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업이 전혀 새롭지 않은 '올드딜'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단순 재정투입 사업과 뉴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급조된 사업들로 내년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모두 671개 사업으로총 26조147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로 불과하며 관련 예산도 3조5713억원으로 내년도 뉴딜 예산 대비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188개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83개 사업들 대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로 뉴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과기부의 'DB산업 육성사업'은 공공정보의 민간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미 1998년 기획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역시 2014년 마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의 '공공데이터개발 및 이용활성화지원',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은 대부분 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이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직원금 사업을 비롯해 올해 3차 추경에만 예산이 반영되고 2021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30개 단발성 사업이나 장년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과 같은 현금 살포성 사업들은 '뉴딜'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과 사업 숫자만 부풀리기 위한 '꼼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규사업도 제대로 된 뉴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고용부의 '단기 일경험 기회부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산업부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등은 현금 살포성, 단순보급 사업이거나 각 부처로부터 급조된 뉴딜과 무관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과거 정부 정책들과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모두 뉴딜로 포장하면서 160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가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재정낭비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친노동·반기업정책들을 정비하고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경제정책기조를 버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향 셀렉트샵 29CM(이십구센티미터)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이굿위크(29 WEEK)'를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9일 29CM에 따르면 이굿위크는 29CM가 매년 진행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다. 올해는 '최대 브랜드의 최대 할인'이란 콘셉트로 고객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더 큰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이굿위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참여 브랜드와 상품이 대폭 늘었다. 브랜드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2009개가 참여하고, 상품 수는 약 14만 개로 지난해보다 476% 증가했다. 29CM는 고객이 이굿위크에서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이셀렉션(My Selection)' 이벤트를 진행한다. 갖고 싶은 이굿위크 상품을 선택해 자신만의 셀렉션을 만들어 공유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배우 이주명, 크리에이터 유규선, 아나운서 이나연, 유튜버 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이 참여한 마이셀렉션도 확인할 수 있다. 셀렉션 조회수에 따라 이굿위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 쿠폰과 최대 290만 마일리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최애 브랜드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 팝업도 열린다. 고객이 자신의 최애 브랜드를 선정해 응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브랜드에서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한다. 뉴발란스, 부디무드라, 포터리, 킨더살몬, 해칭룸 등 팬덤을 보유한 29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인기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구매할 수도 있다. 29CM의 대표 신진 브랜드 큐레이션 서비스인 수요입점회와 일요입점회 인기 상품을 24시간 동안 2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이굿입점회가 행사 기간 매일 열린다. 일 거래액만 21억 원을 돌파해 화제를 모은 여성 패션 브랜드 '유메르'를 비롯해 핀란드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이딸라' 등이 참여한다. 850여 개 상품을 24시간 동안 30%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는 '이굿딜'에서는 반스 올드스쿨, 어그 양털 슬리퍼, 로우클래식 셔츠, 유어네임히얼 카디건 등 29CM MD가 엄선한 핫 아이템을 특가로 선보인다. 14일 던스트편, 16일에는 테이블웨어 카테고리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덴세, 위글위글, 크로우캐년 등 베스트 아이템을 소개하는 라이브방송도 진행한다. 21일에는 최애 브랜드를 모아볼 수 있는 여성패션잡화편이 방송된다. 이번 이구라이브에서는 방송에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총 50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9CM 관계자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이굿위크를 통해 많은 입점 브랜드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동시에 올 하반기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문재인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한국판뉴딜'이 기본 뼈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에 지역균형 뉴딜을 더한 삼각편대를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총 투자 규모만 올해 국가 총예산(512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0조원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판뉴딜 정책을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판뉴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완성 등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함께 한국판뉴딜의 윤곽이 짙어질수록 "급조된 단순 재정투입 사업" "뉴딜이 아닌 올드딜" 등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판뉴딜 정책을 겨냥해 "문재인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해 3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뿐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겠나"라며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들의 한국판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직후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판 뉴딜의 경제 위기 극복 도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5%가 긍정 답변했지만 부정 응답도 40.3%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3.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국판뉴딜 정책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게 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향해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파를 떠난 협치'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의 설계를 진두지휘했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소통의 제약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언택트)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해외 정상과의 정상회담도 화상으로 하는 시대다. 