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이번 주 막을 내린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개원됐고, 다양한 사회 이슈가 대두되면서 발의 법안은 2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법안통과율은 37%에 머물렀다. 지난 4년간 투자 확대를 위한 세금감면이 추진됐고 '킬러규제'라는 화학물질 관리법안, 첨단 산업단지의 입지규정도 완화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기업까지 확대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도 강화되는 등 기업이 넘어서야 하는 허들도 많아졌다. 내일이면 22대 국회가 열린다. 기업인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生·生·生(경제재생·민생·저출생)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플이 6000여명에게 물은 결과 새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경제재생(25%), 민생(34%), 저출생(23%) 등이었다. 실제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자' '지방에 화려한 인프라보다 민생을 해결해 달라' '아이 낳고 기를 환경을 마련하자' 등의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면 새로운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만족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먼저 국회가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하며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소위 국가 간 반도체 전쟁으로 불릴 만큼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하반기면 일몰이 되는 반도체, 2차전지 등에 부여하는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만 해도 삼성전자, TSMC 등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527억달러(약 70조원)를 풀고, 일본도 TSMC의 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0조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술력보다는 자본력이 중요한 첨단설비시장에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혁신의 실험장도 넓혀야 한다. 정해진 것 이외는 할 수 없는 한국의 포지티브식 법제도에서 규제 없이 기업할 수 있는 '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 대형 첨단산업으로 제도혁신의 장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국회가 할 일이다. 둘째,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갈라파고스' 규제도 바꿔야 한다. 총선 전 우리 사회 이슈 중 하나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 50%로(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넘어선다. 한 경제지는 창립 160년의 하이네켄이 한국 상속세제하에서 살아남았을까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다. 4대까지 가업승계한 하이네켄이 네덜란드에서 낸 상속세는 6400억원 정도였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11조원(약 17배)에 이르렀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40여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동일인 지정' 제도 등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도 손봐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혁신도 중요하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83만7000곳이 조사대상에 편입됐다. 처벌 일변도의 중대재해법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해당 법안의 의무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수 노력을 고려한 감경대책도 필요하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새벽배송 금지 규제도 소비자 구매패턴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미 대형마트는 감소 중이고, 새벽배송은 일상이 됐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뒤로한 사이 기초지자체 76곳은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결혼출산 지원금,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 공약 등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렸다. 잠재성장률 하락,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사회적 안전망 확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소통과 해법으로 生·生·生 국회를 열어달라는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도쿄=박소연 기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인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수출 호조, 내수 경기 회복에다 민심을 잡기 위해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지지율은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증권거래소를 인용, 최근 상반기 결산(4~9월)을 발표한 기업 393사를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엔화가치가 15년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비제조업 순이익은 32% 증가한 약 6조엔, 제조업의 순이익은 약 7조엔으로 24% 늘었다. 비제조업 중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133개로 전체의 65%에 해당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레저와 교통 업종도 수혜를 보고 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는 고객 수가 회복된 데다 40주년 기념 상품 등으로 이익을 끌어올리면서 순이익 545억엔을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 최고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인 혼슈 3사(JR 동일본, JR 도카이, JR 서일본)의 합계 순이익은 2배가 됐다. 지난해 채산 악화로 일제히 적자였던 대형 전력 10사의 최종 손익은 2조2000억엔으로 '반짝' 개선됐다.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연료 가격 하락이 반영되는 시차까지 겹쳐 이익 폭이 커졌다.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등 공급 제약이 완화된 자동차의 호조가 두드러진다. 도요타자동차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2조5894억엔이었다. 환율 하락이 영업이익을 2600억엔 끌어올렸고, 가격 인상 등도 기여했다. 스바루 자동차도 엔저가 영업이익 625억엔을 달성한 주요 요인이 됐다. 반면 소재나 전자부품 관련 산업은 절반 정도만 이득을 봤다. 중국 경제 둔화 여파로 설비투자 관련 기업도 부진하다. 스미토모화학은 주요 소비지인 중국 수요 부진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수급이 악화하고, 판매가 부진한 영향을 받아 최종 손익이 사상 최대인 763억엔 적자를 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1인당 최대 4만엔의 감세안도 내놨지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날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매체 여론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8.3%로, 지난달보다 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도통신 월례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역대 최고인 56.7%로, 10월보다 4.2%p 높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감세와 관련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2.5%였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경제 대책에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소득·주민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난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개최에 대해 응답자의 68.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8.3%였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인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수출 호조, 내수 경기 회복에다 민심을 잡기 위해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지지율은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증권거래소를 인용, 최근 상반기 결산(4~9월)을 발표한 기업 393사를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엔화가치가 15년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비제조업 순이익은 32% 증가한 약 6조엔, 제조업의 순이익은 약 7조엔으로 24% 늘었다. 