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어린이 관련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은 현재 10개소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시범사업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중증 소아진료는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전북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칠곡경북대) 등 기반을 구축하고,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강원대)도 추진된다.  소아재활.완화의료는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충남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아응급은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칠곡경북대, 연세대 세브란스)도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면서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전국종합】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가운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지자체들이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각 지역 주요 응급의료기관은 최대한 긴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 여는 약국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키를 쥐고 비상 의료반을 관리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 정상진료하고, 7개 시립병원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풀가동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의사협회와 협조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500여개 정도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어도 협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다. 일선 병의원에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응급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명절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환자가 증가하는데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과 맞물려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각각 11억2000만원과 28억8000만원이 배정된다. 또 배후진료 운영비로 31억원을 지원한다.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문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개로 일 평균 1800여곳이 지정 운영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오는 17일 추석 당일에는 모두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7개 시립병원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에 대응한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간 의료공백 최소화와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주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명지병원과 일산병원 등 관내 주요 의료기관을 24시간 응급진료체계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인하대학병원을 포함한 25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날짜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해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군·구별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담당자를 지정하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시 타 병원에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오는 11~25일까지 추석 전후 2주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직접 반장을 맡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한다. 지역 16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와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6개소를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전라북도에선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등 6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병·의원은 491곳, 약국 526곳이 문을 열고, 전주시보건소 등 3곳이 비상 진료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기간에 직접 반장을 맡아 비상의료관리반을 가동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5명과 소아과 전문의 3명이 응급체계를 유지한다. 중앙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 시티병원 등 4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 이탈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장충식 노진균 한갑수 김원준 황태종 강인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장애인 친화 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내일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료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장애 아동의 재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목포중앙병원에 건립한다. 총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며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병상과 재활, 물리, 작업 치료실 등을 갖춰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순천의료원에 들어선다. 2026년 1월 개소 목표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동부권 장애인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4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동식 전동리프트와 휠체어 체중계 등 다양한 장애 편의 장비를 갖추고, 수어 통역사와 이동 편의 보조 인력 서비스를 한다.  올해 말 4개소 지정이 완료되면 신체 불편, 사회적 인식 등 열악한 의료 접근성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은 전남지역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 병원에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순천의료원에 개소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건강 보건 교육과 건강검진, 재활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전남 건강 버스'와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은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과,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건강 버스가 동네에 찾아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의료개혁 추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올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을 시행했다. 2·4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3·4분기에는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4·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인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최대 7일)을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등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3000억원(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과제로써,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