한국판뉴딜의 모티브가 된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화당과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했을 때 '노변정담(Fireside chats)'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추동력을 마련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신념의 메시지를 보내며 뉴딜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요청했고, 당시 백악관으로는 45만여통의 편지가 쏟아졌다. 노변정담도 라디오와 편지를 이용한 사실상의 언택트 소통이었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 이후 8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소통은 형식과 방법이 아닌 의지의 문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정치부 차장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지난주 끝난 31회차에서 우연인지 노장급 1, 2기 선수가 대거 출전했다. 50대 경정선수로는 박석문(56세, 2기, A1), 정인교(53세, 1기, B2), 조현귀(51세, 1기, B1), 최재원(51세, 2기, B1), 권명호(50세, 1기, A2), 윤영근(50세, 1기, B1), 김명진(50세, 1기, B1) 등이 있다. 젊은 선수에 비해 체력적 부담은 있지만 원년부터 버텨온 베테랑 선수다. 그 중 최고령 박석문은 아직도 A1급을 유지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권명호도 A2급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노장 선수들 활약이 썩 좋지 않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맏형인 박석문은 아직 후반기 들어 한 차례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세가 좋지 않고 최재원도 시즌 초반(8회차)에 있던 플라잉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아직도 스타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인교는 전반기 성적 하위 5%에 속하며 주선보류까지 받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위기 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는 않다. 경정이 모터 성능이나 조종술, 정비능력 등이 주요 입상 요인이지만 수상 격투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체력도 중요하다. 힘이 처지면 선회 스피드도 떨어지는데 사실 역전의 명수였던 권명호도 최근 착순 지키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경합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체력 부담이 상당히 큰 여름이 지나며 노장들 성적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지난주 정인교가 우승을 아쉽게 놓쳤으나 2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조현귀 역시 4월 이후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약점이던 스타트가 최근 많이 좋아진 점이 인상 깊다. 최재원도 스타트만 조금 올라오면 얼마든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다. 다만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워낙 경험이 많아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웨이트 등을 통해 체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면 후반기는 얼마든지 최고참급 선수로서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 원년부터 경정을 즐겨온 팬들은 노장급 선수에 대해 애정이 남다르다. 후반기부터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올드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젊은 후배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딜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중국 종합대기업 하이난항공(HNA) 그룹이 거침없는 인수합병(M&A)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다만, 중국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자본 유출 우려와 더불어 M&A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측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HNA그룹은 이날 싱가포르 물류업체인 CWT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FT는 HNA그룹이 CWT를 인수할 시 최근 2년여간 M&A 총액이 400억달러(약 45조6880억원)를 넘어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CWT 인수 총액은 약 10억달러다. HNA그룹은 CWT를 동남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HNA그룹은 활발한 M&A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룹측은 HNA를 항공.관광.호텔 등 업종을 넘어서 금융.부동산.물류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주그룹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FT가 분석한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HNA그룹은 올해에만 12개에 달하는 인수전에 참여했다. 여기에는 스위스 면세업체 듀프리,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독일 지방은행 HSH노르트방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독일 도이체방크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보험회사 올드 뮤추얼이 소유한 미국 현지 자산운용회사의 지분 25%를 4억4600만 달러에 취득했다. 이밖에도 스위스의 광산 기업 글렌코어의 석유제품 지분 51%를 7억7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HNA그룹이 종목을 가리지 않고 M&A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 인수액 출처가 불문명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HNA그룹의 해외 M&A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HNA그룹이 M&A를 실시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지난달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그룹에도 HNA그룹이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가액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중국 종합대기업 하이난항공(HNA) 그룹이 거침없는 인수합병(M&A)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자본 유출 우려와 더불어 M&A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측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HNA그룹은 이날 싱가포르 물류업체인 CWT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FT는 HNA그룹이 CWT를 인수할 시 최근 2년여간 M&A 총액이 400억달러(약 45조 6880억원)를 넘어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CWT 인수 총액은 약 10억달러다. HNA그룹은 CWT를 동남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HNA그룹은 활발한 M&A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룹측은 HNA를 항공·관광·호텔 등 업종을 넘어서 금융·부동산·물류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주그룹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FT가 분석한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HNA그룹은 올해에만 12개에 달하는 인수전에 참여했다. 여기에는 스위스 면세업체 듀프리,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독일 지방은행 HSH노르트방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독일 도이체방크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보험회사 올드 뮤추얼이 소유한 미국 현지 자산운용회사의 지분 25%를 4억4600만 달러에 취득했다. 