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치권의 '연방제'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나경원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 간 공방으로 다시 뜨거워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과 관련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하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대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다"면서 "이걸 고려 연방제니, 뭐니 하는 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다"면서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일침 했다. 특히 그는 "인구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극심한 격차를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보다 먼저 필요한 건 '기본도로'와 '기본전철'로 이동권은 기본권이다"면서 "30년 전 이미 계획된 동서 10축, 남북 10축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재가동하는 한편,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전철망을 설치하겠다"라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경북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통해 지방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이 지사는 "정치는 실천이다. 이제 지방도 서울처럼 살아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 길, 그건 연방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을 살피고 현장을 아는가의 문제로 그 일을 할 사람은 오직 이철우뿐이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15 14:34: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간 논의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이 부울경 행정통합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인데, 이는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인구만 모아 놓으면 수도권과 대등해질 것으로 여기는데, 조세권을 비롯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체제가 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선언적인 정책일 뿐이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을 묶는다면 자체 경쟁력이 있는 울산은 예산 지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부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절름발이식 행정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따라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권한이 대폭 확대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 2년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성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평가와 제 개인적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존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까지 늘린 것을 꼽고 싶다"라며 "이는 단순히 돈을 얼마 더 받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산정하는 룰을 바꾼 것으로,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계속 울산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를 많이 내는 울산이 국비 지원에서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향후 울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울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이 사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시 전체 인구에서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체 경제의 약 67%를 남성 위주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어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라며 "앞으로는 문화·관광·서비스 등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울산 산업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시가 인허가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울산 출신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2년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 쪽으로 더 챙기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우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1 16:28:25[파이낸셜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 남과 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남쪽정부는 통진당(통합진보당)이 쓰는 표현이다. 이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연방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남쪽정부' 대통령이 추석선물을 보내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국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은 아예 암에 걸릴 판이다"라면서 "대통령 본인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실토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이었다는 건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래서 조국을 임명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라고 온국민 앞에 커밍아웃한 사람을 보란듯이 임명했다. 그렇게 말한 조국이 대견했을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은 좌파기득권으로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들은 사회주의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문재인퇴진 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9-15 13:42:38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하반기에 들어가면 미군철수 운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철수 운동 본격화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 진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친북 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은 3대에 걸쳐 8번의 거짓말로 이제 북핵이 완성단계 있는데 9번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보나. 나는 문재인 정권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럼 왜 위장 평화 쇼를 하느냐, 그것은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본 홍 대표는 "이건 우리가 예측한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무현 정권 때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얘기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을 시도하는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네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이번 헌법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한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대선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2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제 그 실상의 정점에 우리가 와있다. 우리는 만발의 준비를 갖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 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쟁본부를 설치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3-26 10:38:53【 제주=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이 채택됐다.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사회과학 관련 38개 학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학제 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선언했다.이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정부는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못 느낀다"라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현장을 모두 다 찾아가기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권한과 책임재정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를 끌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기회를 놓친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에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대통령께서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라며 "보다 성숙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균형발전과 조화되는 분권방안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오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학계에서) 짚어주면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정부혁신과 사회혁신도 아울러 추진한다"며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정을 생산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참여해야 할 시대"라며 "국민이 제대로 참여하고 생산,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2018-01-26 18:10:5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힘을 분산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정례화"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제2 국무회의 도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중앙.지방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본선에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을 통해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기에 앞서 간담회 형태로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치 테이블'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 개정 때까지,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국정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오늘은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 가지고 오면 함께 논의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를 언급,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추경 교부금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11조2000억원의 추경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되는 3조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면서도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 시도지사도 공동운명체"라며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부에서 푸는 돈이 나라 구조상 즉시 본사(정부)로 몰리는 구조로 돼있다"고 꼬집으며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최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모두가 "추경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귀띔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6-14 17:25:3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힘을 분산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취임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정례화" 지방협치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제2 국무회의 도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중앙·지방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본선에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구상을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을 통해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기에 앞서 간담회 형태로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치 테이블'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 개정 때까지,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국정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오늘은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 가지고 오면 함께 논의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줄탁동기(<口+卒>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를 언급,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추경 교부금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11조2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되는 3조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 시도지사도 공동운명체"라며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부에서 푸는 돈이 나라 구조상 즉시 본사(정부)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으며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최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모두가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부 시·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귀띔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6-14 17:02:27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들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연방제 수준보다는 광역정부 형태의 지방분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는 조지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간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취임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을 VIP로 표현한 관행에 대해 탈권위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그는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지만 연세대 재심사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참고서적을 모두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6-14 15:59:29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개최된 6·15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후보가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여러 번 섞어서 썼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나"라는 질문에 문 후보는 "두 안(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4-25 23:06:0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남과 북이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며 공동 번영하는 연방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확고히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상상하라 코리아연방'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면서 함께 민족의 이익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받기를 기대한다"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향을 뚜렷이 하고 이를 보장할 대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논의가 빠른 시일 내 잘 결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선택에 부딪힐 수 있지만 모든 선택과 방법이 다 가능하다.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어떻게 기여하려 했는지를 기억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야권 단일화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또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 실제 한국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 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건 결단력"이라면서 "재벌·대기업 체제와 맞서지 않고 있고, 서민 삶을 개선할 가능성이 한국경제엔 없다. 대단히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질문하자 "한반도 상황을 꾸준히 안정시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국보다 핵무장을 추진하고 군사력 확장하려는 일본에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2-11-16 16: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