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07 19:50:4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산전·산후관리, 육아와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 등록된 저소득 가정 여성장애인 중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유아자녀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등이다.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은 임신관리 및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가사도움 등 서비스를 지원받고, 48개월 이하 또는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 놀이, 학습지원에 관련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은 청소와 가사 등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 서비스'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에 전화상담,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7가정에 1451건 '홈헬퍼'를 파견하고, 상담 82건, 사례관리 및 지원 6건 등 사업을 수행했다. 송숙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여성장애인 가사·양육 부담 해소를 통해 사회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19 13:22:22여성 도우미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0)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에게 총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PC방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했으나 '피해자 면책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경찰에 수사에 협조했다. 피해자 면책 제도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주변 폭력배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 경우 위법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우미 #노래방 #PC방 #협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30 14:13:32[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가평군 농업정책과장은 18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출산휴가제도이며 최대 90일 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800원으로 최대 90일 간 601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평군은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해 농가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농업정책과장은 18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1-18 12:31:33[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 농어업인들에 대한 행복 바우처 사업과 출산 모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금액을 2만 원 늘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처도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음식점 등 38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소요기간도 오는 4월부터 종전 15일에서 당일 발급으로 개선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살 이상 73살 미만인 여성 농업인으로, 이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에 들어갈 경우 종전 5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지원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따라 최장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가사와 육아, 농업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3-08 12:28:17경남도는 올해 4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어가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막고 모성 보호와 농어업생산성을 높이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여성농어업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를 농어가도우미가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85%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여성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강재순 기자
2014-05-27 17:42:54【 대전=김원준 기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청 일자리사업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여성참여 비율은 42%로 전년 대비 1.5%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로 각각 59%와 67%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여성참여자 비율은 전체 사업의 40.5%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7%씩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산림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분야의 여성 참여율은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산·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활동 중단과 관련, 정부는 고용율 70%로드맵 정책을 수립하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앞으로 산림복지종합계획과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인원 모집 때 각 지역의 여성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여성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2014-03-19 09:57:39김경란이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 발언해 눈길을 모았다. 최근 진행된 MBN 인생고민 해결쇼 ‘신세계’ 녹화에서 MC인 김경란은 “여성 도우미가 있는 술집에 가는 남자들의 심리가 궁금하다”며 남성 패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앞서 송재희와 두터운 신앙심을 바탕으로 2개월째 사랑을 키우고 있는 김경란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왕종근은 “남자들이 일부러 여자 있는 술집을 가는 게 아니라 술집에 가니 여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어 왕종근은 “나도 왕년에 유흥업소 좀 다녀봤다”며 의외의 과거사를 깜짝 공개하고 “여자 있는 유흥업소가 꼭 나쁜 곳은 아니다. 사업하는 남자들은 비밀스럽게 사업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기도 한다”며 남성들이 유흥업소에 가는 이유를 대변했다. 이외에도 금보라는 “유흥업소 도우미 서비스료의 반만 줘도 내가 더 남편에게 잘 할 수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도우미들과 나이차가 너무 나지 않느냐”는 조혜련의 돌직구에 금보라는 “그럼 가면이라도 쓰겠다”고 대답해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켰다. 한편 오는 19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신세계’에서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주제로 남성들의 화려한(?) 밤문화와 이에 대처하는 아내들의 현명한 자세가 공개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6-19 22:48:17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 장애여성네트워크의 김효진 대표(맨 좌측)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장애여성 가사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결과,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양육 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장애여성 가사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가사도우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 대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인 ‘홈헬퍼’ 제도가 ▲한정된 예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용대상자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도우미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도우미를 양성해 파견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심리적 지지 등의 균형 잡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김 대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성특정적 예산에 해당되나 서비스 대상 인원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임신 및 출산예정 여성장애인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으로 가사생활이 어려운 독거 여성장애인 ▲저소득 가정의 등록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2012년 현재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적, 발달(자폐), 정신 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녀 출산 시부터 7세 혹은 12세까지 7~12년 동안 지속해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대상, 저소득 장애여성으로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취업 장애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가사도우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정책이기보다 장애여성의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가사도우미제도, 발전방안은?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가사도우미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도우미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는 근무 시간 내내 힘든 산후조리 서비스 업무를 감당하고도 80만 원 받는 게 고작이라 아무도 가사도우미를 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욕구에 따른 전문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사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시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수요자 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갖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몸의 조건으로 인해 과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장애여성의 휴식을 지원하는 긴급 서비스를 마련하고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야간, 휴일 지원서비스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애여성도 임신, 출산, 성생활 등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성권을 보호해주는 정책은 이런 권리 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에 두고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美, 피임약 17세 미만 처방전 없이 구입 ... * 복지부,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 엄마 절반은 아이 교육에 스마트폰 등 뉴... * 3, 4세도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 건설업계 "워킹맘 잡아라" 총력
2012-06-13 08:56:02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오상진 교수(우측)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참석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한 전국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양육 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오상진 교수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참석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한 전국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응답자(중복 응답) 중 26.7%(254명)가 ‘임신도우미’를 꼽았다. 뒤를 이어 ‘경제적 지원’이 24.2%(230명), ‘산전검사 지원’은 16.4%(156)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임신도우미’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유형의 장애이든지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런 때 도우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묻자 ‘산후도우미 지원’, ‘양육도우미 지원’이 각각 24.0%,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출산과 양육에서도 ‘도우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교수는 “여성장애인이면 장애 등급과 유형에 상관없이 ‘임신·출산·양육 도우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도우미의 확대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출산한 성인 여성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여성장애인 317명 중 264명인 83.3%가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9.9%(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키우기 어렵다’는 응답이 22.4%(173명)로 뒤를 이었다. ‘건강이 나빠져서’라는 응답은 20.8%(161명)를 차지했으며 ‘현재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14.2%(11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경제적으로든 인적자원으로든 지원이 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현재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 외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모성권리를 보장해 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여러 기관별, 부처별, 지역별에 따라 각각 시행되고 있는 도우미제도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합하고 장애등급과 경제적인 조건, 시간 및 기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는 장애여성네트워크, 북부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여성 가사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과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美, 피임약 17세 미만 처방전 없이 구입 ... * 복지부,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 엄마 절반은 아이 교육에 스마트폰 등 뉴... * 3, 4세도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 부모가 직접 복지부 정책 모니터링한다
2012-06-13 08: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