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농업·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가 농업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 미만인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원에서 2022년 221만원으로 32만원(12.6％) 줄었다. 반면에 경지면적 3∼5㏊인 농가는 같은 기간 2049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568만원(27.7％) 늘었다. 10㏊ 이상 대농은 4296만원에서 6769만원으로 2473만원(57.5％) 급증했다. 경지면적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체 농가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소농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 농촌 마을에서 이장(里長)은 바쁘다. 고령화가 높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모아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해야 한다.  농민들과 군청, 읍·면사무소, 농협을 오가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이장의 몫이다. 고령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장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해도 60대 이상이 주류다. 이런 가운데 30대 젊은 농부가 이장을 맡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농마을 이다. 이제 36살. 이른바 청년농부다. 나이는 어리지만 농업에 발을 디딘 지 3년째 된다. 고병진 이장은 논밭 1만3,000여㎡를 홀로 경작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동네 대소사를 챙기는 이장 역할까지 맡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수원이 좋고 수렁이 많아 ‘수렁골’로 불렸던 ‘소농(所農)마을’ 엔 현재 밭농사를 주로 하는 20여 가구에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고 씨가 유일한 30대이고, 40대 1명 외에 나머지 주민은 70~80대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곳이다. 고 이장은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한 후 스물여덟의 나이에 결혼해 한때 완주공단으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직장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조부모님 농사를 거들며 부농을 꿈꾸는 토박이다. 그는 3년 전 어느 날 전임 마을이장의 제안으로 어르신들에게 농사도 배울 겸 덥석 이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아직 젊고 봉사하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 이런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취임 첫해부터 마을 입구 진입로 공사를 비롯한 농로 포장 등 굵직한 동네 현안을 심부름하느라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해야 했고, 어르신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것부터 공사 감독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뜻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동네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나갔다. 최근엔 소농마을과 같은 산간벽지까지 태양광 바람이 불어 토지의 손바뀜이 많아졌고, 덩달아 늘어난 외지인들의 요구도 급증해 젊은 이장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코흘리개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어르신들의 요청에 동네 위험구간의 풀베기 작업이나 외딴 곳 밭갈이는 일상이 되었다. 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인구조사 등 각종 조사부터 연말 퇴비 신청 등 서류를 꾸며야 하는 일,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도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일까지 그의 몫이다. 매년 4~6월 농번기나, 9~11월 수확기와 파종기엔 일손이 딸리는 어르신들의 지원 요청이 더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체리나무 재배와 고추,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정작 자신의 밭작물을 돌볼 시간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6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온 체리나무 농사는 아직도 돈만 까먹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는 모습과 “고생했어!”라는 격려 한 마디에 피곤이 봄눈 녹듯 녹는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도시의 자녀 집이나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나 둘씩 늘어가는 빈 집을 보면서 ‘내가 이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쇠락해 가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도입되는 공익 직불금의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가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 외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보유 농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5월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당정은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이를 소농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구제역 당정협의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부터 기업농, 2013년부터 전업농, 2014년부터 준전업농, 2015년부터는 소농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운천 당 구제역특위 위원장, 심재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방역체계 일원화를 위한 검역청 신설과 초동 방역단계 때 화생방 부대투입 등의 구제역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의 세부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 동아시아 농협 회장단우리나라 농협과 일본 전국농협중앙회(전중), 대만성 농회, 몽골 농협연합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족농, 소농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8차 동아시아농협협력협의회(EAOC)에 참석한 최원병 회장과 일본 모테기 마모루 회장, 대만 창 융쳉 총간사, 몽골 나드미드 바이야트사이칸 회장 등 4개국 농협기관 회장단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족농, 소농 위주의 동아시아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4개국 농협 회장단은 ‘식품안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협의 신토불이(身土不二)운동과 일본농협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신에 입각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자기 나라 음식과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함께 노력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식품안전과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외부충격을 협동조합적 상생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아시아농협협력협의회는 1990년 농업문화와 환경이 유사한 한국, 일본, 대만 농협회장단 모임으로 발족, 현재 몽골농협까지 포함한 4개국 농협기관 회장단 협의회로 발전해 왔다. WTO/DDA 농업협상 공동 대응, 가족농 보호 등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 대변, 농협기관간 교류 협력 등 역할을 하고 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지역 중소농가의 먹거리 생산·공급체계를 전면 재구축한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10개월에 걸친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에 대한 최종안을 심의한 결과, ‘경남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1월 현장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민주도형 ‘경남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20여회의 분과회의 및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먹거리 2030혁신전략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을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중·소·고령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 확보와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순환·상생·보장·협력의 4가지 핵심가치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전략이다. 