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에서는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경력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을 높이기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연수’를 5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 학교에 재직 중인 신규 및 저경력(3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해 경력과 기술을 지닌 선배 교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학생생활지도 실제 적용 사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등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 학생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생활시설 지도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때렸어. 발로 찼어’라고 말했다"며 "폭행당한 이후 땀을 흘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말다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며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수용자나 생활 지도사들이 피해자에게 천공을 유발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육시설의 생활지도교사 3명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거사)는 27일 생활지도교사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A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해당 시설 소속 아동인 피해자(남, 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서울시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건은 1년여 뒤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올해 5월 경찰에게서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의 지도부가 카타르에서 호화 호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영자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공격한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카타르 수도 도하의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영상이 확산했다. 카타르는 현재 하마스의 유일한 대외 협상 창구 역할을 하는 중동 국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하니예는 지도부 구성원과 함께 깔끔한 양복 차림을 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촬영된 알자지라 방송을 TV로 시청하며 미소를 짓는다. 곧이어 이들은 카펫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올린다. TOI는 “하니예는 도하의 우아한 사무실에서 민간인 최소 1천명을 포함한 이스라엘인 1300명을 죽인 잔혹한 공격을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니예는 지난 수년간 가자지구의 고난에서 벗어나 석유가 풍부한 카타르 왕정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하니예가 “5성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에어컨이 켜진 도하 사무실에서 이스라엘인 대학살을 축하하며 웃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TOI는 하니예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파타를 꺾고 승리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가자지구 자치정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급격히 부를 축적했다고 보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정부 여당이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한 교권 확보 이슈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민생현안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초교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따른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당정이 민생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여당이 교권침해의 근거로 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및 침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응대를 위한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학부모와 교사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8년만에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와 최저생활 보장 확대를 위해 두 기준의 적극적인 인상을 요청했다. 각종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빈곤층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원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개정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작용들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