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영국 하원의회가 20일(현지시간)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4시간 동안 토론 끝에 찬성 314표와 반대 291표로 상원 의회에 해당 법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6개월 미만 시한을 선고받은 성인 말기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환자의 사망 희망은 2명의 의사·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원의회는 가을 이전에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될 수 있다. 조력 사망 법안이 통과돼 왕실의 재가를 받더라도 조력 사망 서비스가 시행되기까진 4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하원의회 밖에 모인 찬성 시위대는 "조력 자살은 불치병 환자에게 존엄성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환호했다. 인근에 있던 반대 시위대는 "취약한 사람들이 강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의료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좌우할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정체가 앞으로 30일 안에 드러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공개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팸 본디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수사 파일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계속 법을 준수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사 파이낸셜 트러스트 컴퍼니의 사장이었던 엡스타인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옥중에서 자살했다. 미국에서는 엡스타인이 생전에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성매매 혹은 성착취 브로커 역할을 했고, 고객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로 불리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약속했다. 법무부의 본디는 지난 2월에 해당 명단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7월에 돌연 고객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 역시 19일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자신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원이 보게 하라. 누구든 보게 하라”고 말했다. 상·하원은 아직 해당 법안을 트럼프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해도 모든 수사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기밀로 분류됐거나,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록의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 공개가 진행 중인 수사를 위협할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e메일에 언급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디는 19일 회견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사관들에 의해 확보되었고, 그로 인해 4개월 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를 향해 "돼지야"라고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엡스타인 문서 왜 공개 안하냐" 블룸버그 기자 질문에 발끈 영국 가디언 등 복수의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서린 루시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루시는 '엡스타인 문서에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해 조용히, 돼지야"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문서는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의미하며, 엡스타인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하원은 18일 이 문서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시켰고, 상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카슈끄지 암살 관련 질문엔 "ABC뉴스는 가짜 뉴스" 폭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 차례 기자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난 18일, ABC 뉴스의 메리 브루스 기자가 왕세자를 향해 자말 카슈끄지 암살 관련 질문을 하자 "ABC 뉴스는 가짜 뉴스다. 업계 최악 중 하나"라고 폭언했다. 이어 브루스가 엡스타인 문제를 질문하자 "문제가 되는 건 질문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라며 "나는 당신이 끔찍한 기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은 엡스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스캔들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당신의 형편없는 회사는 그 가해자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CNN의 에이프릴 라이언 기자를 '패배자'(loser)라고 불렀으며, ABC 뉴스의 세실리아 베가에게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자"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자라는 모욕을 들었던 라이언은 "미국 대통령은 도덕적 리더, 국가의 지도자여야 하는데 그(트럼프)는 길거리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당신도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조심하라"고 말했다. 국제여성언론재단(IWMF)의 엘리사 리스 무뇨스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기자 공격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외모를 겨냥한 그의 모욕은 여성 기자들을 입 다물게 하려는 성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욕설은 겉보기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정부 수반이 사용하면 해당 기자를 향한 공격을 야기한다"며 "이는 그의 업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다른 여성 기자들에게도 위협적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전기버스에 원격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전기버스를 비롯해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해 친환경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 각국이 보안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전기버스에 시장을 내준 한국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주요 인프라와 운송 시스템에 중국 첨단 기술 제품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기버스 ‘킬 스위치’ 음모론이 아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중교통당국은 지난 여름 중국산 전기버스에 과연 ‘킬 스위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오슬로 인근의 폐쇄된 광산의 깊숙한 갱도로 전기버스를 가져가 해킹 가능성을 시험했다. 돌로 가득 차 디지털 간섭으로부터 고립된 이곳에서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론적으로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덴마크와 영국 관리들도 중국산 차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하원 의원 알리시아 키언스는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우리에게 중국산 전기 버스에 이중 목적의 킬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면서 “이 킬 스위치는 중국이 버스 작동을 멈추도록 해 교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력망도 위험 전기버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 인버터를 포함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커넥티드 장비’들에도 유사한 원격 제어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의 킬 스위치는 유럽 전력망이 멈추도록 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값싼 중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패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인버터다. 유럽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화웨이등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다. 