이밖에도 스위스의 광산 기업 글렌코어의 석유제품 지분 51%를 7억7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HNA그룹이 종목을 가리지 않고 M&A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 인수액 출처가 불문명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HNA그룹의 해외 M&A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HNA그룹이 M&A를 실시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지난달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그룹에도 HNA그룹이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가액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잠룡'들의 부활 무대라는 7·30 재보궐선거가 자칫 잠룡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당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수원 팔달구(수원병) 출마 압박을 넣자 고민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손 고문은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김진표 전 의원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대신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영통구(수원정)를 이어받기로 '딜'이 됐으나 손 고문이 상대적으로 야권에 어려운 지역에 나가 수원 전체의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손 고문을 견제하려는 현 지도부의 의중도 반영돼있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 고문 입장에선 수월한 원내 진입을 위해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져야 하지만 당의 요구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뺏기고 광주시장 전략공천을 놓고 안철수 공동대표와 대립했으나 윤장현 후보의 승리로 손 고문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도 여타 후보들에 밀리면서 이번 7월 재보선이 손 고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마지막 발판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때문에 손 고문이 당의 요구대로 수원병에 나가 패할 경우 손 고문의 원내 진입 기회는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서울 동작을을 고민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도 '무덤행'에서 예외가 아니다.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새누리당이 김 전 지사에게 동작을 공천권을 줄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상 지사 임기를 다 채우면 같은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대문을이 열리지 않는 이상 김 전 지사의 선택지에는 동작을밖에 없다. 동작을에 김 전 지사가 아닌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대항마로 정 고문 카드는 힘을 잃게 된다. 나 전 의원의 출마가 결정되면 나 전 의원을 상대하기엔 정 고문이 아닌 금태섭 대변인이 적임자라는 말이 당 일각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올드보이'가 아닌 '영보이'를 밀어줘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심산에서도 정 고문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진 확실치 않다. 김포 출마가 거론되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당선이 불투명하다. 전통적으로 '여권밭'이라 불리는 김포에서 김 전 지사가 힘을 쓸 수 있을지 미지수란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효과가 지방선거에서 이미 소진돼 달리 띄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공천 문제로 당 지지율 하락까지 예견되는 등 이번 재보선은 예년과 달리 야당에 불리한 지형"이라며 "재보선이 끝나면 잠룡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줄줄이 집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튼튼한 나라, 잘사는 국민’을 주제로 열린 경제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기업도시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이헌재 경제진단 시각차=이날 워크숍은 ▲향후 3년의 경제활성화 목표와 전략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종합적 검토 ▲정기국회 대책을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기업도시건설, SOC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나온 정책내용들이 주로 중장기 대책인 데다 특히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간 경제진단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등 다소 신선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총리는 인사말에서 “2∼3년간의 중기적인 경제전망은 그리 비관적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는 좋은 토대와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반면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한 이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전환기적인 어려움과 경기순환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내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소 비관론적인 신중론을 피력, 이총리와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여당, 연기금 신뢰회복·현안대책 요구=이날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 뉴딜정책 표현 부적절성, 재정확대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현재 경제문제가 일시적인 경기 회생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재정확대 추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봉균 의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추진과 관련, “정부가 연기금의 수익률 보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원금 보장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동시에 “뉴딜은 대공황 속에 실시된 과감한 투자정책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경기위기는 성장기반이 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투자·민간소비의 회복 지연 때문이기에 뉴딜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혁규 의원도 “당장 내수 불경기와 청년실업자 대책이 급한 문제다. 중장기대책 설명과 논의가 많은데 현안 대책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민세금 부담만 늘 것”=한나라당은 이날 워크숍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건영 의원도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규제정책 등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긴축적 각개약진을 하는데 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으로 나가 전체 경제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국판 뉴딜정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 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재정적자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책사업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게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 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으로선 당론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장 예산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권의 한국판 뉴딜의 대안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감세와 규제완화가 고용확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자료가 나와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훨씬 낫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적극적 감세, 규제개혁과 기업중심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이와함께 주5일근무제 및 비정규직보호 대책 속도조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중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성매매특별법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 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은 수익성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 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건영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규제정책 등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긴축적 각개약진을 하는데 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으로 나가 전체 경제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적극적 감세, 규제개혁과 기업중심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