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29일 인천 연수구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에스티젠바이오, 이연제약, GC셀, 차바이오랩, 한국얀센, 한미약품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시장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글로벌 CDMO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5조원 수준에서 내년 36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2.2%에 달한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 사진)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업계가 끌고 식약처가 밀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해외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며 “식약처는 국내 업계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대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제조 현장과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세계에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며 K-바이오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GMP 기준을 준수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수는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대응하는 경우 100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의 주요 ESG 수출규제 6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ESG 수출 규제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48.3%)'가 꼽혔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순이었다. 절반이 넘는(52.7%)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을 꼽았다. 이어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조치 이전 대비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후에는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0∼2022년에는 1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0%를 넘는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규제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 규제 개시 이후 첫 반년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 수출할 수 없었다. 수출 규제 이후 회사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보다 90%나 감소했다.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해제됐지만 한국 수출량은 앞으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등 다른 판로를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 관계자도 "한국에서 '일본 리스크'로 일본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자 해외 거점을 이용해 한국에 우회 수출한 일본 기업도 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인 JSR은 일본이 아니라 벨기에 합작회사가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했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한국에 제조 거점을 신설한 일본 기업도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의존해 온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각화를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2022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도쿄무역관은 최근 공개한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의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관리의 일본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8일 밝혔다.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를 개시했다. 해당 품목 수출 시 한국·미국·대만 등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포괄허가'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 등은 경제산업부 장관의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발맞춘 조치다. 일본은 2015년 이후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처다. 도쿄무역관은 "일본 수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달러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만·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크게 늘렸다.  도쿄무역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규제 대상인 일본 반도체장치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올 여름이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반도체 장치 제품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일본은 다른 지역의 수입 수요를 활용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도쿄무역관은 일본의 이번 수출관리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쿄무역관은 "중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경우 일본 수출관리의 개별허가 신청 대상이 되나, 이는 첨단 장비에 국한되고 군사적 이용 우려가 없다면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민생"이라며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무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수출이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세계 120여개국 중 100위권 밖 최빈국이던 나라가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3위, 수출액 세계 6위로 올라섰다. 말 그대로 감동의 드라마다. 머리카락에서 다람쥐,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수출 1억달러 고지를 달성했던 때(1964년)를 기념한 행사가 '수출의 날'이었다. '무역의 날'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90년부터다. 60년 전 그때의 수출품과 지금을 비교하면 기적의 한국 경제가 따로 없다. 철광석, 무연탄, 섬유, 물고기, 돼지털이 1960년대 수출 대표품목이었다. 지난해 한국 3대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였다. 올해는 자동차가 1위로 올라서 새로운 수출역사를 썼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각각 300억달러, 200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다. 선진국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는 기술력으로 새 판을 짜고 거침없이 질주했다. 60년 전엔 현실이 될 줄 몰랐던 미래다. 수많은 기술인재들의 땀과 눈물, 수출역군의 분투가 이뤄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시장은 다시 엄혹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한국 주력품 반도체 산업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이었던 중국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한국 수출은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하강국면이었다. 10월부터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수출산업 구조를 대혁신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반도체, 중국 쏠림을 극복할 거시적인 안목의 산업정책이 절실하다.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인력 대규모 양성계획도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R&D)도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기념식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후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절반이 내년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지만 기업의 족쇄를 푸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 한국 경제는 올해 간신히 1.4% 성장, 내년 이후 기껏해야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저성장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길은 기업의 약진과 수출 돌파구에 달려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이 전기자동차(EV)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이 탈중국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소재 수입을 의존해온 일본 EV 업계는 조달처 다각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공급 불확실성을 줄여간다는 전략이다.