앞서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 보안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유럽이 이번에는 태양광 인버터 문제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유럽 의회에서는 태양광 인버터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순간에 멈출 수도 있다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을 비롯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국가의 업체가 대형 태양광 설비에 원격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딜레마 원격 킬 스위치 최대 위협 요인은 중국이다.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들이 큰 반감 없이 중국산 전기버스, 태양광 인버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킬 스위치의 존재는 중국이 아닌 적대적인 국가나 제3자가 원격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장비를 해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안책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인프라를 멈출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의 ‘저렴한 가격’ 공세에 맞서기 위해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프로텍트 EU’ 전략을 통해 5G, 전력망, 재생에너지, 커넥티드 차량 등을 주요 보안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영국은 에너지 등 주요 분야 기업이 온라인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사이버보안 법규를 도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이 이민 문턱을 높이면서 서방권 전반에 '닫히는 국경'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는 17% 줄어들었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학교는 그 원인으로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을 꼽았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이 중에서 대학원 유학생 수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학생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및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일시적으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같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기조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졌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망명 및 이민 절차를 한층 더 엄격하게 손보기로 했다. 같은 날인 17일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민 및 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빨리 영국에서 출국 조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무드 장관은 "망명 신청에 실패하면 그들을 내보내는 데 훨씬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다시 심사 받아야 하며,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은 20년 뒤부터 주어져 현재 자격인 5년보다 4배로 길어진다. 망명을 거부 당한 사람은 이의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재 망명 신청 관련 이의 제기가 5만건 이상 적체돼 최소 1년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출국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족의 본국 귀환이 우선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퇴거 거부에 악용한다"면서 "모든 가구에 본국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이 '의심스러운 관계'를 이용해 영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럽인권협약(ECHR)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 역시 바꾸기로 했다. 가족의 삶을 존중 받을 권리를 규정한 ECHR 제8조 등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체류의 근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앙골라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자국 출신으로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늘어나는 분쟁 속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동이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체계는 이에 대비가 되지 않았고,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종료 후 '승리'를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엡스타인 파문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미성년자 성착취 등 혐의로 수감 중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생전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그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둘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재점화됐다. 숱한 스캔들에도 타격을 입지 않아 '테플론(이물질이 붙지 않는 특수소재)' 별명이 붙은 트럼프지만, 엡스타인이 미국 뉴스를 장악하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의 지지층에선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은 "지지자 중 다수는 '미 정부가 엡스타인 관련 민감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엡스타인의 '성 접대 리스트'에 트럼프도 포함돼있다거나, 그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는 등의 음모론과 관련해 미 정부가 함구하면서, 지지층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해당 영국 매체와 입소스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엡스타인 파일 처리를 지지한다는 공화당원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공화당 전략가 테리 설리번은 "엡스타인 문제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며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략가인 피아 카루손도 "새로운 폭로가 계속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단일 대오는 흐트러졌고, 민주당은 엡스타인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된 날,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청원이 필요한 서명 수를 모두 채웠다. 청원에는 하원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오랜 측근이었다가 등 돌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조차도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촉구하자, 트럼프는 그를 겨냥해 "좌파로 돌아서며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며 "마조리 '트레이터(반역자)' 그린은 우리 위대한 공화당의 수치이자 가짜 정치인"이라고 맹공했다. 트럼프는 그의 이름을 "마조리 테일러 '브라운'"으로 바꿔 부르며 "그린(녹색)은 썩기 시작하면 브라운(갈색)으로 변한다"고 비꼬았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미국 의회 앞에서 가진 연설을 편집해 군중들이 난입하는 것을 선동한 것처럼 보도한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임을 재확인했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서 다음주쯤 10억달러에서 많게는 50억달러(약 7200억원) 배상을 위한 소송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BBC방송은 지난 13일 방영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사과를 하면서 재방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0억달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법률 조치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속였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주말에 통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BBC에서 방영된 방송에서 지난 2021년 1월6일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들을 선동을 하는 연설 장면이 나갔다. 그러나 문제의 연설 장면은 앞부분과 약 54분뒤에 나오는 부분을 짜깁기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진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편집됐다. 