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배치가 시작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다음달 중 대전시 5개 자치구에 19명 전원 배치 완료되데 앞서 '아동학대 현장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중심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은 ‘아동학대행위자 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에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기관 간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27 15:45: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력 강화와 예방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군·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과 시, 군·구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의 일선 업무 담당자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우선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현재 57명에서 61명으로 늘린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 올 연말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아동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2 11:30:40【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도 운영 중이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학대피해 보호체계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팀 신설-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 의정부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맞춰 아동학대 대응 준비를 했다. 작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관련 상담을 상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빨리빨리 112)도 개설 운영 중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 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공용차량과 공용 휴대전화, 태블릿 PC와 함께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를 지원하는 등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반을 보강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인프라 적극 확충 조사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장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LH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를 설치하고,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해 관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 가능하게 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확한 학대 판단 및 통합치료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7곳)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전문가-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정기-수시로 진행, 요보호아동 보호 및 보호아동 퇴소 조치, 입양 등을 심의해 아동보호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 대응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민-관-경(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경찰서) 합동 의정부시 아동보호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위기아동 발굴, 사례판단회의,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 사례관리 업무를 지자체 업무로 이관,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5개 시.군.구(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를 관할 해왔으나, 의정부시 단독으로 설치해 관내 아동의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진다. ◇맞춤형 사후관리 아동보호…위기아동 선제발굴 의정부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양육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가정 복귀전까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응상태 및 생활환경, 자립환경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대한 복지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고위험 위기아동을 선제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미신청 가구 등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직접 들러 아동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아동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 수사 의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에 적극 대처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인프라 모범사례 평가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전국 최초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7곳)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 부분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보완점을 파악하고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도 의정부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 운영 지속, 민-관-경 협업을 통한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시행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부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05 21:54:35【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달부터 사하경찰서에서 사하지역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치위에 따르면 사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와 부산진구에 이어 3번째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다. 이에 사하경찰서와 사하구청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따라 학대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뜻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4월 25일부터 사하경찰서 내 공간에 두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2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동학대전담경찰(APO)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사하경찰서 내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상시근무를 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대응체계이다. 평일 주간은 아동학대전담경찰(APO)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야간·주말·공휴일은 전담경찰수사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아동학대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현장에서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정신과 질환 여부 판단을 위해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도 동행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위는 경찰과 지차제 간 공동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 계획과 사례 판단 결정, 전수조사 등 조사 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해 그동안 기관별 반복·중복된 조사로 인해 겪었던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피로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위 출범 이후 사하구를 여러 차례 방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자치위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운영 중인 사하구청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며 “사하구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장 이상적인 24시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5-19 10:15: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 및 지역),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상 초기 신고가 어렵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과 판단,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 등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 인천시, 인천시의료원(광역전담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의 주축이며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기독병원, 새희망병원이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참여한다. 시는 인천의료원을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예산지원 및 관리, 협의체 운영, 광역-전담의료기관, 유관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인천의료원은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고난도 사례 판단·치료·자문 실시, 시범사업 참여 지역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지역전담의료기관(5개소)은 광역전담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협력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개 군·구에 4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13개소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신규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15 10:07:47【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올해 학대받는 아동 조기발견-보호-피해예방을 위해 공공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안양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적 추세와 다름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안양 전체인구(54만7178명) 중 아동(8만3684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안양만큼은 어떤 가정에서도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고통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팀 신설 전담공무원 배치…조례 제개정 안양시는 아동학대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작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보호전담요원 8명을 배치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피해 신고 접수를 안양시로 이관해 해당 업무 내실을 기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공적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작년 10월 제-개정(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운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며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 공공대응체계 개편…전문 쉼터설치-병원 지정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안양시가 담당해 관련 업무에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 경찰서(112) 또는 안양시(아동보호팀)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접수하는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상황에 따라 피해아동 지원대책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한다. 전담공무원은 2인 1조로 24시간 상시대기 비상근무체제를 이룬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물론 학대아동, 가해자,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일시보호소 등과 연계업무를 주된 임무로 수행한다. 안양시는 특히 학대아동을 위한 별도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100㎡규모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매입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대후유증 치료와 심신 회복을 돕는다. 여기에는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사가 상주한다. ㅇ울러 전문 상담과 자문 및 치료지원이 가능한 학대전담 의료기관 지정도 앞두고 있다. 학대피해가 인정돼 부모 및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는 맞춤형 생필품을 지원한다. ◇현장전문가 중심 사례결정위 운영…‘안양아동 지킴이’ 위촉 피해아동 보호, 퇴소, 친권행사 등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개별아동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를 적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대피해와 가정 복귀가 결정된 아동은 1년간 사례관리에 주력한다. 사례관리는 가족 구성원 욕구 파악과 아동 심리치료,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제공,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례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안양시는 또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월 1회 간담회를 열어 위기에 처한 아동 조기발견과 초동대응 강화, 관련자 수사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0여명을 ‘아동보호 지킴이’로 위촉해 위기에 처한 아동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 지킴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와 아동학대 예방의날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교육기관 출결상태 확인…‘세이프콜’ 24시간 운영 안양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결석 아동 여부도 파악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신청 여부, 단전-단수-단가스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정 복귀 아동이나 학대가 다시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관련 인식 개선을 당부하는 영상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 기관 간 합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전용 회선인 ‘세이프 콜(383-1391)’을 아동보호팀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18 10:15:00[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방문조사등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아동학대 근절'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시·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합동점검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새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 피해로 수사를 받은 아동 202명의 가정이다. 조사 요원들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부모 및 모든 가족을 상대로 심층 면담 등을 거쳐 위험도에 따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통합 워크숍도 추진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소속이 달라 협력이 미흡했다고는 지적에서 마련된 자리다. 양 기관은 이번 합동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찰은 양육시설 내 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오는 12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서울경찰과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시스템과 협력체계도 튼튼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18 12:21: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중 서울시·서울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피해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 202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및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86명, 학대예방경찰관 84명, 여청수사관 661명)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 양육시설장 등 46명과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다음달 9일 개최해 교육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 △마을버스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 등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른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사,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18 09:45: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 보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공감 예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기재부는 524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내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내년 각각 95개, 140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120개, 240개 설립하는 등 전국에 고르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내년 4800까지 확대하고 1000개 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관계개선프로그램 도입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대 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외부활동을 통해 노출되지 않고, 전담공무원의 학대의심 가정 방문·조사 등도 애로가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으나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04 10:44:21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 협력망 구축을 통한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교사 등 전문 대응인력이 사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전, 경기 용인과 안산 등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법무부 및 검찰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피해아동을 지원한 사례가 공유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5 19: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