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부산 서구 한 택시안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안전벨트는 매지 않고 계속 실내등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겨우 잡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남성은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 남성은 주택가에 숨어 있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저녁 포항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자를 폭행 사건은 한 해 전국에서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속률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다. 이를 통해 승객은 최대 50%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반호출' 서비스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26일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첫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법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택시 동승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간 총 632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이 중 361건 서비스가 개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화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뤄지게 됐다. 반반호출 서비스는 지난 2019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혁신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기존 규율로 인해 정식 출시가 막힐 경우 일정 조건 안에서 사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나투스 역시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뒤 택시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가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구간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30~50%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택시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택시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기사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코나투스는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동승할 수 있도록 △본인 실명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보험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코나투스의 설명이다.코나투스는 기술부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단거리 승객을 방향이 같은 장거리 승객과 매칭,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단거리 승객들의 배차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위치정보를 반반택시 앱을 통해 기사들에게 제공해 택시 공급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와 승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요금을 뜯은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원은 자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한 쇼핑몰 앞에서 서울시 단속원들에게 ‘외국인 승객 2명에게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서울시는 A씨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 전에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 8000원을 요구했다.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환산 시 4200원이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번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과다한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A씨 행위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택시가 분주하게 오가는 곳에서는 택시기사와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이 이어졌다. 약 7만2000대인 서울 택시 중 인상된 요금을 미터기에 반영한 택시가 거의 없어서다. 이날 서울에서는 요금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택시를 탔다가 뒤늦게 추가 요금을 내게 돼 황당함을 표하는 승객도 있었다. 시민들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택시 기사들도 헷갈린다는 반응을 전했다.■"미터기는 그대로"…혼란 이어져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16일을 기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18.6% 인상됐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 대부분의 택시는 미터기에 기본 요금 3000원이 표시된 채 달리고 있었다. 서울시가 미터기 교체 작업을 시작했지만 3월 말은 돼야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택시는 새 요금 환산액을 적은 A4용지 크기의 2매 짜리 '요금 변환표(조견표)'를 비치하고 있었다. 미터기에 요금이 찍히면 기사가 단말기에 추가 요금을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일일이 변환표를 보고 입력해야 해 카드 결제까지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이 같은 방침에 택시 기사와 이용객 모두 혼란을 호소했다. 한 택시기사는 "이날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요금이 헷갈려 두 팀의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뻔 했다"며 "탑승객이 뒤늦게 말해 줘 제 요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 김모씨(58)는 "추가 요금을 입력하기도 전에 티머니 카드를 찍으려는 승객들이 몇 차례 있어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승객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택시 요금이 9000원 나왔다는 신모씨(24)는 "추가 요금으로 1300원을 냈다"며 "요금이 오른지 모르고 있다가, 내릴 때가 돼서야 택시 기사가 추가 요금이 있다고 말해 바가지 쓴 기분도 조금 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서울을 찾았다는 김모씨(35)도 "처음부터 택시 요금이 올랐다고 말해주지 않아 헷갈렸다"고 전했다.■"서비스도 개선"vs"인상 폭 낮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승객들과 택시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들은 최근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등 업계에 대한 논란과 요금 인상이 겹치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모씨(34)는 "카풀앱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 이용객들의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택시비만 대폭 올리는 건 이용객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평소 일주일에 최소 3~4회는 택시를 이용했지만, 앞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를 찾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같은 시간대 강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택시를 이용한 김모씨(28)는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 만큼 택시비 인상 자체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면서도 "다만 승차 거부, 담배 냄새가 끊이질 않는 차량 내부, 난폭 운전 등 서비스 질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용객으로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반면 택시 기사들은 인상 폭이 급격하긴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근본적인 소득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3년째 법인택시를 운행했다는 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말 사납금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렸다"며 "현재도 기본 월급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상승률 수준도 안되는 인상으로 실질적 수익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20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58)는 "LPG 값만 해도 (지난번 인상했던 2013년에는) 550원에서 최근에는 800원이 넘는다"며 "차값 상승 등 비용이 계속 늘어왔는데, 수익이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는 기본요금이 800원이었는데, 해장국 한 그릇은 500원이었다. 