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람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여성이 바람 피우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편에게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연을 전했다. 70대 제보자인 A씨는 약 50년 전 타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으나 사기 결혼이었다. 남편은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었고 5살 많은 줄 알았으나 15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뒤라 결혼을 되돌릴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남편은 A씨가 손님에게 인사만 해도 "좋아 죽네, 좋아 죽어"라고 비아냥대며 폭언을 퍼붓고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이어갔다. 가게 평판이 나빠져 폐업하게 됐지만, 남편은 일할 생각이 없었고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세 자녀를 키웠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A씨 몰래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팔아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주기도 했다. A씨가 내연녀를 찾아가자 남편은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내 여자다. 당신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날 안 만나려고 한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이후 남편이 의식을 차리자 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기간 별거했다. 홀로 생계를 꾸리다가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됐지만, A씨는 남편과 각방을 썼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깼더니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딸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A씨는 남편이 성범죄자가 되면 손주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끝내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남편은 소장을 통해 "아내 A씨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노린 건 따로 있었다.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라며 "모두 제 명의인데, 남편이 부부니까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도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소송은 무고로 끝날 수 있다"며 "제보자가 원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재산분할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의 유책을 과거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그 뒤 이뤄진 성폭행은 이혼소송 사유가 된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유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서로 상당 기간 별거했고 재산 증식 등에 도움을 주지 않은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편 측 비율이 낮거나 분할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이날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문틀 손괴 피해액에 대해 공탁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전 연인 B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집 안 화장실 문을 부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식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에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며 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집주인인 척하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기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난 B씨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달아나려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인데 배관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속여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4세, 5세였던 손주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씨(51)에게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보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부축하던 B씨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여성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해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가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집까지 따라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50대 남성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부축하던 B씨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