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상 출입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어진 취재진의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느냐',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탈당 관련 직접 밝힐 입장 없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참모장은 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던 인물이다. 검찰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박 참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당일) 많은 정당 중 특전사 병력이 민주당사로만 가는 게 의아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참모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최근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압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 2장도 함께 배포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술접대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내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다"며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사법부의 감찰 요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따져 물으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 역시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 갔었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와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의혹 제기만 가지고 법원 차원에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직무상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찰 여부를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이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는 말만으로 착수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법원이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하기 전이어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민주당은 과거에도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회동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이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매번 날짜를 틀려가면서까지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아자동차의 일부 직원들이 급식업체 현대그린푸드 소속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객사 기아차의 갑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현대그린푸드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기아차는 현재 현대그린푸드와 아워홈 두 곳과 급식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다. A씨는 "고객사(기아차) 복지, 총무팀이 본인들의 부서 회식에 협력사의 영양사들을 강제 참여시켰다"며 "회식에서 '나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 아니면 안 먹는다'라며 영양사를 접대부 취급하며 술을 따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 끼니마다 식수, 식판 샘플 사진을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연차나 주말을 포함한 업무 시간 외에도 이 같은 갑질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아차 직원들이 영양사들에 대해 초면임에도 나이가 많든 적든 반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이 일부에 불과하다며 "협력사로써 고객사에 당할 보복이 두려워 모두가 망설였지만, 갑질의 정도가 나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라고 고발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에는 같은 현대그린푸드 직원인 B씨가 댓글을 통해 "(한 직원은) 본인이 하는 게임에 모든 영양사들을 강제로 초대하고, 관리자들 앞에서 '내가 그린푸드의 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라며 "오늘부터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글을 현재 블라인드에서 사라진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검사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 연락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기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구형했다. 나씨에게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회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나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술값 기재 영수증이나 이종필의 진술에 의해 탄핵된다"고 지적했다. 나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라임 수사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후배 검사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 데 대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들도 고민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저는 기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이 술자리는 김봉현 접대 술자리는 아니고 수사팀 후배들의 친목자리였다"며 "그 자리에 김봉현이 이종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모임의 성격이 퇴색되자 나씨는 선배인 제 입장 고려해 30분 더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