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은 2022년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43건(18억원)의 사업을 제안 받아 25건(12억원)의 사업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내 생활 편익사항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 등 예산투자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사업은 제외된다.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는 옹진군 주민,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관할 소재 기관 및 사업체 대표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 2023년 대상 사업으로 접수한다. 제안서는 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2023년 사업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정책 과제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종합포털을 구축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시는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온-아파트’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⑥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고취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인천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품목별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보급 확대,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 확대,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운영, 재활용품 수거횟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 4종 제작 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상가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15억6000만원을 투입,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 1131만장을 제작했다.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는 종이류(녹색), 비닐류(보라), 투명페트병(노란), 캔.병.플라스틱 등(파란) 등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봉투로 10ℓ, 30ℓ, 50ℓ, 100ℓ 규격봉투로 제작됐다. 시는 지난해 중구와 연수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를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7개 군·구로 확대했다. 또 시는 분리배출 활성화와 품목별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0억5000만원을 들여 7개 군.구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 1580대를 설치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원룸의 비율이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도심지 자투리땅 등 설치장소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맞춤형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거점분리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거점시설 관리와 분리배출 지도,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자원관리사제도를 운영한다. 재활용 자원관리사는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재활용 전용봉투 교체 및 배부, 분리배출 실태 지도 및 점검, 주민 홍보, 시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재활용품 수거횟수 주 3∼5회로 확대 시는 중구와 연수구, 옹진군 등 3개 군·구에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 자원관리사 260명을 배치했다.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등 4개 군·구에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260명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활용품의 품목간 혼합, 오염, 원형 훼손 등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압착 재활용 차량을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으로 교체한다. 인천시에는 10개 군·구에 237대의 재활용 전용차량이 있으며 이중 155대가 비압착 재활용 차량이다. 시는 압착 차량 82대 중 올해 내 자치구에서 지원해 15대를 비압착 차량으로 교체하고 수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41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나머지 압착차량 26대는 미추홀구에서 품목별 수거 차량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확대한다. 시는 그 동안 재활용품 수거횟수가 1∼2회로 부족해 재활용품 무단 투기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군·구별로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주 1∼2회에서 주 3∼5회로 늘릴 예정이다. 중구·연수구는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 1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미추홀구는 내년부터 수거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려 잡병, 스티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요일제 수거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감축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파주시는 2년 차에 접어든 2019년 한 해 동안 파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시동, DMZ관광 활성화, 천원택시 등 교통복지 강화,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파주페이 93억 발행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돌입,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운정EBS파크-연풍시장 EBS캐릭터 거리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파주가 한반도 평화수도로 나아가는데 주요 콘텐츠이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파주시민 역시 이들 사업 추진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내년 민선7기가 전개할 역점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평화관광 날개 달다 파주시 통일동산이 조성계획을 발표한 지 29년 만인 올해 4월 마침내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경기도 접경지역으로선 최초다.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약 300만㎡(약 91만평) 규모인 통일동산은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프리미엄아울렛 등 여러 관광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 신설, 관광특구 가이드북 제작,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연계 콘텐츠 및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와 CJ ENM이 올해 6월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 제작과 체험, 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축구장 32개 크기인 21만3000㎡(약 6.4만평) 규모에 달하는 콘텐츠 월드를 구상 중이다. 주요 시설은 10여개의 대단위 스튜디오, 야외 오픈세트, VFX-SFX 특수촬영시설, K-POP 오픈세트, 복합문화체험시설 등이며 오픈세트는 촬영지를 관광시설로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단계를 내년 12월, 2단계는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월드 조성을 통해 연간 120만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고 2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2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전망된다. 특히 CJ ENM의 다수 협력사도 입주할 예정이라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 DMZ 관광 특화도시…임진각 평화 곤돌라 운영 파주시는 현재 DMZ평화의 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리비교 관광 자원화 사업,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등 파주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평화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DMZ 평화의 길’은 올해 8월 개방됐다.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21km 코스로 임진각~생태탐방로~도라전망대~2통문~철거GP~2통문~임진각을 볼 수 있다. 국내 대표 DMZ 안보관광지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도 건립하고 있다. 이 종합관광센터는 옹진군에서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DMZ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안내를 제공하고 홍보 거점센터로 활용될 예정으로 2020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6·25전쟁 당시 미군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 리비교(북진교) 관광 자원화도 추진 중이다. 리비교는 6·25전쟁 당시 임진강 북부지역에 병력-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1953년 미군이 건설한 교량으로 현재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만날 수 있다.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에서 캠프그리브스 일원을 잇는 곤돌라 26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올해 공사 완료 후 2개월 간 시험운행 뒤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 천원택시-마을버스 준공영제 교통사각지대 해소 파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본격화했다. 