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휴-폐업 소상공인 제외). 일반 업종은 작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등 8월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를 구비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는 시흥시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는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이뤄지며 11월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지급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단순 누락된 업체 등 신속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된다. 지원 기준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접수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20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추석전 1차로 지원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현재 새희망자금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일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겠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는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된다. 안 차관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행정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분들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에 우선 지급될 것"이라며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특히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오는 24~25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겠다"며 불필요한 재검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4차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게 됐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9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현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지난 6월과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 이룸 센터'에서 최 부총리는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채무·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는데 있다. 고금리 다중채무 우선 지원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고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저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율이 높은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기금의 운용 폭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비용 상승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도 조정에 나선다. 7월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배달료 지원사업'을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출이 불가피한 전기료도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했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늘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지원대상 확대 이후 일평균 약 1만3000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본격 가동 이번 발표 조치와 지원 사항은 정부가 구축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사업을 거쳐 29일부터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광산업과 직결된 크루즈관광 현장에서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제주 강정항은 올해 5월까지의 크루즈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빚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6조원, 대출차주 수는 313만명으로 2019년 말보다 50% 이상 높아졌고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이 1·4분기 10.2%로 오르는 등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7월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채무를 먼저 갚고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금년 7월에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대상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료·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료는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자가 취업·재창업하는 경우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부사업 설계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경제에 온기가 돌고 활발해지면서 민생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분쟁에서 결국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26일 모두 취소했다. 그렇지만 통상 3개월이면 결정될 사안이 장장 10개월이나 걸렸다. 이의신청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시한도 훌쩍 넘겼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변호사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로 불리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에게 각종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국내 등록된 변호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도 의뢰인 확보가 어려웠던 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로톡을 활용했다. 비대칭 법률정보의 틈새를 발견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갈증을 해소해준 것이 로톡 서비스였다. 혁신으로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로톡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로톡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기존 고소득 변호사들 단체는 소송으로 맞섰다. 변협은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듬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톡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오자 변협은 아예 내부규정을 바꿨다.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못하게 했고,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행위를 정해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들 변호사의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시지탄은 금할 수 없다. 변협과 9년 넘게 분쟁을 벌이며 로톡은 만신창이가 됐다. 가입 변호사는 서비스 출범 첫해 50명이던 것이 2021년 상반기 4000명까지 늘었으나 그 후 계속 줄어 지금은 2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르렀다. 자금난에 시달린 로톡은 서울 강남 신사옥건물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란 이토록 고통스럽다. 법무부 징계위 최종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차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변협이 향후 다른 사유를 들어 로톡과 다시 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를 불식할 변호사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톡뿐 아니라 삼쩜삼, 강남언니, 직방 등 다른 전문직 분야 플랫폼업체도 기존 세무, 성형, 부동산 업계와 분쟁에 휘말려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체는 의료계 견제로 고사 직전이다. 언제까지 신산업이 기득권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밀려나야 하나.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혁신이고, 시대 흐름이다. 로톡 같은 신생업체들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야 시장에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