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0대 A씨는 지난 5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서울 소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혐의로 붙잡혔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의 손발을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결박해 방안에 한 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 아울러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그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고 있는 A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될까. 수갑을 찬 채 눈물을 흘리는 10대 소녀들,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의 신상을 밝히고 공개 비판하는 모습에 그 답이 있다. 4일 KBS는 북한 당국이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미국·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음악을 시청한 학생, 군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울음을 터뜨리는 10대 여학생의 모습과 함께, 화면에는 '김○○ 송신기술고급중학교 학생(16살)'이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여학생들이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도 흘러나왔다. 또한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게 한 자신(모친)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라는 등 가족의 신상을 밝히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이 같은 영상들은 모두 10여편,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국과의 교역 중단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자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군사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2020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교육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20대 북한군 병사가 한국 콘텐츠 시청을 자백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나는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127개,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서 한국 영상을 보다 체포됐다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불순 녹화물을 보다가 단속 체포됐다고 말해 줬다. '내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 하며 또다시 통곡했다"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사회 손전화기(휴대전화)로 '불순 녹음 녹화물(남한 영상)'을 구입·시청·보관하고 유포시키며, 이 과정에 오염된 '괴뢰(남한) 말투'로 통보문(문자)까지 주고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군인, 종업원,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법정 현장학습을 하러 왔다가 잠이 든 10대 여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까지 입힌 판사가 논란이다. 16일 국민일보는 美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방송 WXYZ-TV의 보도를 인용해 디트로이트지방법원 케네스 킹 판사가 지난 13일 법정에서 잠든 10대 여학생에게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웠다가 한동안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에바 굿맨(15)은 킹 판사의 재판을 견학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을 본 킹 판사는 "내 법정에서 한 번만 더 졸면 뒤로 보내겠다. 알겠느냐”고 말한 뒤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법정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그 소녀를 소년원에 보내야 할지 물으며 위협하기도 했다. 잠든 소녀의 엄마는 "아이가 법정 견학 중에 잠든 것은 가족이 집이 없고 임시 주거지에서 지내서 피곤한 탓"이라며 "보통 때 그 애는 학교에 가는 날엔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심는 등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견학 프로그램을 주관한 환경단체측은 "굿맨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판사는 존중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그의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킹 판사는 "아이의( 불량한) 태도가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엄격한 훈계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며 "그 아이를 실제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법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킹 판사는 한 동안 그의 형사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다. 디트로이트지법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법원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판사가 위협적이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킹 판사의 행동은 그런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킹 판사는 한 동안 그의 형사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훈련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을 사칭하며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11시13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휴게실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강력계 경찰로 소개한 뒤 가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 손목에 채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 1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행사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수갑까지 사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돌연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억원대 사기를 친 지명 수배범이었기 때문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으러 온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서 문 앞에서 서성이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왔다. A씨가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이 한 경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들이 우르르 달려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씨는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 전주에서 '투자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50여 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휴대폰과 지갑 등이 든 서류 가방을 분실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분실물을 살피다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A씨의 가방 안에는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과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 신원 조회를 했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곧바로 구속돼 전주지검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고 국밥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식당에서 한쪽 손목에 경찰용 구형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외부로 데리고 나와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명절 연휴 장난으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말 지인에게 받았는지 등 수갑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마약 범죄 용의자를 시민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의해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됐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왼쪽 손목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걸어서 40여분 걸리는 충북 오송읍 인근 공사장까지 도망쳤다. 그는 공사장 사무실로 들어가 전동 절단기를 빌렸다. 절단기를 통해 수갑을 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이 남성을 뒤따라갔고 절단기로 수갑을 자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공사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사장 관계자가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다. 이어 공사장 관계자가 발을 걸어 용의자를 쓰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도 합세해 용의자의 팔다리를 붙잡는다. 곧이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시민에게 붙잡힌 A씨는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인계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