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62)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부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추스르고,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23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산경제진흥원은 올 한해 '부산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다음은 송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다 돼 간다. 조직 내 달라진 점은. ▲취임 후 '경영혁신'을 추진해 직원 전문성과 통찰력을 기르고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해 진흥원이 생산적·전략적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했고, 소통을 강화해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외적으로는 고객현장 접점을 넓히고 기술보증기금, 한국재정정보원, 신협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고객 중심 사업운영과 글로벌 허브도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시정 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우리 진흥원이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에 혼신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 ―올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은 어떤가. ▲지난 연말 이후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9년간 부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에 머물렀다. 인천(3.2%), 경기(4.0%)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2.5%)을 한참 밑돈다. 저출생·고령화, 청년유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IT 등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높이며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부산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 제조업 부진으로 -1.8%를 기록했다.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과 조선기자재·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도울 대책은. ▲중소 수출기업 대부분이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 동반 상승으로 힘들어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폐업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공급, 폐업·재기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할 생각이다. 중소기업은 자금·국내외 마케팅·수출·애로사항 개선 및 컨설팅 등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ESG경영, 디지털전환, 산업 간 융합 등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 및 기업 컨설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재기지원, 경영안정 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부산경제에 주어진 도전과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기술 변화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이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할 기회다. 세계 강대국들은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전환,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올해 CES 행사에 참여해서 AI·로봇 분야의 혁신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서둘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부산의 주요 도전과제다. 이를 위해 혁신역량을 기르고 가덕도신공항·북항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을 토대로 비즈니스와 자본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은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물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이를 위해 부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이다.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특히 조선·해양기자재, 자동차·부품, 철강 등 부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물류·금융·콘텐츠·해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구조 형성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도 만들어야 한다. 이차전지, 파워반도체, 헬스 케어, 미래 모빌리티, 해양신산업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해 가야 한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적극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올해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 추진방향과 중점 사업은. ▲개편된 조직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새로운 청년 문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애로해소·마케팅 등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그린전환, 산업 간 융합, AI 활용 등 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칠 것이다. 스타 소상공인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형 청년정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청년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산학 협력 강화로 청년·시니어 등 구직자와 특화산업·기업 등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지원·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많이 응원해 달라.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단기성과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 '메스'를 댔다. 내년 1·4분기부터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고 성과평가시에는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보수와 성가평가, 공시 체계 등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보험상품은 장기 상품인데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 나중에 상품 관련 문제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수·성과평가체계를 단기 이익지표가 아닌 건전성 수준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하되 성과보수도 장기성과에 연동된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하되,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되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올해부터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4분기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서도록 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또한 올해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4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과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관리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또 회사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상품개발·보험모집·계약심사 등 보험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올해 7월에 맞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62)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부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추스르고,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23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산경제진흥원은 올 한해 ‘부산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다음은 송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다 돼 간다. 조직 내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취임 후 ‘경영혁신’을 추진해 직원 전문성과 통찰력을 기르고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해 진흥원이 생산적·전략적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했고, 소통을 강화해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외적으로는 고객현장 접점을 넓히고 기술보증기금, 한국재정정보원, 신협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고객 중심 사업운영과 글로벌 허브도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시정 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우리 진흥원이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에 혼신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 ―올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은 어떤가. ▲지난 연말 이후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무안공항 참사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9년간 부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에 머물렀다. 인천(3.2%) 경기(4.0%)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2.5%)을 한참 밑돈다. 저출생·고령화, 청년유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IT 등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높이며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부산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 제조업 부진으로 -1.8%를 기록했다.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과 조선기자재·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도울 대책은 없나. ▲중소 수출기업 대부분이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 동반 상승으로 힘들어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폐업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공급, 폐업·재기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할 생각이다. 