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 세금 감면 추정" [기로에 선 K반도체]

장혜영 의원 "연 2조 넘게 혜택"
국가전략기술 강화 나선 정부
"반도체 등 투자해야만 공제... 중장기적으론 세원 늘어날 것"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등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의 선도기업 투자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매출·고용증가를 지원해 중장기 세수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이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 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0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6%가 적용돼 세금감면은 이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3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방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다.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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