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쪽이 공개매수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MBK는 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응수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사태도 다룰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7월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8월 해당 계획을 멈춘 뒤 재차 사업 재편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차례 연속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측은 김 부회장 신청 이유와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제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사로부터 공개매수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면서 “조사일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방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의 사실관계 및 발언 의도·목적과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중점조사대상”이라며 “향후 주주총회 전후 과정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무구조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어 임원 처벌 등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신한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제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과 연관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실무자를 징계 및 법적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왔지만 안일한 관리가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금융당국에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 올해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책무구조도와 함께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정해 기술한 문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자나 부서장 차원에서 종결되던 제재 대상을 임원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임원을 지정해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3일 시행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1년간 시범운영 기간이 설정돼 이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낸 곳은 금융사 중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자산 5조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더라도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 2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구축 및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도입 전이라 이번 사고를 그에 따라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인선물옵션부 소속 실무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일회성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LP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LP는 ETF 거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개 LP들은 매도·매수 포지션 관련 선물 매매로 헤지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LP 본연 업무와 맞지 않는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베팅하다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LP의 수익 창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LP 업무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이번 사고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이 최초 발생한 8월 초 이후 두달 만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방을 위한 보고나 한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왑거래 허위 등록조차 가능했다는 점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회사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그는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태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책무구조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실무자를 징계 및 법적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왔지만 안일한 관리가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금융당국에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 올해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책무구조도와 함께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정해 기술한 문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자나 부서장 차원에서 종결되던 제재 대상을 임원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임원을 지정해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3일 시행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1년간 시범운영 기간이 설정돼 이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낸 곳은 금융사 중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자산 5조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더라도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 2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구축 및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도입 전이라 이번 사고를 그에 따라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인선물옵션부 소속 실무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일회성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LP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LP는 ETF 거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개 LP들은 매도·매수 포지션 관련 선물 매매로 헤지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LP 본연 업무와 맞지 않는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베팅하다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LP의 수익 창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LP 업무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이번 사고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이 최초 발생한 8월 초 이후 두달 만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방을 위한 보고나 한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왑거래 허위 등록조차 가능했다는 점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회사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그는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1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간의 갈등은 이번 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한은행과의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법정 공방, 이른바 '신한 사태'가 1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 전 사장 측은 조정을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자신을 무고한 탓에 억울하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지난 2020년 2월 신한은행을 상대로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임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145억여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억여원 등 총 155억여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무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신 전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08년 대선 직후 라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은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을 이어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라 전 회장은 신 전 사장을 배임·횡령으로 고소했고,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령자와 명목은 밝혀지지 않아 사건은 미궁으로 남았다. 신 전 사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신 전 사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신 전 사장은 과거 횡령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3일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해당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의 최도연 이사 및 남궁현 연구원은 24일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사태 후 비메모리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은 아쉽다"며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TSMC와 경쟁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준다.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통해 GOS 사용을 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었다. 뒤늦게 삼성전자는 사과에 나섰지만,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부진이 우려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봤다. 23일 종가는 7만500원이다. 최도연 이사 및 남궁현 연구원은 "실적 컨세서스 상승에도 금리(할인율)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IT 수요 훼손 우려, GOS 사태 후 비메모리 및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 우려 등에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밝혔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5조8000억원, 영업이익 13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317조6000억원, 영업이익 6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망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제재심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소보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보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징계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만, 사실상 이번 제재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제재심 과정에서 소보처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지, 감경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보처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제재심에는 검사국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은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 방안은 오는 23일 분조위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지급의 경우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 뿐 분쟁 해결 수순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결국 23일 분조위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인 후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분쟁 조정에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금융권 내부에선 분조위 절차와 결정에 협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징계로 지배구조 등이 흔들릴 여지를 차단해야 하고, 배상을 위한 충당금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 이사회를 설득하기도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 피해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 의견에 따라 우리·신한은행의 제재수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징계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해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만 사실상 이번 제재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수도 있다. 제재심 과정에서 소보처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수위를 확정할지, 감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소보처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제재심에는 검사국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은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오는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지급의 경우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 뿐 분쟁 해결 수순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소보처의 의견은 23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경우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인 후 징계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