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에 이어 흑연까지 중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하면서 전 산업계에 걸친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엔 흑연, 거세진 중국산 소재 압박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12월부터 EV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수의 일본 업체들이 핵심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 조달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일부 흑연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현지 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나 허가가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 흑연 수출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흑연은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일본은 천연 흑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하고 카가와현의 공장에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흑연 수입이 지연된 경우 중국 산둥성의 공장에서 음극재 생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모잠비크나 노르웨이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호주 기업과 협력을 검토하고, 조달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도 "흑연을 포함한 EV의 주요 소재를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배터리 등의 공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닛산은 공급 업체를 통해 흑연 재고를 쌓거나 대체 조달처를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나소닉홀딩스 소속 배터리 사업 부문인 파나소닉에너지는 캐나다의 흑연 기업과 음극재 양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공동 연구가 성사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흑연 생산량은 130만t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중국이 생산의 70%를 차지하며 인공 흑연 생산량도 많다. 양쪽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국외에 공급한다. 사토 노보루 나고야대 명예 교수는 "흑연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급처 찾고 자체 개발도, "이제 중국에 의존 안 한다" 중국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흑연 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소재인 레어메탈(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강화, 두 소재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년 동안 EV의 모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갈륨에 대해서도 조달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중국발 갈륨 수입은 중단된 상태다. 당분간은 재고로 대응하고 수입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찾을 계획이다.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관리 대상이 아닌 원료에 대해서도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질의 원료인 리튬 화합물에서는 칸토덴카화학이 남미 등 다른 지역의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EV의 폐전지에서 리튬을 추출해 전해질로 재생하는 실증실험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반도체·배터리 소재는 경제안보 무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생각이다. 지난 16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부는 '중일 수출 관리 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수출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600억엔(약 2조2700억원)을 투입해 음극재용 인공 흑연의 국산화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도 예산 개정에서 중요 광물의 광산 개발·정련·가공에 약 2000억엔(약 1조7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희귀금속을 개발하면 최대 절반을 보조한다. 닛케이는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위협을 놓고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요 자원의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구축하는 것은 경제안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면서 "흑연 대응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가 있습니다. 혼네는 진짜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겉마음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혼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일본은 다테마에의 파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우체국 택배 등에 도입해 민간으로의 확산에 나선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민간에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 플랫폼'도 만들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합법화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불편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해 운용한다. 내년부터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를 보완하고 긴 충전시간(2~3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근무를 하게 돼 있다. 업계에서 간호사 인력난 등 애로사항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젖병 관리 등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산후도우미가 대신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서비스 제공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법제화에도 나선다. 또 상조회사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금액, 회사 재무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1. 지난 5월 10일과 11일 서울 한 호텔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 7개국의 식품규제기관 대표단이 모였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를 설립하고, 초대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입했다. 아프라스는 해당 지역의 식품 안전 규제조화를 모색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연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 A사는 멕시코에 제품 13만개를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 통관과정 중 국내기준과 다른 규제정보로 인해 수출이 막혔다. 제품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함유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당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식품 수출분야 전단계 원스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이 발표한 2022년 한·아세안 상호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81점이었다. 설문에 응한 아세안 사람들의 가장 많은 37%는 '한국 음식'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영화·드라마 36.3%, 관광명소 33.1%, 미용·화장품 27.1% 순이었다. 현재 K-푸드는 아세안을 넘어 미주, 유럽 등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K-푸드를 찾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있지만 K-푸드 역시 바다를 건너 수출되는 물량도 늘고 있다. 한국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42억8000만 달러(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K-푸드 흥행의 이면에는 우리 농가, 기업과 함께 정부와 협회 등의 지원도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7개국 식품 협의체 '아프라스' "식품안전 글로벌 스탠다드 첫 걸음", "하나 된 식품안전".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를 설명하는 말들이다. 지난해 5월 11일과 11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는 총 7개국의 식품규제기관 대표단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대표단을 비롯해 총 180여명이 참가해 아프라스의 설립을 지켜봤다. WHO와 CODEX는 옵저버 자격이었다. 