비제조업 중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133개로 전체의 65%에 해당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레저와 교통 업종도 수혜를 보고 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는 고객 수가 회복된 데다 40주년 기념 상품 등으로 이익을 끌어올리면서 순이익 545억엔을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 최고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인 혼슈 3사(JR 동일본, JR 도카이, JR 서일본)의 합계 순이익은 2배가 됐다.  지난해 채산 악화로 일제히 적자였던 대형 전력 10사의 최종 손익은 2조2000억엔으로 '반짝' 개선됐다.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연료 가격 하락이 반영되는 시차까지 겹쳐 이익 폭이 커졌다.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등 공급 제약이 완화된 자동차의 호조가 두드러진다. 도요타자동차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2조5894억엔이었다. 환율 하락이 영업이익을 2600억엔 끌어올렸고, 가격 인상 등도 기여했다. 스바루 자동차도 엔저가 영업이익 625억엔을 달성한 주요 요인이 됐다.  반면 소재나 전자부품 관련 산업은 절반 정도만 이득을 봤다. 중국 경제 둔화 여파로 설비투자 관련 기업도 부진하다. 스미토모화학은 주요 소비지인 중국 수요 부진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수급이 악화하고, 판매가 부진한 영향을 받아 최종 손익이 사상 최대인 763억엔 적자를 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1인당 최대 4만엔의 감세안도 내놨지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날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매체 여론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8.3%로, 지난달보다 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도통신 월례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역대 최고인 56.7%로, 10월보다 4.2%p 높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감세와 관련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2.5%였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경제 대책에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소득·주민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난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개최에 대해 응답자의 68.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8.3%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 속에서 '기술 국산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한화 550조원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과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 투입 통계'에서 작년 중국 R&D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조위안을 넘어선 3조789억9000만위안(약 55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1년 R&D 투자액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연속해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R&D 투자가 1조위안에서 2조위안이 되는 데 8년, 2조위안에서 3조위안까지는 4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해 R&D 투자집약도(GDP 대비 R&D 투자율)는 2.54%(세계 13위)로 2021년에 비해 0.11%p 상승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R&D 투자집약도는 각각 2.2%와 2.7%다. 작년 중국에서 R&D 투자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4099억9000만위안(약 74조3000억원)이 투입된 컴퓨터·통신·기타 전자 설비 제조업이었다.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2098억5000만위안(약 38조원)과 자동차 제조업 1651억7000만위안(약 30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재정 지출은 1조1128억4000만위안(약 201조8000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 관련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도 16.3%와 11.7% 늘었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전날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 투자 금액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R&D 투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되는데, 새 조치가 적용되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 속에서 ‘기술 국산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한화 550조원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과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 투입 통계’에서 작년 중국 R&D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조위안을 넘어선 3조789억9000만위안(약 55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1년 R&D 투자액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연속해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R&D 투자가 1조위안에서 2조위안이 되는 데 8년, 2조위안에서 3조위안까지는 4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해 R&D 투자집약도(GDP 대비 R&D 투자율)는 2.54%(세계 13위)로 2021년에 비해 0.11%p 상승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R&D 투자집약도는 각각 2.2%와 2.7%다.  작년 중국에서 R&D 투자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4099억9000만위안(약 74조3000억원)이 투입된 컴퓨터·통신·기타 전자 설비 제조업이었다.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2098억5000만위안(약 38조원)과 자동차 제조업 1651억7000만위안(약 30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재정 지출은 1조1128억4000만위안(약 201조8000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 관련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도 16.3%와 11.7% 늘었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전날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 투자 금액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R&D 투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되는데, 새 조치가 적용되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등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의 선도기업 투자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매출·고용증가를 지원해 중장기 세수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이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 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0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6%가 적용돼 세금감면은 이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3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방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다.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등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2차전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의 선도기업 투자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매출·고용증가를 지원해 중장기 세수확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2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0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6%가 적용돼 세금감면은 이보다는 규모가 적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3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다.