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어린이 관련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은 현재 10개소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시범사업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중증 소아진료는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전북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칠곡경북대) 등 기반을 구축하고,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강원대)도 추진된다. 소아재활.완화의료는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충남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아응급은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칠곡경북대, 연세대 세브란스)도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면서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2-30 16:40:5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광주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광주형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 시민보고회-당신 곁에 건강이 온다'에서 '시민 중심 공공의료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이 이날 밝힌 '광주형 공공의료정책 대전환'의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의 의료돌봄 확장 △보건소 기능을 개편한 통합건강센터 운영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응급・심뇌혈관 중심 필수·중증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먼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돌봄 3종 세트'를 마련해 운영한다. 간호사와 치과위생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 △방문 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방문 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또 방문 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제공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를 자치구별로 3~4개소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건강 검사, 질환 관리, 치매 검진 등을 위해 보건소나 산하 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시설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 집에서 가까운 '통합건강센터'를 찾아 한 번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건강센터'의 경우 건강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해 동구와 서구를 선정됐다. 상반기 중 조직 정비,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해 순차적으로 '통합건강센터'를 구별로 3곳씩 개소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 체계 개편을 통해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집중관리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 상담, 투약・복약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가 설치되면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만성질환, 우울증, 치매 관리, 방문 진료 등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아울러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경증 소아 환자들이 늦은 저녁과 휴일 시간대에도 외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모자의료센터에 올해부터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분만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반입원실을 중환자입원실로 전환키로 하고, 전남대병원은 35병상, 조선대병원은 33병상의 일반입원실을 감축했다. 권역 내 협력병원과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치료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의 하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난심리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요하는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응급・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 감염 등 고난도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대상자의 건강 상태 악화 시 질환 중증도에 따라 신속 입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지접합, 화상 등 특정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병원 지정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원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건의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앙 주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도 구축한다. 응급실 세부 정보와 자료를 PC·모바일로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되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서권(광산구·서구)에 필수・중증 중심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능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기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으로 이미 공공의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더 믿음직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형 공공의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1 17:52: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처음으로 인하대학교병원에 소아중환자실이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중환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에는 그동안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지역 내 소아 중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도 분당까지 가야 했다. 이번 소아중환자실은 인천시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소아중환자실은 총 5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소됐으며 총사업비 15억5380만원(국비 50%, 자부담 50%)이 투입됐다. 소아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 23명의 전문 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인천의 아동 의료 인프라 강화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02 15:26:44아동의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 어린이병원(조감도)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를 거쳐 최종 국비사업으로 선정돼 건축비의 50%인 2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응급대응과 배후진료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산의료원 부지에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486억원, 건축비 45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치과·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함께 24시간 응급 대응, 중증 장애 아동 특성화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소아만성질환자, 필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등에 대한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365 심야·휴일 진료체계 구축,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국비사업 선정으로 부산 어린이병원이 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또 소아·청소년분야 전문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대학병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통해 아동의료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18:18:35[파이낸셜뉴스] 아동의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를 거쳐 최종 국비사업으로 선정돼 건축비의 50%인 2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응급대응과 배후진료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산의료원 부지에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486억원, 건축비 45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치과·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함께 24시간 응급 대응, 중증 장애 아동 특성화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소아만성질환자, 필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등에 대한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365 심야·휴일 진료체계 구축,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국비사업 선정으로 부산 어린이병원이 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또 소아·청소년분야 전문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대학병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통해 아동의료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10:39:21【 전국종합】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가운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지자체들이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각 지역 주요 응급의료기관은 최대한 긴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 여는 약국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키를 쥐고 비상 의료반을 관리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 정상진료하고, 7개 시립병원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풀가동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의사협회와 협조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500여개 정도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어도 협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다. 일선 병의원에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응급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명절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환자가 증가하는데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과 맞물려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각각 11억2000만원과 28억8000만원이 배정된다. 또 배후진료 운영비로 31억원을 지원한다.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문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개로 일 평균 1800여곳이 지정 운영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오는 17일 추석 당일에는 모두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7개 시립병원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에 대응한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간 의료공백 최소화와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주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명지병원과 일산병원 등 관내 주요 의료기관을 24시간 응급진료체계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인하대학병원을 포함한 25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날짜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해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군·구별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담당자를 지정하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시 타 병원에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오는 11~25일까지 추석 전후 2주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직접 반장을 맡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한다. 지역 16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와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6개소를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전라북도에선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등 6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병·의원은 491곳, 약국 526곳이 문을 열고, 전주시보건소 등 3곳이 비상 진료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기간에 직접 반장을 맡아 비상의료관리반을 가동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5명과 소아과 전문의 3명이 응급체계를 유지한다. 중앙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 시티병원 등 4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 이탈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장충식 노진균 한갑수 김원준 황태종 강인 최수상 기자
2024-09-09 18:14:50[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30 15:42: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장애인 친화 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내일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료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장애 아동의 재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목포중앙병원에 건립한다. 총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며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병상과 재활, 물리, 작업 치료실 등을 갖춰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순천의료원에 들어선다. 2026년 1월 개소 목표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동부권 장애인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4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동식 전동리프트와 휠체어 체중계 등 다양한 장애 편의 장비를 갖추고, 수어 통역사와 이동 편의 보조 인력 서비스를 한다. 올해 말 4개소 지정이 완료되면 신체 불편, 사회적 인식 등 열악한 의료 접근성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은 전남지역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 병원에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순천의료원에 개소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건강 보건 교육과 건강검진, 재활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전남 건강 버스'와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은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과,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건강 버스가 동네에 찾아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2 10:06:41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6-17 18:31:15[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7 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