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생활시설 지도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때렸어. 발로 찼어’라고 말했다"며 "폭행당한 이후 땀을 흘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말다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며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수용자나 생활 지도사들이 피해자에게 천공을 유발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육시설의 생활지도교사 3명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거사)는 27일 생활지도교사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A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해당 시설 소속 아동인 피해자(남, 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서울시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건은 1년여 뒤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올해 5월 경찰에게서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의 지도부가 카타르에서 호화 호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영자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공격한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카타르 수도 도하의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영상이 확산했다. 카타르는 현재 하마스의 유일한 대외 협상 창구 역할을 하는 중동 국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하니예는 지도부 구성원과 함께 깔끔한 양복 차림을 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촬영된 알자지라 방송을 TV로 시청하며 미소를 짓는다. 곧이어 이들은 카펫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올린다. TOI는 “하니예는 도하의 우아한 사무실에서 민간인 최소 1천명을 포함한 이스라엘인 1300명을 죽인 잔혹한 공격을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니예는 지난 수년간 가자지구의 고난에서 벗어나 석유가 풍부한 카타르 왕정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하니예가 “5성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에어컨이 켜진 도하 사무실에서 이스라엘인 대학살을 축하하며 웃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TOI는 하니예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파타를 꺾고 승리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가자지구 자치정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급격히 부를 축적했다고 보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정부 여당이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한 교권 확보 이슈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민생현안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초교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따른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당정이 민생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여당이 교권침해의 근거로 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및 침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응대를 위한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학부모와 교사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8년만에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와 최저생활 보장 확대를 위해 두 기준의 적극적인 인상을 요청했다. 각종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빈곤층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원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개정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작용들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대표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호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지역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3명으로, 이들은 각 자치구에 배치돼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시가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단일 임금제 탓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처우 개선을 지속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으로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생활체육 지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인파 밀집 사고, 음주·흡연·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0·29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다중 밀집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비행예방 상담 활동, 특수학생 및 결손가정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도 지자체, 경찰서, 방범연합회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교육과정은 자기계발, 진로체험 등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등을 이용한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수능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생활지도를 강화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생활지도 등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학생의 학습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은 균형 있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안에 따르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은 강화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수업방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해당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남학생이 수업중 교단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이라 알려졌는데, “(해당 학생이)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학교 측의 황당한 해명은 논란을 진화하지 못했다. 최근 이와같은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며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지난해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에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같은 기간 총 8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해 느는 추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교사는 학생이 교실 책상을 망가뜨려 혼을 냈는데, 해당 학생에게 “ㅋㅋㅋ, ㅆㅂㄴ아, 집이고 학교고 X같아서 못가겠네.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교권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에는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려 “수업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자 잠에서 깨어난 학생이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아~ XX”이라고 욕을 한 사례도 등장한다. 교사의 훈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떠드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는데, 학생이 도망치려 하자 교사는 팔을 잡았다. 그런데 교사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알고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하였다. 그런데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나아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결국 이 학부모의 요구를 따라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었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국민일보에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