먹거리 2030혁신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전문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공공먹거리 공급 확대기반 마련 △광역 먹거리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부산·울산·서울 등 대도시에 대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전담부서 설치 및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조2288억 원(국비 202억 원, 도비 3991억 원, 시군 4896억 원, 기타 3199억 원)을 투입해 4개 전략분야 100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시군별 거점별로 10곳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1조원 규모의 공공급식 시장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30곳 이상의 공공급식 공급 전문 중소농 생산자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을 문화·관광·공공기관과 결합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 시군 거점지역에 설치하며, 부산·울산·서울 등 대도시 공공급식 공급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소비체계를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강화를 위해 농촌마을공동식당·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영세사업장 공동식당·공동주택 아침급식 등 먹거리를 통한 사회혁신과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모든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원으로 확정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남지역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000호에 1152억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올해도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전 성적을 평가하고 후반전 전략을 조율하는 시기다. 돌아보면 상반기 최대 이슈는 물가와의 전쟁이었다. 최근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작년 기상 악화로 인한 과일 흉작이 아직도 물가 당국과 농정 담당자를 괴롭히고 있다. 6월 중순에는 한국은행이 농산물 물가 수준과 특징을 분석하면서 비축, 수입, 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 탄력성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은 보고서는 주요 국가 물가를 비교한 것이라 특정 품목의 생산과 소비 특성까지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의 적절성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고물가의 구조적 원인을 찾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지만, 단기 변동성이 높은 물가 문제에 중장기 구조정책 처방이 시원한 즉답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주목할 것은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조언이 나온 배경과 방향이다. 일상에서 농업구조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다. 대개 농산물 물가가 뛸 때 구조 문제까지 거론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가격 안정이 구조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소비자가격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 주로 제시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런 논의가 농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구조정책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긴 기간 꾸준히 역량을 쏟아야 하는 일인데 국민생활과 밀착된 이슈인 물가 문제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회에 구조정책이 목표로 해야 할 요소를 정확히 짚고 균형있게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농업구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넓게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이르는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모든 연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농업 생산요소가 결합하는 관계'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에 크게 변하지 않는 '농업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관계'가 핵심 대상이 된다. 이는 거시 관점에서는 국가 단위 농업인력 및 토지의 분포와 결합 양상, 미시적으로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영규모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영세하고 농지가 분산되어 있다. 이런 영세 소농 구조에서는 농업만 영위하는 농가가 자립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와 엇비슷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 양국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대규모 이농 현상을 겪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전업농 육성, 영농 규모 확대, 농지 집단화 등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구조정책을 채택한 공통점이 있다. 아쉽게도 정부 주도 구조정책은 기대만큼 빠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부족한 소득을 겸업으로 보충하면서 버티는 농가가 많았고, 가격지지 정책도 영세농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다. 농지개혁으로 땅을 가지게 된 농민의 애착, 경제성장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해 누리게 된 자산효과 등도 구조 개선에 거부감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초고령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면서 구조정책 측면에서는 적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규모 겸업 농가가 고령으로 은퇴하고, 국토개발 목적의 농지 전용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영세농이 잘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모아 대규모 영농을 하는 청년 기업농에게 이전하기 좋은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다. 구조개선 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장기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 농업인의 분발과 소비자의 인내가 필수적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접근방식에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 육성 정책과 유연한 농지제도 운영을 결합시켜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에 경고음이 들리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기를 효율적인 농업구조를 창출하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구조정책이다.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