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 유세 중 유리병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하고 있던 오 후보 선거운동원을 향해 유리병이 날아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리병은 아파트 고층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현재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 발전할 것인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지정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토론 전에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남아 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 노조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무위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1대 국회 대표적 국제통상 전문가다. 정계입문 전 중국 관련 국제통상 변호사로 활동했던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이후 오 의원은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몸집을 키웠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복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대응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3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목소리를 냈다.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고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과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도봉구 지역현안 해결에도 성과를 이뤘다. 오 의원은 올해 주요 의정목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우이-방학 경전철’ 및 GTX-C 노선의 조기착공 등 지역구 교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발의오 의원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힘을 보탰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가계부채 과다 문제,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문제 등을 지적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역의 민심을 국회와 행정부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고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많은 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경제3법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의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 입법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안의 보완을 위해 학계와 전문가, 투자자,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균형 듣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은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는 "기업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이 그 수익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 교통문제 해결 시작지역구인 서울 도봉을 관련 의정성과에 대해선 "교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지지부진하자 국회 예결위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속한 심의·확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이 확정 고시됐다는 설명이다.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울 도봉을 지역 주요 현안인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후속절차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질의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확인받았다.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당초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은 GTX-C 노선 위에 고속철도를 병행한다는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국토부에서 고속철도 병행 추진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이에 수도권 동북부 지자체·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토부에 병행 추진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GTX-C 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됐는데, GTX-C 노선 구간으로 고속철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개혁작업 속도"오 의원은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저는 검찰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수사 기능을 동시에 가진 국가정보원의 경우 오는 2024년 대공수사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두 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래 현재까지 금융산업진흥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산업진흥과 감독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완화와 사후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결국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갑을관계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집중된 조사사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이-방학 경전철·GTX-C 노선 총력전"2021년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은 도봉을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밑작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하루 빨리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거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C 노선의 경우 조기착공 및 KTX 병행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GTX-C 노선 설계 시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됐다"면서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오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 동안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주요사업자의 정보와 현황을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단, "그럼에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기초해 구조적 분리조치를 명시한 것으로서 이해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게 6개월 이내에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하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 변경을 금지하는 등 현상유지를 명령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독점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통해 공정경제에 대한 시장의 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이 벤처업계의 성공신화가 되기를 기대했던 시각도 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면 인위적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을 눈감아 주면서 기업의 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 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세종 대심판정에서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공정위 대심판정에 방문해 오전 심리를 참관했다. 오후 심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개최됐다. 지난 해 12월 13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독일회사의 국내 배달앱 시장 독점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설립해 2012년 ‘요기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4년 ‘배달통’의 지분 절반 이상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각각 국내 배달앱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으며, 3사 합계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해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회사가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배달앱 전부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배달앱 기업결합의 경우 지난 해 12월 30일 공정위에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에 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개최됐다. 그 사이 ‘쿠팡이츠’가 서울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었고, 이것이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일회사 독점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진행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의 역할은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규정됐다. 이날 오후 3시5분 경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오 의원은 "국정원법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나씩 이야기하겠다"면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정원법 관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 독점 권한고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검찰이 갖는 정보수집 기능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법에 대해 "형사사법 구조를 재조정하고 문제 의식의 방향 속에서 로드맵을 설정해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국정원의)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등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과거 국정원이 '색깔론'과 '이념대립'의 중심에 휩쓸렸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정보를 수집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뜻이다. 앞서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역시 필리버스터에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야당을 향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일부 대공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 후 서독에 암약한 동독 간첩만 1만명~3만명이라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망한 국가는 동독"이라며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인데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면서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 투입할 후보로 서울 도봉을에 오기형 변호사, 경기 용인정(신설)에 표창원 당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했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6명의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는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신설되는 지역인 군포갑에는 김정우 세종대 교수, 인천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전북 정읍에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전략공천으로 투입키로 했다. 전략공천된 6명은 모두 외부인사 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인물들이다. 이와함께, 부산진갑 김영춘 전 의원, 대구 수성갑 김부겸 전 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인천 연수갑에는 박찬대 지역위원장, 경기 수원병에는 김영진 지역위원장, 수원무에는 김진표 전 의원을 공천키로 했다. 또 경기 김포갑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경기 파주을에 박정 지역위원장,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조일현 전 의원, 경남 김해을에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을 단수후보로 확정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민주, 동북아경제 전문 법률가 오기형 변호사 영입(속보)

[파이낸셜뉴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