우선 도심 내 교통사각지대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란 새로운 방식의 마을버스를 11월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곳은 야당동 지역과 월롱면 도내리-덕은리, 출판도시 2단계 지역 등 3곳이다. 야당동 지역은 운정신도시와 반경 2㎞ 이내 위치하지만 버스 노선이 없어 출·퇴근과 등하교, 병원 진료 등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월롱면 도내리와 덕은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버스 노선이 드물고 경의선 전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출판도시 2단계 지역도 버스 노선이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 불편이 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는 해당 3개 지역에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도시형 교통 모델은 국토부와 파주시가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고 운송업체는 운행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던 것은 단연코 ‘천원택시’다. 파주시는 올해 4월부터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천원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천원택시는 운행 초기에 적성면 자장리 등 총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했는데 미운행 지역 주민의 운행 요청이 쇄도해 올해 8월 적성면 객현리 등 1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는 총 30개 마을에 운행 중이다. 올해 11월 기준 천원택시 이용자 수는 총 2만1653명이다. 천원택시를 이용한 주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내년 상반기 중 10개 내외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평택시는 파주 천원택시의 운영방식과 콜센터 운영사항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내년 3월부터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자유로를 통해 바로 가는 광역버스 3100번 노선 12대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이용수요가 없어 적자로 운행되다보니 운송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서울 도심지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해 노선 신설이 매우 어려웠다. 3100번은 그래서 파주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노선이다. 총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신성교통이 선정돼 협상과 운행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내년 10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버스기사 친절도 향상, 무정차 예방, 교통사고 감소, 효율적인 노선 조정 등 시민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 파주형 마을살리기 본격화…자치-자립 모색 파주시는 올해 7월 9개 읍면에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하고 7개 동에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며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인구 46만명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도농복합도시로 LG디스플레이 등 기업 유치와 함께 최근 많은 외지인, 젊은세다가 유입되면서 20만명의 인구가 운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도읍 도시였던 법원, 파주, 광탄, 적성 등 인구는 급감하며 노인만이 시골 마을을 지키고 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마을, 평화를 품은 마을, 평화생태마을 등을 마을모델로 하는 자치-자립이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파주시는 도시재생과를 총괄 부서로 각 읍면 마을살리기팀을 통해 읍면별로 구석구석의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매출증대…파주페이 93억 발행 파주시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일반 발행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부터 파주시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와 청년배당 등을 지급했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평상시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만14세 이상이면 파주시민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 파주페이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카드발급, 충전, 소득공제 신청, 사용액 확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현재는 NH농협은행에서도 파주페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30%의 소득공제(최초 1회 신청 필수)를 받을 수 있고 연회비나 실적 조건도 필요 없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파주페이는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12월19일 기준 파주페이 정책발행은 청년배당 28억3223만8100원, 산후조리비 13억900만원이 발행됐으며, 일반발행은 52억7628만5523원이 발행됐다. 파주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10%의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연말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 운정EBS파크-연풍시장 EBS캐릭터 거리 조성 파주시는 올해 11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통해 운정유비파크를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가칭)운정EBS파크로 조성하고, 연풍리 도시재생사업에 (가칭)연풍EBS길을 구현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EBS와 함께 TV에서만 보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번개맨, 뿡뿡이, 공룡 점박이 등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상상이 실현되는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운정유비파크를 탈바꿈할 계획이다.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은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수변환경과 함께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연풍시장 200m 도로를 중심으로 EBS캐릭터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풍시장의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 정체성과 차별성을 연출할 수 있는 예술거리를 조성하고 아트 영상 전시 등 안정적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파주장단콩축제 수상 3관왕…‘임진강 거북선’ 복원 올해 ’파주 장단콩축제‘는 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장단콩축제는 1997년부터 국내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농업인 수익 창출과 함께 방문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경제부문)‘에 선정됐고,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됐으며 ’2019 경기관광대표축제‘까지 선정된 한 해였다. 이로써 장단콩축제는 지역 명품 파주 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주 대표 축제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또한 파주시는 올해 9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사업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으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 임진강 거북선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인 임진각에 AR-VR을 활용한 거북선을 구축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고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조선 최초 거북선을 복원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제공하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현재 6개소인 마을주택관리소를 올해 말까지 14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모두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가구,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도배 및 장판, 싱크대, 창호, 난방 및 보일러, 방수 등 주택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수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거지 관리 교육, 무인택배, 환경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확대해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원도심 주민들의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대여, 꽃길 조성 및 담장 허물기, 마을공동체 구성 및 주민협의체 연계한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 사회적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시한다.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등 5개 구에 설치돼 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2015년 202건, 2016년 596건, 2017년 1716건, 2018년 2691건 등 지금까지 총 5205건을 서비스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도입된 지 4년 만에 서비스 운영 건수가 13배 증가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운영예산도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1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배 늘었다. 