들이 보통 1시 이후에 문을 여는데, 오늘은 단축수업이라서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4학년 학부모 박모씨(41)는 "왜 이런 식으로 밖에 처우개선 요구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아이들 급식이 볼모냐"고 불만을 표했다. 적수(붉은 수돗물) 현상으로 지난달 대체급식을 실시한 인천시 학교도 다시 급식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적수현상으로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최근 급수차를 들여와 급식을 다시 재개했지만 파업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사흘간 다시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이 진행된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당 보통 3~4명의 조리사가 있는데, 한 명의 조리사가 100인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급식과 함께 대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됐던 돌봄교실의 경우 서울은 기존 교직원들이 대체로 투입되는 등 대부분 학교 측에서 대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41곳, 강원도 39곳, 전라남도 30곳의 학교가 돌봄교실을 미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파악한 이번 파업 참여인원은 총 2만2004명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15만2121명)의 14.5% 수준이다. 파업으로 인해 대체 급식이 실시되는 공립학교는 총 2572개교다. 전국 학교가 1만438개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공립학교의 24.64%가 이번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745개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이 미실시되며 230개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인식 바꾸고 법제화해야" 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약 4만명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정도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먼저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비정규직 철폐에 이어 세상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 만들어 내자"고 외쳤다. 학비노조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알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로 24년 근무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비노조의 사전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을 내걸고 동맹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 산하 노조에 조직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수 규모를 약 5만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문희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대회' 참가자는 약 4만명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참가자들은 각각 분홍색과 연두색 조끼와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임금교섭 승리하자'는 손팻말을 들고 투쟁을 외쳤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저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정도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먼저 약속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비정규직 철폐에 이어 세상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 만들어 내자"며 각오를 다졌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며 "그래도 불편해도 괜찮다고 피켓을 들어주는 아이들과 전국 학부모님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 이 모든 지지와 격려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에 이어 차별 없는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던 교육청은 무려 3개월 동안 교섭을 회필할 궁리만 했다"며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에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파업 직전에 대화하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공약이행과 교섭타결 대신 빵과 우유로 파업대책을 발표한 위선과 거짓, 그리고 무책임의 결과가 오늘 총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전날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연대회의 측은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어떠한 개선안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다"며 "노조가 요구한 임금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지난 6월27일 제출한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로 인상도 촉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투쟁발언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알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로 24년 근무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계급사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삭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비정규집의 설움을 떨치고 싶다.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자. 함께 투쟁으로 이뤄내자"고 투쟁을 외쳤다. 이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