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주주들이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기업사냥꾼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1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은 향후 2주동안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윤정엽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대표는 "A씨가 현재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 둔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A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해당 재판부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셀피글로벌 투자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주들 또는 사기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는 분이라면 탄원서 작성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며 "깨끗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사냥꾼 A씨는 현재 이 외의 별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상장사 셀피글로벌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01 19:40:4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며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며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3 06:29:0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배달 기사(라이더)와 시민의 탄원서 1500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과 같다. 음주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말도 안 되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은 설 연휴 기간 실시한 음주사고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음주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의 사고를 목격하는 등 경험한 노동자는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20:31:02[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다른 차량의)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은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사고 경험'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직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 라이더의 사고를 전해 들었다. 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가량이다. 주로 만취해 '갈지자'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로 알려졌다. 한 라이더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성배 라이더안전지킴이 단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0명이 '안전 지킴이'를 조직해 도로 파손·위험물 신고 500여건, 인명 구조 3건, 음주운전 신고 1건을 했다"며 "올해는 활동 규모를 대폭 키워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 위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시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3 16:25:2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됐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2 20:38:2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친형 박모씨는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10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을 위한 2차례 참석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에 참석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왔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건 내가 아닌 상대"라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했고 입버릇처럼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네 거라고 기만했다. 이 사건을 알고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지만 1년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산해 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 살인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며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 박수홍을 그동안 자식으로 키웠다.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2-09 14:12:12[파이낸셜뉴스]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공분을 일으킨 DJ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 서명에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앞서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라고 촉구하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스포츠조선이 지난 7일 보도했다. A씨는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8 13:41:33[파이낸셜뉴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초등노조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리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부디 교육의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며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통실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3:22:22[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이후 겪은 지속된 학대로 숨진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엔 가해자인 양부모 엄벌을 요청하는 600여건의 진정서 및 탄원서가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엔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참여가 6만700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양 아동 사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일선 담당자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정서 600건 넘어··· 검찰에도 영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중 제출된 진정서를 접수해 공판에 앞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날까지 500여건이 훌쩍 넘는 진정서가 들어온 상태로, 6일에도 수백건의 진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양부 안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수사 약 한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부모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로 풀이된다. 문제는 같은 날 발표된 정인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충격적이란 점에 있다.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온 몸에 식별 가능한 멍도 함께 발견됐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말 부검의 3명에게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여론과 별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절차란 입장을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인양 사건 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시민들에게 진정서 제출과 공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제도정비·인력확충 우선돼야 정인이 사건은 남부지검을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입양되는 모든 아동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선 아동학대 처리 업무 담당자들은 공적 인력 확충과 공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보통 집 안에서 이뤄지고 CC(폐쇄회로)TV 같은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경찰 판단으로 즉각 분리를 하면 나중에 민원이나 법적대응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려해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기관 한 관계자도 "분리조치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갈텐데 그 환경이 제대로 된 건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사인원이 배치돼 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09:30:08[파이낸셜뉴스]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230명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위드유(WITH YOU)'는 20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졸업생 175명, 재학생 55명 등 총 230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학생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미투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 미투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무력한 청소년이 행동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며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 도중에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등 발언을 했고 학생들은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 치고 입으로 볼을 깨무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20 1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