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용요금은 기존 1만 3940원보다 인상된 1만 68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요금에 포함되지않았던 퇴직금과 관리비 등이 반영되면서다. 기존에도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이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 근로방식으로 입국했고,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시범사업의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비용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시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금은 오른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월 소득 1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23.2%나 됐다. 거주지역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에 몰려있다. 현재도 여유있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오를 경우 특정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 이용가정의 지불용의 가격 상한액이 현재와 동일(1만3700원)할 경우로 답한 경우가 79가구(71%)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해 돌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된 셈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사적으로 고용할 경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만큼 오히려 더욱 낮은 시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박 협력관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적 고용은 근로자 방식이 아니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지급하지 않을 테지만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한패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자 홈스토리생활과 외국인가사관리사 금융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서비스를 수행하는 홈스토리생활은 한패스와의 이번 업무 제휴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송금 편의성 및 간편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패스와 홈스토리는 금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필리핀 해외 송금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외국인가사관리사들에게 필요한 소액 대출 서비스 등 종합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패스는 필리핀의 핀테크 양대산맥인 GCash와 MAYA 전략적 파트너쉽 이후 한국 거주 필리핀분들에게 고도화 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한패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방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 금융 소외 현상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한패스 앱은 25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예약, KTX 예약,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공과금 납부, 보험 가입, 해외 배송 및 픽업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Cash 및 MAYA는 필리핀 내 독보적인 시장 1,2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결제, 쇼핑, 할인 쿠폰, QR 결제 등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거나 입주형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경쟁 체제도 도입을 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확실하게 업무 범위 등을 사용자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됐고 한 달이 흘렀는데 평가는 기대 이하다. 사업 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일단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다.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사업 초반부터 불거졌다. 체류기간이 짧은 점도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아울러 한국 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하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청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도 급변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가사관리사 숫자와 서비스 가정 수치를 비교해보면 1인당 약 2가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중도에 취소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니즈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내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 우리가 정한 룰에 맞게 따를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역시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을 받는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탓에 국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위배되는 차등적용을 할 수도 없다. 확실한 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 논쟁 말고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디테일 면에서 부족했던 게 드러났다. 졸속행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100명 단위의 시범사업이어서 다행이지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면 큰 낭패를 치렀을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보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본사업은 내년 정부 주도로 1200명 규모를 투입하려는 것이다. 내년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진단하기 바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가정을 국내 최초로 모집한다. 내국인 돌봄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실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1만명(연평균 1.3만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거친다.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정했다. 1일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정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해 선별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보다 위촉위원을 5명 늘린 20명으로 꾸렸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 도입해 올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발제에서 "초기엔 우려가 많았으나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합쳐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외국 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보다 위촉위원을 5명 늘린 20명으로 꾸렸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 도입해 올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발제에서 "초기엔 우려가 많았으나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합쳐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외국 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연장되면서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오른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미뤄짐에 따라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들이 근무 중인데, 이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가사 관리사로 근무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의 국내 허용 비자 기간을 29개월 연장,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국내에서 2027년 7월 말까지 일할 수 있다. 가사 관리사들의 숙소도 '자율'로 변한다. 3월부터 가사 관리사들은 기존 거주하던 역삼동 인근 공동 숙소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할 수 있다.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용요금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에는 시가 예산으로 이를 지원해왔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 2곳 역시 앞선 시범사업 기간에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으로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 6800원(시범사업 1만 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 5560원→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월 이용 요금이 오르는 셈으로, 고비용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욱 강남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당시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취업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7개월 기간으로 지난 해 9월 3일 시작했다 현재 98명이 185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범사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다.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들은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해 최대 36개월 머물 수 있게 됐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인 3월 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공동숙소를 제공했다. 3월부터는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다. 기존 숙소를 계속 이용할 경우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현재 51만7000~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평균 약 4만3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에 쌀·세제·커피·햄 등을 제공했으나, 쌀·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햄 등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조정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 및 시스템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두 자녀 돌봄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