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에게 개인 및 법인의 적색(네가티브)정보 뿐만아니라 청색(포지티브) 정보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용정보풀을 구축키로 한 것은 궁극적으로 신용대출활성화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지금은 고객의 연체나 부도내역 등 적색정보만 공유하고 있을 뿐 고객별 우량정보는 개별 보유하거나 아예 평가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개별 신용에 근거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리 만무하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옥석 구분없이 무조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대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현대전자 지원문제와 관련, “외국계 은행들이 현대전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지원에 나서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못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어떤 고객이 우량한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금융기관 한 군데에서라도 우량성이 입증되고 이같은 정보를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될 경우 그 고객은 신용대출을 받는데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우호 정보 공유화 작업에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은 불량고객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의 우량한 정보만큼은 선뜻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다． 금감원이 청색정보 공유화 작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주도하려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금감원은 각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우량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적인 기관에서 모두 취합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정도가 독자적인 시스템상 감독 당국의 방침에 부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기관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기관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비자카드 등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내 영업 강화를 위해 청색정보 시스템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은 청색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 한국내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 고객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해 개인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의 전체적인 신용도를 측정하게 된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귀한 옥과 흔한 돌멩이가 다 함께 불에 타버린다'는 뜻. 옳은 사람이나 그른 사람 구별 없이 다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다. 잘잘못이 구별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비슷한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가 있다. <출전:書經>

정부가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불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 구조개혁 방안이자 출구 전략이다.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경영 효율화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6위에 해당할 만큼 높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2∼3배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로 요식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늘었고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 외식 문화의 점진적인 퇴조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과 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으로 주로 금융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왔지만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1·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33조7000억원에 이른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려면 서서히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빚더미에 앉아 자진 폐업을 하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자활을 도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임금근로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가 밝힌 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 퇴출 시기를 늦춰주는 양면 전략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위기를 부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점차 비중을 줄여 연착륙시키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을 불러내려면 자영업의 혁신도 필요하다. 옛날식 구멍가게로 젊은 쇼핑객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매장 분위기도 바꿔야 하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서울의 한 시장에 가면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선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흥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식 거래방식을 꺼리는 탓이다. 한계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체는 신속히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다. 반대로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돕는 옥석구분 정책을 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양처럼 집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술을 마시는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지만,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요식업과 혁신적 소상공업은 다르다. 생산적 스타트업은 정부가 더 활짝 길을 터줘야 한다. 현재의 자영업과 소상공업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기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관행 등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도 9가지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올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코로나19 이후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리며 논란거리가 되었다. 5대 은행의 작년 이자이익은 41조3878억원에 달해 총영업이익의 93.4%를 차지한다. 글로벌 100대 은행의 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의 평균 비중이 60%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은행이 얼마나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은행의 과다한 이자이익은 외부요인에 의한 횡재성 이득(windfall gain)에 속한다. 정부로부터 여·수신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의 은행이 시장을 지배하고 고금리에 편승한 덕분에 초과수익을 올렸다. '이자장사'로 흥청망청 '돈잔치'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총 1조6000억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둔 현행 은행권의 상생금융에서 중소기업은 도외시되고 있다. 중소기업도 대출금 증가와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2019년 초 674조원에서 2023년 말 1000조원으로 급증했다. 대출금리가 2~3%p 오르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은 20조~3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금융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 '금리부담 완화'가 꼽혔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역할은 예금을 기업에 대출해 생산적 용도로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에 은행은 국민이 저축한 돈을 기업에 환류시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해 기업 대출에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재무제표, 물적담보, 신용점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심사한다. 이런 기준들은 후행적이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기술력과 잠재성은 유망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혁신적 중소기업일수록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어 대출을 못 받는다. 