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회]"지방분권, 연방제 수준보다 광역정부 형태 바람직"

파이낸셜뉴스입력 2017.06.14 16:03수정 2017.06.14 16:03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들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연방제 수준보다는 광역정부 형태의 지방분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는 조지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간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취임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을 VIP로 표현한 관행에 대해 탈권위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그는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지만 연세대 재심사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참고서적을 모두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