그만큼 (택시 요금) 인상이 더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부 기사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택시 이용객이 당분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택시 기사 김모씨(57)는 "사실 카풀 도입 반대로 인해 택시기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택시비 인상은 특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최재성 기자

울산공항이 신규 승객 유치를 위해 국내선 요금을 대폭 할인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이종봉)가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항공요금할인(최대40%) 행사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울산↔김포 최대 20%(5만9000원~), 울산↔제주 최대 40%(5만1000원~), 아시아나항공이 울산↔김포 최대 35%(4만8500원~)로 KTX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할인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항공사 누리집을 통한 예약 시 할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할인에 따른 내용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서울, 제주를 여행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공항은 지난 2010년 KTX울산역 개통 이후 지속해서 항공 이용객이 감소중이나, 지난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항공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2014년 대비 여객이 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버스 조조할인 버스 조조할인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버스 조조할인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첫차부터 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현행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선·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각각 19%와 14.2%다. 금액이 같았던 심야버스와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1850원에서 각각 300원과 450원이 오른 2150원과 2300원으로 결정됐다. 마을버스 요금은 750원에서 900원으로 150원 오른다. 현재 720원과 450원인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깎아 주는 '조조할인제'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조조할인이 적용되면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인상된 기본요금보다 250원 싼 1000원에, 버스는 240원 싼 96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 버스 조조할인에 네티즌들은 “버스 조조할인, 그 시간에 버스 탈 일이 없는데” “버스 조조할인, 너무 올랐네” “버스 조조할인, 버스도 비싸 이제”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법인(회사)택시 운전 경력이 10년째인 A씨는 회사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폭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인 하루 2만5000원보다 4000원 많은 2만9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소연했다.그는 회사측이 올린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차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때론 승차거부나 신호위반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택시 요금 인상때마다 당국은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택시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일제히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내세운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이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대부분 택시사업자들이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사업자의 택시 운영실태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무기명 신고 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개설한 결과 불과 보름만에 63건이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항의 신고의 유형별로는 사납금 기준 초과 인상이 전체의 69.8%인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사업자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른 유형으로 유류 지급기준(35L) 위반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 10건 등이다. 신고와 관련된 택시 업체는 39곳이며 이 중 17개 업체는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합의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계획서 미제출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출을 독려하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을 통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6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 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창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광역·도시철도 사업자간 갈등으로 비화된 연락운임 정산 논란은 수십년간 쌓여왔던 주먹구구식 정산 방식하에서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 지난 1986년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만 있었을 당시 연락운임 정산에 대해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항 신설 당시엔 운영기관이 2곳에 불과했던 데다 철도 환승구조가 단순해 협의도 수월했다. 그러나 정산 규정 방식은 80년대 첫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최근들어 수도권에만 민자사업자들까지 뛰어들어 무려 9개 기관으로 늘었고 환승 구조도 복잡해져 정산구조 계산법는 복잡다단해졌다는 점이다. ■환승요금 배분방식 놓고 기관별 이기주의 고질화 우리나라 지하철 통합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가령 일반 승객이 계양역에서 최종 종착지인 고속터미널까지 갈 경우 여러차례 도시철도를 갈아타게 되는데 개인 성향에 따라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 어느 노선으로 갈아타느냐에 따라 연락운임 정산을 놓고 각 기관들간 이익배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우선 일반 승객이 타게 되는 첫 승차기관의 사업자가 교통요금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 여러번 환승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돈을 추가로 더 받게 되고 첫 승차기관 사업자는 그만큼 돈을 내놔야 한다. 