은행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기에 나타난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심지어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연유로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비난을 산다. 다른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면 부실을 떠안을까 두려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거둬들여 중소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킨다. 은행들이 기업의 자금수요와 역행하며 무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옥석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금융시장을 보완해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운용하지만, 은행은 보증부대출에 안주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 안전금융에 길들여진 은행들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울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한국형 이자장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진입장벽과 고금리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면 은행의 미래도 암울하다. 모바일뱅킹 확산 추세에 따라 은행 지점은 계속 줄고 있다. 앞으로 분명히 은행업은 개방될 것이며, 첨단 기법으로 무장한 글로벌 핀테크가 밀려오면 우리 은행은 도태되는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드는 중국 직구 앱의 진격이 은행업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은행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성장해 우리 경제도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고, 은행도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파이낸셜뉴스]“’어디 주식이 뜬다’는 뜬소문에 피 같은 돈 날려본 ‘주린이(주식 어린이)’를 위한 안전장치.” ‘재무 교육 전문가’인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박원주 교수가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교양서 ‘감으로 하는 투자 말고 진짜 투자’를 6일 내놨다. 이 책은 처음 투자에 입문하는 사람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 검증 안된 풍문 사이 옥석을 가려내고, 올바른 투자와 잘못된 투자를 구분할 눈을 기르기 위한 기본서이자 실전서다. 저자인 박원주 교수는 업계에서 이론과 실전을 두루 갖춘 ‘일반 시민을 위한 투자 강사’로 꼽힌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소비자재무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무설계사로 직접 활동하며 실제 일반인들이 겪는 투자 고민을 직접 상담, 해결해온 실전에도 능한 전문가다. 재무관리법 기본,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법, 꾸준한 자산성장을 위한 투자관리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해왔다. 이번 책은 박 교수가 다년간의 상담, 교육, 연구 내용을 집대성해 총망라한 ‘필수 지침서’다. 투자 시장에 막 입문하거나, 투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초심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리 탄탄한 재무 개념을 잡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 책은 크게 투자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전 투자를 경험하는 실전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론 파트에서는 투자 기초와 위험, 수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경제 지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루며, 실전 파트에서는 채권, 주식, 펀드, ETF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노후준비 맞춤 투자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박원주 교수는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활동이나 지금까지 투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없었다”면서 “교통, 소방안전교육처럼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기본기를 가르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그간 자극적인 정보로 소중한 자산을 잃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며 “투자 전, 투자 과정, 투자 후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안전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국내 경제가 부동산 리스크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우려된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부도 위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리스크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부동산발 '내우외환'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가 자연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나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란 희망사항에 기대선 안 될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와 업계의 위기의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융감독부문 부의장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확인되면 관련 충당금 적립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는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액을 대출해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월가 일각에선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미국 은행권에 추가적인 충격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수십조원대의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막대한 규모로 손실처리를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많이 투자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다. 미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우리 금융기관들의 손실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예대마진 폭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어처구니없이 막대한 손실을 낳아 금융기관의 체면을 구겼다.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는 조용히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엄청난 부실대출이 발생해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선제적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발 부실에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국내의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정리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실 사업장의 수명을 연장해주던 방식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하는 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연체유예 혹은 만기연장 반복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 사업장이 경·공매를 통해 합리적 가격에 낙찰될 경우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실행의 속도다. 집행이 느려지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무려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사업성 재평가를 신속히 해 옥석을 구분해야 부실 사업장을 매각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합리적인 사업적 가치가 나와야 부풀려진 가격으로 경·공매에 나오는 매물들의 거품이 빠지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과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부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원활히 풀려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상공인 위기가 올 하반기 경제침체에 메가톤급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졌다. 위험 징후가 한둘이 아닌데 문제가 터질 때까지 두고 보자는 안이한 분위기다. 당장 은행 연체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연체율은 0.26%로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4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더 큰 위기 징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에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원래 퇴직금이 없다. 