앞부분 원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용감한 상원과 하원의원들을 응원하자”고 말했으나 짜깁기에서는 응원 부분이 빠지고 54분뒤 “격렬하게 싸우자”로 대체돼 마치 의사당 진입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로 인해 BBC는 공영방송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졌으며 이사와 보도국장이 사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BBC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 성명을 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CNN 등 외신은 BBC의 변호인들이 트럼프 법률팀에 서한을 보내 사과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샤미르 샤 BBC 회장은 또 별도의 서한을 보내 방영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고 BBC 대변인이 밝혔다. BBC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 소송도 위협해왔다. 지난해 10월 BBC가 방영한 방송에서 지난 2021년 1월6일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들을 선동을 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그러나 문제의 연설 장면은 앞부분과 약 54분뒤 부분을 짜깁기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진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편집됐다. 앞부분 원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용감한 상원과 하원의원들을 응원하자”고 말했으나 짜깁기에서는 응원 부분이 빠지고 54분뒤 “격렬하게 싸우자”로 대체돼 마치 진입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로 인해 BBC는 공영방송으로 신뢰가 훼손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졌으며 이사와 보도국장이 사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이 다시 한 번 ‘적극 재정’의 기로에 섰다.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취임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확대를 예고하면서 일본 경제는 활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빚(Debt)의 역습'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물가 상승 대책에 힘을 쏟겠다”며 휘발유세 잠정세율의 조기 폐지를 공언했다. 법인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 등 소득세 공제와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상반된다. 쌀 값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먹고 살기 팍팍해진 국민들이 소비세 인하, 생활비 지원, 사회 복지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재정상황이 그리스보다 나쁘다"며 재정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지난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7일 퇴임은 선언하며 1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승리 후 “지금 많은 국민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나오자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재정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중 단연 최고 수준이며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일본의 국채 이자 지불액만 13조엔(약 1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전체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반응은 복합적이다. 재정 확대 정책은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호재이지만 채권 시장에는 불안 요소다.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수석전략가는 “재정 확대로 인한 국채 발행이 늘면 장기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재정건전화는 긴축이 아니라 현명한 지출의 문제”라며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남해 해구 지진 같은 대형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의 재정 악화가 국채 급락과 내각 불안을 초래하는 ‘재정 적자-포퓰리즘의 악순환’이 일본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나카조라 마나 부회장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 감각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확대는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 경기 부양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정 지속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정권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승리하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달 15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와 인연이 없던 샐러리맨 가정에서 자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동경했던 보수 논객이 마침내 '유리천장'을 깼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대일(對日) 강경파 미 의원 사무실에서 배운 경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 받는다.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뿌리 잡은 것은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 시절 미국 내의 ‘재팬 배싱(Japan Bashing, 일본 때리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답을 찾기 위해 홀로 미국 하원 의원 패트리샤 슈로더 의원(민주당, 좌파, 대일 강경파)의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당시 그가 맡았던 업무에는 일본어뿐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가 섞인 문서를 번역하는 일이 있었다. 환영회에서는 중국요리가 나왔고, 미국인들의 시선에서 일본·중국·한국은 모두 ‘같은 아시아’로 보였다. 그는 "자국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면 일본은 이해 수준이 낮은 미국 여론에 휘둘리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경찰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다카이치는 고베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쓰시타 정경숙(政経塾)에 입소하면서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입소 당시 선배 중 이후 일본 총리에 오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있었다. 다카이치는 '한 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경영의 철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스승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1992년 참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듬해인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고 신진당을 거쳐 1996년에 자민당에 입당했다. ■'철의 여인' 대처 동경..아베 전 총리와는 오랜 정치 행보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다. 그는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냉철한 태도 속에 비치는 따뜻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지금도 때때로 대처의 자서전을 다시 읽으며 자신의 정치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다. 2011년 마치무라파(청화정책연구회)를 탈퇴한 것도, 2012년 총재 선거에서 파벌 수장이던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 대신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2021년 첫 총재 선거 출마의 계기도 아베였다. 아베 전 총리에게 세 번째 총리 복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그럼 내가 나서겠다"며 결단을 내렸다. 당시엔 ‘거품 후보’ 취급을 받았지만 의원표 2위로 선전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기시다 정권에서는 자민당 정조회장과 경제안전보장상을 역임했고 지난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서거한 이후에는 당내 보수파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총재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당원·당우 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앞서며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역전당해 눈 앞에서 총리 자리를 놓쳤다. 이번이 세 번째 총리직 도전이었고 결국 승리를 거머 줬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젊은 시절 처음 의원직에 당선됐을 때 '어린 여자애가 국회 가서 뭘 하겠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