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추 위원장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꼬집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에 대한 보복성 고관세 정책을 변명했다. 31일(현지시간) 나바로 고문은 친트럼프 성향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정유업자들이 인도의 대형 석유 기업들과 손을 잡았고,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며 "인도는 그 원유를 정제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살상에 있어서 자금 세탁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모디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손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 뒤 인도와 무역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이달 27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올렸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가 경쟁력이 높다며 이를 사지 말라는 압력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나바로 고문은 지난 27일 다른 인터뷰에서도 모디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에 돈을 대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디의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난 29일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나쁜 결정"이라면서 판사들을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대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뺨을 맞고 격분해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수차례 걷어찬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뺨을 때린 상대방에게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0)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비워달라며 김씨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셔터를 내릴 때 쓰는 길이 약 90㎝, 두께 약 1~2㎏의 쇠막대기를 들고 김씨 거주지에 찾아갔다. 항의 과정에서 김씨가 황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격분한 황씨는 김씨의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복벽 타박상, 농양을 동반하지 않는 부고환염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쇠막대기는 계단에 오를 때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것뿐"이라며 "범행에 쓸 의도가 없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쇠막대기로 피해자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분명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으로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김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황씨의 폭력에 대항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60대 여성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광진소방서는 이날 아침 8시 37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5분만인 8시 43분께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과 경찰 등 인원 76명을 동원해, 출동 20분만인 9시1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60대 여상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경상을 입었고, 5명이 대피하는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소방은 세탁소 내부가 반소됐고 집기류 등이 소실된 점 등을 조사해 재산피해를 측정할 예정이다. 소방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잇따른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됨에 다라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 개소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 점검 및 대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경기 북부 최초로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에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기도 블루밍세탁소(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18일 파주시에 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집중 호우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경기북부 및 파주에 집중 호우 및 추가 호우까지 예보된 상황이어서 수해복구와 재난 상황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개소식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먼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개소식을 기다려 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재난 상황점검 및 대처에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인세탁소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A씨는 지난 5일 송파구 소재 한 무인세탁소에서 절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옷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인근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고시원에서 A씨를 10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시원 방을 속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시원 방에는 A씨가 훔친 속옷 수십 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시원에서 발견된 속옷은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고 무인세탁소에서 훔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상점 주인이 실종된 지 수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께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동선을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A씨는 생명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상점 주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께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노동자 작업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는 등 10만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효율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지원팀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김장호 시장은 "근로자 10만 도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다양한 노동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근로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북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를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32개업체 126명에게 3억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북도내 최초로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들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권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 상반기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복지과에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유치 및 정착 모델 발굴, 관내 기업체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에 따른 지원, 유학생 정착 지원 시책 개발 등 다각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전남 최초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화학 오염물질이 묻은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의 어려움으로 공동세탁 시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세탁소 건립을 추진해 정부합동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1층 100여평 규모로 '여수산단행복세탁소'를 조성하고 세탁기 3대·건조기 4대·프레스 2대를 갖췄다.   이어 지난 22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및 노동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위치한 '여수산단행복세탁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여수산단행복세탁소'는 하루 약 900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다. 세탁비는 상·하의 1벌 당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으로 시중 세탁비용보다 저렴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세탁소 운영은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며, 8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배달차량 1대를 운영해 세탁물 수거에서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단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에 묻은 노동의 가치를 노동복지 향상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건강·안전을 세심히 챙겨 '일하기 좋은 산단',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