초대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마련해 식품 규제 조화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7개국과 다자간 협력을 비롯해 양자간 협력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는 세포배양 원료 등 신소재 식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호주와는 디지털 식품안전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 등 협력을 증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자회의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통해 △규제환경 분석 △이슈 공동 대응 △신성장 주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각각의 추진 과제로는 △역내 식품 규제환경 분석 및 규제조화 △식품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속한 다자 대응 △신소재 식품 등 공동연구와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K-푸드 수출 '원스톱 서비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 수출분야 전단계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 포장 이미지에 '당근 사진'으로 인해 수출이 막혔던 A기업의 사례처럼 한국산 수출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2020년 272건, 2021년 287건, 2022년 244건으로 매년 200건이 넘는다. 해외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국가별 상이한 규제 및 통관 절차, 최초 수출 시 정밀검사 진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이 막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식품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수출국의 식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및 부적합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초동 물량부터 부적합 없는 통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의 좋은 선례를 축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규제적합성 검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 △수출국가 규제 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 홍보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정보, 법규 등이 담긴 정보지 발간 등이다. 구체적으로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v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수출국에서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에서 인증해 준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9월 국민의 안전 먹거리 제공과 식품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식품 수출분야 전단계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K-푸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일환이다.  보세제도 개정 고시안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전히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개정 고시안은 또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했다.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아울러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상당수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제 때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식품 기준·규격이 달라 우리나라의 김치와 조미김 수출이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발효식품인 김치와 건조식품인 조미김의 특성상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베트남은 해당 기준을 적용했던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 당국에 김치와 김에 대한 세균수와 대장균군 적용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상이한 만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고, 마침내 김치와 김 수출길에 다시 청신호를 켰다. 싱가포르는 전체 식품 소비의 90%를 수입해 의존해 수입식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캔햄 제품에 대한 수입은 없었으나 롯데웰푸드는 식약처의 도움으로 서류 준비, 국내 공장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싱가포르에 캔햄 수출 허가를 최초로 받을 수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식약처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캔햄 제품을 싱가포르는 물론 다른 동남아 국가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푸드를 대표하는 식품 중 선봉장에 있는 '김치'는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다른 식품 기준·규격으로 수년전까지만 해도 수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 교민들은 물론 현지인들도 주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는 김치만을 소비할 수 있었다. 라면 등 다른 한국 음식과 곁들이는 필수 식품 김치, 또 간식 등으로 즐겨 찾는 김도 베트남 식품 당국의 세균과 대장균 기준 적용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으로 김치와 김은 수출에 날개를 달고 매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 조미김 규제 뚫고 훨훨 지난 2016년, CJ제일제당과 갓바위식품은 베트남이 김치와 조미김에 적용하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적용에 대해 식약처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김치는 발효제품의 특성상 인체 유익균이 포함되는 식품이고, 조미김은 수분이 적어 국내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이다. 당시 베트남에서 김치는 한국인의 상징으로, 조미김은 스낵으로 인기가 많았다. 이에 우리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 장관 및 농업부 차관 등은 2018년 5월 면담을 시작으로 실무진 면담을 여러 차례 거치며 규제 개정에 대해 회의를 지속했다. 식약처는 김치와 김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고 "두 제품 모두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식품 당국은 올해 2월 김치와 김에 대한 국제 기준(코덱스) 규격을 따른다고 합의하며 김치와 조미김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협의 자부심으로 100% 국내산 재료로 생산하는 신토불이 '한국농협김치'도 베트남 상륙이 가능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외현지에서 생산되는 김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베트남 교민들이 이제는 고향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전국 12개지역 지역농협 김치공장 중 8개 공장을 합쳐 설립한 한국농협김치가 올해 부터 베트남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김치는 현재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2023 K-푸드 페어 등을 통해 교민은 물론 베트남의 젊은 세대에게도 '핫'한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푸드 런천미트, 까다로운 싱가포르를 뚫다 싱가포르는 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싱가포르 현지 업체로부터 롯데웰푸드의 돈육 캔햄 제품인 '런천미트'의 수출 요청을 받았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에 수출 진행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2019년 당시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신설되며 서류는 물론 현지 공장 실사 등도 엄격하게 진행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인 식약처의 도움이 필수였다. 식약처는 서류 준비 과정의 피드백, 싱가포르 당국과의 협의로 현지 실사 일정을 빠르게 조율했다. 또 싱가포르 실사 전 식약처가 국제 기준에 따라 사전 모의 실사를 진행해 롯데웰푸드의 준비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위생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실사 당일 빡빡한 일정의 처음과 끝에 함께 실사에 대응해 주고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통해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는 실사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2020년 6월부터 연간 100만개의 캔햄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 시장에 집중할까 고민했던 롯데웰푸드는 현재 싱가포르를 넘어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캔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런천미트는 100% 국내산 돈육을 사용해 국내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