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라멘집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뉴스1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라멘집 싸가지 대박이네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라멘집의 리뷰 내용을 캡처해 올린 글을 소개했다.   이 라멘집을 찾은 A씨는 "밥 먹으면서 이만큼 불쾌한 경험은 처음이다. 직접 말씀드릴까 하다가 큰 소리 날 것 같아서 참고 나왔다"며 "웨이팅 있다고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시더라. 웨이팅하는 사람만 손님이냐? 식사 중인 손님은 이미 돈 냈다 이거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다 떨고 있던 것도 아니고 먹는 게 느린 편이라 시간이 걸렸던 건데 (식사 시간) 30분 넘었다고 재촉하냐? 군대냐? 어이없고 너무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멘집 사장이 "오픈한 지 5년 차다. 장사하면서 이만큼 식당 예절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매장 내 좌석이 적은 관계로 대기가 있을 시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 30분 드린다는 안내문이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어 "밖에 10명도 넘는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손님처럼 식사하진 않는다. 처음 양해 부탁드린 게 이미 식사 나가고 35분이 지난 후였다"라며 "아무 대답도 없이 무시하고 규동은 40분 동안 아예 드시지도 않길래 두 번이나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사장은 "영수증 챙겨오시면 드신 것도 다 환불해 드릴 테니 환불받아 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 달라"고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4일 '딥시크 쇼크'로 인한 인공지능(AI) 지형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 근로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수출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을 밑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처지"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야당이 지지세력이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 추가적 경제 보상을 근거로 하는 만큼 과거 관점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 악화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건강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 당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이를 속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22일부터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다. 10대 계정이 되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 △팔로우한 사용자 사이에서만 메세지 이용 가능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민감한 콘텐츠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문구 표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진 사용 제한 모드 등이 적용된다. 부모는 감독 기능을 활용해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부모는 구체적인 메세지 내용까지는 볼 수 없지만 10대 자녀가 최근 7일간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앱 사용시간도 제한 가능하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신규 계정 가입도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10대 이용자가 성인으로 속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10대 계정이더라도 '부모 감독' 기능도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자가 이날 직접 인스타그램에 가입해보니 가입 과정에서 실명 확인 절차는 없었다. 더구나 '2008년 1월 25일생'(만17세)로 설정해 가입해보니 부모 감독 기능도 이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했다. 인스타그램 측 공지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 감독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이용 시간 조정에 도움을 주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10대 이용자가 본인이 부모에게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부모는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계정에 '감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인 내달 11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국내 10대 계정 도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지난 22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됐다. 인스타그램 측은 "10대 계정의 글로벌 도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며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21일,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인 다음 달 11일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국내 10대 계정 도입과 관련한 상세 내용도 설명할 계획이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에선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 전환된다. 새로 생성되는 10대 계정도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메시지 설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은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람도 표시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로 설정돼 알람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려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만 17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공개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인스타 10대 계정은 지난해 9월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서 도입을 시작해 연말 도입을 완료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지난해 말부터 순차 도입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글로벌 권역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인스타는 물론 틱톡, X(옛 트위터) 등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호주 의회의 발표 직후 10대를 위한 뉴스 사이트 식스뉴스 운영자로 17세 청소년인 레오 푸글리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4살인 동생조차 SNS에 접근하기 위해 우회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10대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금지 조치 만으로는 플랫폼의 위험성을 상쇄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9일 '제19회 부산 불꽃축제' 행사 당일에 도모헌 이용 시민의 안전과 관람객 혼잡사고 예방을 위해 도모헌 운영시간을 임시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일반 관람객은 11월 9일 불꽃축제 당일에는 오후 3시까지 입장해 오후 5시까지 도모헌을 관람할 수 있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불꽃축제 관람 비표를 도모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해, 비표를 받은 300명의 관람객만 도모헌에 입장할 수 있다. 시는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도모헌 내 관람객 수용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본관, 산책로, 정원, 도모헌 주변 도로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모헌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져, 불꽃축제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모헌에서는 높은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인해 불꽃축제 장면이 광안리 백사장 등과 달리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고, 불꽃 일부 장면만 볼 수 있다. 도모헌은 지난 9월 24일 개관 후 평균적으로 평일 1400여명, 주말에는 23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개관 1달 만에 방문객 5만 명을 넘는 등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행 사건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당시 지 위원장의 언행에는 어떤 잘못도 없었으며 오로지 제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됐다"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휴게실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 위원장의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켰다. 시의원간 폭행은 지역사회로 알려졌고 시민사회단테 일각에서는 "사적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3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트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트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이 올라온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도 있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튜브 측에 '개인정보 침해'로 해당 영상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의 요건을 따져 결정된다. 경찰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재감정 회신을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5월 31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