시비와 구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권혁철 시 주거재생과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을주택관리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리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해수 담수화 등 지원 저조 연안여객준공영제 등 촉구 【 인천=한갑수 기자】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이 최근 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대표들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개정됐지만 어민 피해보상이나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월호 인양 작업에만 1조원이 투입되지만 서해5도는 식수가 부족해 해마다 여름철에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서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도서지역의 식수·전기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과 서해5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원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유사 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서해5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에 대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와 정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한시가 급하지만 내년에 소연평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에산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게 편성돼 몇해에 걸쳐 장기간 진행해야 할 판이다. 또 주민들은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처럼 낮추는 '연안여객 준공영제'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요금을 낮춰 관광객이 많이 찾게 해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연안여객 준공영제는 정부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의 여객운임 50% 지원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지원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원 옹진군 연평면 연평어촌계장은 "연평도 포격 때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적극 지원 약속과 함께 이주 대신 재정착을 권유했다"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금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정부에 생존을 위한 기본 사항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손실 지원, 에너지자립섬 추진, 식수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도체계 구축, 연안여객 준공영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60척을 이끌고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이 최근 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대표들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개정됐지만 어민 피해보상이나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월호 인양 작업에만 1조원이 투입되지만 서해5도는 식수가 부족해 해마다 여름철에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서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도서지역의 식수·전기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과 서해5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원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유사 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서해5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에 대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와 정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한시가 급하지만 내년에 소연평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에산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게 편성돼 몇해에 걸쳐 장기간 진행해야 할 판이다. 또 주민들은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처럼 낮추는 '연안여객 준공영제'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요금을 낮춰 관광객이 많이 찾게 해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연안여객 준공영제는 정부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의 여객운임 50% 지원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지원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현재 1년 내내 자유롭게 조업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에서 6개월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상악화와 군사훈련이 있을 때는 조업을 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조업 피해보상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은 크게 나아지는 게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태원 옹진군 연평면 연평어촌계장은 "연평도 포격 때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적극 지원 약속과 함께 이주 대신 재정착을 권유했다"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금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정부에 생존을 위한 기본 사항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손실 지원, 에너지자립섬 추진, 식수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도체계 구축, 연안여객 준공영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60척을 이끌고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도 일대 주민에게 지원해왔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기간 만료 보름을 남겨놓고 기간이 가까스로 연장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축소되고 참여 기관 간 갈등을 빚었던 통행료 분담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임시회의에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제3연륙교 건설은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올해 3월 31일 만료되는 영종도 일대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 가구당 지원도 축소키로 했다. 가구당 차량 2대까지 지원했던 것을 1가구 차량 1대로 축소했다. 또 인천시가 통행료를 100% 지원하던 것을 중구(20% 이내)와 옹진군(5% 이내),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60% 이내) 등이 부담토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중구와 옹진군에는 구청장.군수 협의를 거쳐 구.군 조례에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자에는 택지개발, 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익이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분담금액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중구, 옹진군,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원예산을 분담키로 한 기관과 사업자가 통행료 지원 분담을 거부하면 인천시가 지원예산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옹진군은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사업자를 설득해 지원금 분담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도 일대 주민에게 지원해왔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기간만료 보름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축소되고 참여 기관간 갈등을 빚었던 통행료 분담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제3연륙교 건설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올해 3월31일 만료되는 영종도 일대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 세대당 지원도 축소키로 했다. 1세대당 차량 2대까지 지원했던 것을 1가구 차량 1대로 축소했다. 또 인천시가 통행료를 100% 지원하던 것을 중구(20% 이내)와 옹진군(5% 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60% 이내) 등이 부담토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중구와 옹진군에는 구청장·군수 협의를 거쳐 구·군 조례에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자에는 택지개발, 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익이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분담금액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중구, 옹진군,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원예산을 분담키로 한 기관과 사업자가 통행료 지원 분담을 거부하면 인천시가 지원예산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옹진군은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LH도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사업자를 설득해 지원금 분담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예산은 올해 82억원에 달하고 2017년에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