결국 연락운임 정산 기간이 임박하면 돈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사업자와 돈을 내놔야 하는 사업자로 나뉘는데 기관마다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갈등을 빚는 것이다. 그런데 2009년 이전 수도권 도시철도는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었으나 이후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의정부·용인 경전철 등 무려 5개 기관이 급속도로 늘었다. 이에 2009년 전까지는 가급적 협의 기관이 적은 데다 계산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1∼2년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단순계산을 통해 정산을 치뤘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관간 정산 방식을 놓고 현재까지 대치국면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 급기야 7개 기관이 합의를 통해 제3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정산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해법모색에 나섰으나 결과물을 놓고 일부 기관들이 반발에 나섰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해 구간별 환승 경로를 다각도로 분류하고 연락운임을 정산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주먹구구식으로 1∼2년 뒤에 정산하는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아예 일일정산체제로 가기 위한 계산 공식을 산출했지만 운임 정산에서 지불금액이 큰 기관들이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면서 대중교통통합정산 방식의 핵심인 일일정산제 도입도 물건너가게 됐다. ■해법 공전 속 기관 부실운영 우려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적의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연락운임 미정산 사태가 해결되기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락운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한국철도공사와 반대로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간 기관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70년대부터 이미 벌어진 일이며 이번 정산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많은데 협의가 안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적인 규정도 사실상 없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중재에 따르게 돼 있지만 기관들이 서로 이를 인정 안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가 계산 공식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정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철도공사에서 소송을 내버렸다"면서 "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게 우리 기관의 입장이며 법적 결과나 국토부 중재를 지켜볼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연락운임 정산이 미뤄지면서 공기업의 부실경영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돈을 추가로 받아야 할 기관은 해당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반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기관은 이를 미지급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미래에 예상되는 유동성 문제를 제때 처리 못하고 수년째 숫자로만 명기해놓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관들간 반목이 극에 달한 가운데 매듭을 풀어줄 주무부처가 공백상태인 점도 문제다. 당사자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중재를 할 수 있지만 뾰족한 개입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로부터 소송 논란과 중재 요청이 들어왔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 상황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라면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황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오랫동안 누적된 정산논란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제대로 된 사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사실상 업무상 해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향후 철도 문제 비화.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문제는 연락운임 정산 논란이 미궁속에 빠질 경우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광역·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총 9개에 달하지만 통합요금운영체계에는 7곳만 들어와 있다. 나머지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통합체계 가입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박사는 "도시철도 시장파이가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7개 기관이 수익성 검증이 안된 사업자를 통합요금 체계 편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 외에 신분당선 2단계 등 다수의 도시철도와 경전철 노선 확충계획이 추진중인 데다 수도권 대심도 광역철도(GTX) 등 대규모 네트워크 건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형 연락운임 정산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면 신규 사업자들이 통합요금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신규 노선을 이용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은 환승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신규 사업자들도 환승시스템에서 배제돼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부실경영에 몰릴 수 있다. 박준환 박사는 "연락운임 정산 논란이 당장 기관들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기자

사모아 항공사인 사모아 에어(Samoa Air)가 세계 최초로 승객 몸무게에 따라 요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사모아 에어는 승객과 짐의 무게를 합쳐 1Kg당 일정액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아 에어는 사모아의 두 개 큰 섬인 우폴루와 사바이 사이를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로 최근 미국령 사모아와 통가 노선에도 운항을 시작했다. 가장 짧은 노선은 승객과 짐의 무게 1㎏당 1탈라(약 480원)을 내야하고, 장거리 노선인 미국령 사모아는 1kg당 3.8탈라를 내야 한다. 사모아 에어는 자사의 요금 정책이 비만의 문제점을 널리 알라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만, 비만 전문가와 지역의 일부 사회 인사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크리스 랭턴 사모아 에어 대표는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표준 요금보다 우리의 요금 제도가 훨씬 더 공정하다"며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타는 가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돈을 덜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가장 공정하게 여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짐의 무게가 초과했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받는 일 없이 무게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비만퇴치 운동 단체의 로빈 투매스 박사는 "사모아 에어의 요금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비만을 퇴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클랜드 사모아 교민사회의 지도자인 텔레이아이 에드윈 푸니도 무게가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