중소기업은 자금·국내외 마케팅·수출·애로사항 개선 및 컨설팅 등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ESG경영, 디지털전환, 산업 간 융합 등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 및 기업 컨설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재기지원, 경영안정 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부산경제에 주어진 도전과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기술 변화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이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할 기회다. 세계 강대국들은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전환,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올해 CES 행사에 참여해서 AI·로봇 분야의 혁신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서둘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부산의 주요 도전과제다. 이를 위해 혁신역량을 기르고 가덕도신공항·북항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을 토대로 비즈니스와 자본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은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물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부산의 도전과 기회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4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역량을 기르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이 준비해야 할 것은. ▲ 무엇보다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이다.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특히 조선·해양기자재, 자동차·부품, 철강 등 부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물류·금융·콘텐츠·해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도 만들어야 한다. 이차전지, 파워반도체, 헬스 케어, 미래 모빌리티, 해양신산업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해 가야 한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적극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올해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 추진방향과 중점 사업은. ▲개편된 조직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새로운 청년 문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애로해소·마케팅 등 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디지털·그린전환, 산업 간 융합, AI 활용 등 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칠 것이다. 스타 소상공인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형 청년 정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청년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산학 협력 강화로 청년·시니어 등 구직자와 특화산업·기업 등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지원·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많이 응원해 달라.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은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기대선 언급 신중 "깊은 고민 중" 오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올 상반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이번 대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오 시장은 내년 6월까지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 도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여파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나왔다. 이는 오 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날카롭게 비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쟁자가 될 이 대표를 견제하는 행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도 "이 대표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자는 것에 매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한 부분을 보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표 얻을 궁리만 하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국정을 거의 마비 상태로 이끌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혹하고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기에 지지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2%로 이재명 대표(38.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 갑자기 급등한 것으로 나오는데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상대방의 실수에 기반한 득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시정 집중" 민선 8기 임기 4년 차에 들어선 오 시장은 우선 교통·부동산 등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 공급량을 올해 더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연간 4000호 정도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을 준비했는데 이는 연간 결혼하는 약 4만쌍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며 "5분의 1 수준으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지하철 요금이 추가 인상되는 시기는 오는 3월 중으로 내다봤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23년 10월 150원 올랐다. 당시 서울시는 1년 뒤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원래 2023년에 300원을 올리려던 것을 1차로 150원 올렸다"며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협조 요청을 워낙 절실하게 해서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과를 기억한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조금의 어색함이 없다"며 "경기, 인천과 협의해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교통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에 서울시가 나눠서 지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늘어날 수 있는 적자 폭은 (지하철 요금) 인상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건설경제와 관련한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연령상한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해 총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올해는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사회안전망, 미래도시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인 '시민의 행복을 담다, 안양의 미래를 더하다' 주제의 2025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안양사랑페이 발행 예산 50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 발행규모를 기존보다 500억원 늘어난 1129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청년특별도시 안양'의 청년 정책의 지속 추진, 오는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총 31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안양형 무상교육'을 확대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보편 지원(16만8000원) 신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최대 6만원)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비(40만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최 시장은 시민 편의와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1·4호선이 지나는 안양시에 총 4개 노선을 확충해 '수도권 대표 철도 거점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안산선은 2026년 개통할 예정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월곶판교선·인덕원동탄선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 시장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도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석수역에서 명학역에 이르는 약 7.5㎞ 구간을 지하화해 지상 공간에 주거·상업·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소음·분진 문제 해소 및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상반기까지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시청사에 기업을 유치하고 시청사를 이전하는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언급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연대의 힘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안양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40억원 규모 특례보증 등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도심 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 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을 즉각 수용한 것이다.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적 맹점을 제안하면, 오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안된 75건을 비롯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까지 총 197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태였다.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 데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결국 주택부지 감소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 형태의 공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 공원은 기존 '옥상 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나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도록 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의 평균면적은 약 8만㎡로,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100세대 정도를 추가 건립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것"이라며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을 언급하며 "거대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입법과 예산 봉쇄와 국정 마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부정선거를 두고 많은 증거가 있다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특정인을 지목해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