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해 산은을 부산으로 확실히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지역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부산 연제구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부산에 금융권 기업들이 부재한 탓에 이른바 '탈부산'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는 시민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또 작년 7월에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외부컨설팅을 활용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산은법을 개정해야 부산 이전이 가능한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바꾼 산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에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기능을 도입하는 등 부산본부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향후 금융위는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 시 지역 경제·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본부의 기능 및 조직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하라! 한국산업은행 이전으로 지방시대 앞당기자.”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함성이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 울려 펴졌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는 이날 정오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진협의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첫 출발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표출하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시도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정동만,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상공계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지난 2차에 걸친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자본,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 고용, 기업, 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산업은행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상공계가 주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으나 본점의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부울경 경제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추진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을 포함한 9명의 공동대표와 10명의 고문, 2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부산을 넘어 동남권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큰 틀에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출범선언문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시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지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마련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첫 걸음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릴레이 형식의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등 연내 산은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장인화 회장은 “추진협의회에 울산과 창원상의도 공동대표를 맡음으로써 산업은행 본사이전은 부산은 물론이고 동남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적극 개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는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들어 "국회의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부산 이전이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오는 7일 '부산이전 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산은 부산 이전 强드라이브, 노조는 반대 여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을 연다. 노조는 7일 산업은행 본관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과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며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8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이전반대 투쟁은 산업은행 본관,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며 부산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을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월 15일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업무계획 보고에 '연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명시했고, 4월 3일엔 국토교통부에 '산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자료'를 냈다. 자료를 낸 지 한달 만인 5월 3일 국토부와 균형위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고시했다. 산은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산은법 개정 제자리 걸음.. 野 부정적 입장 행정 절차와 다르게 법 개정 절차는 제자리 걸음이다. 산은 노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산은법 개정은 안 된다'라며 설득을 해온 데다, 실제 야당 의원들도 산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은행의 역할과 절차적 하자, 노사간 의견차 등을 들어 부산 이전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민 정무위 간사를 포함한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 4월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산은법 개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부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권고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는 표현도 나온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전국민의 축복 속에서 (부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구성을 볼 때도 산은법 개정은 만만찮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인 데다, 전체 24명 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과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8명에 그치고 비교섭단체 2명 위원도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에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 노조에서는 법적 절차와 여론전을 총동원해서 부산 이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감사원에 '산업은행 이전 추진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2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은행 서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지역은행 상생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면서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금융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본다. 노조는 지방은행에 간접대출을 확대하고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펀드를 조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본격 가동된다.  산은법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 회수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했다. 기업들이 추후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되,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주가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정부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 다만 기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함께 지원 대상 기업 경영진에 대한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한 GP(운용사) 마련도 제안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전일 경영진이 발표한 'KDB혁신 추진방안'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KDB혁신 추진방안은 은행위기 해결과는 관련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관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산은법 개정'이라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크게 산은법 조항 신설과 일부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다. 신설 조항으로 △산업은행의 자율과 자주성 확보 조항 △정부정책과의 조화 조항 △산업은행 공공성 투명성 조항 등 3가지를 꼽았다. 노조는 또 산은 회장, 전무이사·이사, 감사의 임면 제청권을 각각 민간위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는 회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이어 노조는 "(대우조선 등) 부실사태의 해결 본질과 쇄신안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서별관회의 책임면피용 방패막"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연내 통합산업은행 출범이 가시화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통합산업은행법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기로 한 4대 법안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우리금융 민영화, 개인정보 보호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어 통합산업은행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통합산업은행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합산업은행 출범은 물 건너간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하고 있다. 통합작업에 보통 6~7개월 걸리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산은법이 통과돼도 연내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통합산은법을 처리해 연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산은법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다른 법들에 대한 의견차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통합산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금융위설치법)'과 신용정보 유출 시 손해로 간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산은법은 네 번째 정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통합산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간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통합산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승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 일정 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부터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동양사태 대책 마련 등 국감 후속조치 논의 때문에 상임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특히 12월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과제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 국회에 제출할 법안과 이미 계류 중인 법안은 150여개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설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산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연내 처리가 시급한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금융위설치법과 산은법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핵심 4대 과제로 둘 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독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관련 법안인 금융위설치법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을 폐지하고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관련 법안인 산은법 역시 의원입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발의해 줄 의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송광호,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 발의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일부 여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추진 일정상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는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처리 전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도 돌연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참석해 금융위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이 변경되면서 신 위원장의 국회 일정도 취소됐다. 정무위 소관 부처의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실제 법안을 심사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오늘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주에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도 언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향후 정무위 법안 논의 일정에 가장 큰 변수는 '동양사태'이다. 짧은 국감 기간 동양사태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데 여야 정무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 법안 심사에 앞서 동양사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히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다. 실제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기간을 통해 동양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무위에 계류되거나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동양사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주도권 싸움, 법률 개정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안대로 산은지주회사 출범하거나 ‘메가뱅크’안이 추진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금산분리를 추진하고 있어 산업은행법 개정, KIF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이라는 변수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복잡한 법률 개정 선행돼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묶어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새로이 정책금융을 담당할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산업은행법 개정이 문제다. 산은은 ‘산업은행법’이란 법률에 기초해 만들어진 금융회사인 만큼 민영화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란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 관련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은행의 매각을 위해 덩치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식으로 출자한 공기업 지분을 처리하는 데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력 관련법에 따르면 산업은행(29.95%)을 비롯한 정부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지만 산업은행이 민영화하면 ‘정부 51% 이상 지분 보유’ 규정을 맞출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 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재의 4%에서 10% 정도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모든 사전적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금산분리 완화나 산은지주회사 출범을 위해서는 지주회사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 증권을 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원활치 못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묶는 ‘메가뱅크’안을 검토키로 해 실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작업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가 제조업 중심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관련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갈 길 바쁜 민영화 “산 넘어 산”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금융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가뱅크’에 대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라나 산은 민영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는 4월 중 금융위 안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별 의견을 모은 뒤 6월 중 산은법을 개정해서 7월 중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법률 개정 등 실무작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안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문제다. 현대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동의하는 것은 한나라당 뿐으로 오는 9일에 예정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 수의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