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전경련회관(FKI 타워)에서 '2025년 제1차 화학소재 분야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열고 인도 인도표준국(BIS)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화학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433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장에는 화학업계 실무자와 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최근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인도는 누적 특정무역현안(STC) 피제기 건수만 428건에 이를 정도로 무역기술장벽이 심각한 시장이다. 특히 BIS 인증 제도는 인증 절차와 사후 관리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의 대표적 걸림돌로 꼽힌다. 협회는 향후 국가기술표준원 및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안건 제기, 인도 측과의 양자 협의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BIS 관련 수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과 틀(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해 빅딜을 이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간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내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과 합의 완성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주고받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다. 언급 피한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 강화 조치 완화도 일부 포함된 듯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20여 %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회담장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와 이달 미중 정상 통화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9~10일에 걸쳐 런던에 머물며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은 런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의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도 중국 매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  균형 있게 해제" 이 프레임워크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트닉은 "우리는 대통령의 허가 이후 프레임워크를 시작할 것이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허가 이후 그들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제트 엔진·반도체·원자력 등 각종 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 차별 조치를 계속한다고 반발했다. 양국 정상은 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쟁점을 논의하면서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WSJ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1차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필수 재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2~4월 이번 분기 매출이 70%에 육박하는 69%의 증가세를 찍었다. 데이터센터, 자동차 및 로보틱스 등에 들어가는 인공지능(AI) 칩의 수요 폭발로 대중 수출의 빈자리를 거뜬히 메우고 가파른 신장세를 이뤄냈다.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440억 6000만달러(60조6000억원)의 매출과 0.96달러(1320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조사를 뛰어넘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늘었고, 순이익도 1년 전보다 26% 증가한 149억 달러로 나타났다. AI칩과 관련 부품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91억 달러로 73%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이 부문은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이 부문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네트워킹 제품 매출도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연구를 위해 수많은 엔비디아 칩을 연결하는 데 사용됐다. 게임 부문은 42% 늘어난 38억 달러,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부문은 72% 증가한 5억6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AP 통신은 "엔비디아가 관세 충격을 극복하고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 속에서 또 한 번의 강력한 분기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5∼7월)에도 45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LSEG의 매출 전망치 459억 달러보다는 보수적인 전망이다. 한편 젠슨 황(사진)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는 개발자가 매우 많고,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미국 기술 스택을 선호하길 원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개혁 해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식품 규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겠다." 오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2025 서울식품유통대전(K푸드쇼)'에서 'K푸드 글로벌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오 담당관은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를 통해 식품 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며 "2023년 한국을 의장국으로 설립된 아프라스는 2023년 7개국, 2025년 13개국이 참여하며 글로벌 규제 해소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담당관은 식약처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해소 사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닭볶음면의 수출 규제를 해소한 걸 예로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이 검출됐다며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 장벽을 세웠다. 하지만 식약처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지난해 규제 장벽을 해소했고 삼양식품은 이례적으로 정부 기관에 감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 담당관은 "식약처 글로벌수출담당관실 내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두고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김서연(팀장) 정상희 이환주 이정화 박성현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강화되는 해외수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전 정부의 관세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먼저 중기부는 해외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액인증에 대한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인증을 진행 중인 기업도 예외적으로 이번 추경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서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제도’도 신설된다. 인증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인증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서류 구비·공장심사 등 절차상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인증 획득 실패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도 운영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수출규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여기에 비대면 응대를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는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전쟁 확대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보도에서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제 무기의 신속하고 신뢰 가능한 판매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추종 세력들에 대한 전쟁장비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의 무기판매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출되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은 예외 없이 유럽과 중동의 전쟁광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중재자'인 척을 하면서 전쟁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산 살육수단들이 대리전쟁 세력들의 손에 쥐여지게 될 때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관영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반발한 셈법에 대해 "러북 전략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국제법과 국제레짐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데 미국위협론 조장을 통해서 러북 불법성을 무마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 교수는 또 북한이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은 것은 ‘동등 행위자 공식’을 만들려는 셈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상대국이라는 공식을 강압해 대미 협상력의 본질을 바꾸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수출 완화를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방증이라며 몰아세웠다. 이는 북한 자신이 침략자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핵 고도화 명분을 확고히 하려는 핵보유국 공식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해 한국이 한반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외교적·전략적·협상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을 지속해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뷰티의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필리핀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원 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맞물렸다. MOU에 따라 양측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스타(STAR) 전략'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스타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물류 혁신(Transportation)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때 거리제한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다. 그러나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와 더불어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크게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세금 신고도 간소화한다.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토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성정을 받아 최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과 산림청이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 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협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도 3개 부문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사태 피해 감소 등에 기여한 산림청 등이 4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을 개발한 농진청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선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교육부·고용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중소벤처기업부·법제처 등) 등 12개가 선정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