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과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코로나19 봉쇄와 영업중단 고민이 사라지자 이번엔 세무조사와 식품·소방 점검이 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통상적 행정 집행이면 불편을 느낄 이유는 없다. 지난 3년 제로코로나 시기에 잠시 멈췄던 뒷돈 챙기기가 시작되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 찾아온 것이라고 이들은 토로한다. 올해를 '중국 투자의 해'로 정하고 서비스 향상을 외치는 정부 모습과는 상충된다. 중국이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제시한 경제기조 중 하나는 대외개방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소비진작이다. 중국 자체적인 투자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속내가 깔렸다. 그러면서 세금감면·환급·유예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자연스럽게 기대감은 상승했다. 반복됐던 제로코로나 봉쇄의 막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섞였다. 하지만 현실은 차이가 있다. 기업과 상인들은 공교롭게 양회가 끝나자 곳곳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소연한다. 단순한 일반적 집행이면 그나마 다행이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도 높은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로 인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식이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 나라 언어와 풍습, 제도,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은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 규모가 작고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소기업·상인일수록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갖고 있다. 여기다 '고발' 혹은 '신고'를 명분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기관과 소방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등장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메뉴판에 없는 식재료가 냉장고에 있다거나 미진한 소방설비를 내세우는 등 각종 꼬투리를 잡는 사례도 제시된다.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혹은 영업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 기업인은 "양회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가진 정부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나 식품·소방점검"이라며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로코로나 기간 막대한 지출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기업·투자자는 불확실성 증대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니 달리 도리가 없었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줄기차게 외국 투자와 기업인에게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상 이러한 현실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더 솔직하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세금혜택을 연출하면서 뒤로는 세무조사나 점검에 나서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베이징특파원

정부가 대기업들이 반도체 시설에 투자 시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6조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국, 대만 등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투자금 조달에 여력이 생긴 기업들의 재투자도 기대된다. ■삼성, 4.3조+알파(α) 세제혜택 기대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2년 반도체 부문에 47조7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국내 및 해외 투자를 모두 합친 것으로, 지난해 국내투자 비중은 60%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투자액은 약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를 반영하면 삼성전자는 2조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4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22조6000억원, 2020년 32조9000억원, 2021년 43조6000억원 등 연간 반도체 시설투자액을 매년 늘리고 있다. 2020~2022년 3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시설투자액은 41조4000억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정보기술(IT)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45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15% 세금감면에다 10% 추가 공제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법인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시설투자를 늘리면 내년에 감면을 받는 형태다. 만약 삼성전자가 최대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대기업의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17%를 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나눠주는 이월공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메모리반도체 업황부진 직격탄을 맞은 SK하이닉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가 단행한 지난해 시설투자 규모는 10조원대 후반(16조~19조원)이다. 이 중 국내투자 비중은 80%가량(12조8000억~1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2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수요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는 등 투자 축소 방침을 세워 10%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여력에 추가 투자 기대 반도체 업계는 해외 반도체 경쟁사들과 투자 경쟁에서 앞서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반색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대만도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대만 TSMC의 올해 시설투자 규모는 390억달러(약 49조6000억원)로 전망된다. 지난해 계획(360억달러·약 45조8000억원)보다 늘어났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2030년 파운드리 업계 2위 등극을 노리는 미국 인텔은 2021년 4월 200억달러(약 25조5000억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지난해 1월에는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감한 세금을 통해 재투자할 여력이 생길 뿐 아니라 기존 투자 이연계획 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돌고 미국(25%)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이자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기위축 심화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 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이다. ■美·대만보다↑…세계 최고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요 반도체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돈다. 미국은 25%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50% 수준의 혜택을 준다. 25% 수준의 대만, 증가분의 20%만 해주는 미국보다 크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 수준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 기준으론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150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다. 여기에다 정부안에는 올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부진, 일자리·수출에 악영향"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추가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위축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도 있다. 내년 세수에 미칠 악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