그래서 노란우산을 노후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51.3%, 지급액은 66.4%나 늘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연간 지급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할 태세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 중소상공인 존립을 위협할 요인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여름 전기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채무상환 등 굵직한 이슈만 따져도 엮인 굴비처럼 많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부터 입장을 명확히 정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논의를 오래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올 하반기가 어쩌면 중소상공인들에게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결정 지연은 직무유기다. 여름철 각 영업점에 날아올 전기료 고지서도 부담이다. 상공인들로서는 분할납부와 할인의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에겐 악재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소규모 사업장도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해고제한 및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반대할 순 없지만 시기가 매우 안 좋다. 중소상공인에게 위협되는 일들이 한데 몰리는 시점을 피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중소상공인의 존립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까 우려된다. 정부는 중소상공인들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부터 챙겨보기 바란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정책은 걷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 팁은 한가지라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 상공업자들을 모두 안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적 해이에 휘말릴 수 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좀비업체를 솎아내는 옥석 구분도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30일 바이브컴퍼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전략과 가장 유사한 기계독해와 음성인식기술을 지닌 업체로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에 투자의견은 '긍정적',주가전망은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 64.9%을 더한 5만30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계독해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가진 오픈AI에 12조원의 추가 투자를 밝히고 이미 2021년 음성인식 기술 업체 뉘앙스를 22조원에 인수했다“라며 ”Chat GPT에 음성인식이 탑재되면 강력한 소프트웨가 될 것이고 과거 영화속 아이언맨의 비서 ‘자비스’를 만날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바이브컴퍼니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의 사내벤처로 출발한 AI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2020년 10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시 기술성 평가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다. 동사의 플랫폼은 크게 AI Analytics(AI Solver, Sometrend), AI Assistant(AI Report, AI Agent)로 구분된다. 앞서 지난해 4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음성인식 전문 AI 기업인 뉘앙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뉘앙스)을 197억달러(당시 환율 22.1조원)에 인수하면서 AI딥러닝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뉘앙스는 AI 딥러닝을 사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드래곤(dragon) 소프트웨어가 주력 서비스다. 결국 MS는 ‘ChatGPT + 음성인식’ 결합을 통해 기존 시장에 없던 강력한 서비스를 기획중이라는 것이 리서치알음의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음성인식 플랫폼 시장은 2020년부터 연평균 90.2% 성장해 2025년 1만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동사는 MS의 전략 방향인 ‘ChatGPT(기계독해) + 뉘앙스(음성인식)’와 유사한 사업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올 1월, 동사의 AI 언어 모델이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셋 ‘코쿼드(KorQuAD, Korean Question Answering Dataset) 1.0’ 기반 성능 평가에서 삼성SDS, LG전자, 한화시스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최 연구원은 “동사는 기계독해뿐 아니라 음성인식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음성인식 기술은 셀바스AI, 플루토, 브리지텍 등이 활용하고 있는 룰베이스(Rule-base, 엔지니어가 특정 Rule을 입력하면 AI가 그 룰을따름)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Deep-learning, 특정 Rule을 기반으로 AI가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라며 “따라서 동사가 보유한 탐지,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 등은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를 포함해도 경쟁자가 거의전무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AI 성장 모멘텀과 함께 2024년 흑자전환이 예상되어 지금이 바로 투자적기고, AI에 대한 이제 진정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가상자산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해만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런 엉뚱한 논의가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흔히 말하는 '정치적 현상'이었다." 다음달 '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출간을 앞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사진)는 2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느껴졌던 위화감이 책을 내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법만으로 현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럴 수록 좋은 말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상당부분 해결되고 가상자산 또한 그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의 실상을 사람들이 알게 된 상태인데,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도 활성화하는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법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 변호사는 "거짓말이 작동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일조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인 예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을 거친 금융 및 핀테크 전문가다. 지난해 4월 저서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를 통해 코인사업과 경제시장의 왜곡 관계를 파헤치기도 했다. 예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가상자산의 사업구조는 '자신이 만든 가상자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주식은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지만, 가상자산 사업은 발행 사업자와 제휴 사업자 모두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낸다. 부가가치 창출 없이 돈만 이동하는 것이다.  예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생태계 확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하며 투자하지만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계속 팔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바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사행성 산업이니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하고 ICO가 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이미 있는 투자금 모집 절차를 따르게 하면 된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을 외면하고 거래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자만 좋아지는 악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6가지 증권 유형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5가지 증권 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정형 금융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사업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 발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이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는 사업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받아야 한다. 예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자산이 지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고, 법으로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유지하는 데 200억원이 든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법금융 감시에 사용돼야 할 자원이 없는 '옥석'을 가리는데 엉뚱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