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됐고 한 달이 흘렀는데 평가는 기대 이하다. 사업 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일단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다.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사업 초반부터 불거졌다. 체류기간이 짧은 점도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아울러 한국 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하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청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도 급변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가사관리사 숫자와 서비스 가정 수치를 비교해보면 1인당 약 2가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중도에 취소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니즈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내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 우리가 정한 룰에 맞게 따를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역시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을 받는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탓에 국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위배되는 차등적용을 할 수도 없다. 확실한 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 논쟁 말고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디테일 면에서 부족했던 게 드러났다. 졸속행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100명 단위의 시범사업이어서 다행이지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면 큰 낭패를 치렀을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보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본사업은 내년 정부 주도로 1200명 규모를 투입하려는 것이다. 내년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진단하기 바란다.
2024-10-03 18:45:30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가정을 국내 최초로 모집한다. 내국인 돌봄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실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1만명(연평균 1.3만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거친다.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정했다. 1일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정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6 13:27:52[파이낸셜뉴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해 선별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01 12:21:51[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가사관리사들이 급여를 한 달에 2회 지급받을 수 있고,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 불안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도로 체류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후 서울시는 9월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 2일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 또는 월 2회)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오후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들은 월급제로 20일에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중간에 휴식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난 9월 26일부터는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필리핀대사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으며, 법무부는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다. 한 이용가정은 "항상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아이들에게도 진심을 다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며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끝까지 정리해주시고 청소 도와주셨는데 순식간에 지저분했던 아이방이 깔끔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6 12:13:05정부가 통금 논란을 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러한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05 15:57:18[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21:12:03[파이낸셜뉴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을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일환으로 지난 8월 초 서울에 입국했다. 약 한달간의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뒤 9월 3일부터 서울 내 가정에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 열흘만에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소재 숙소를 무단 이탈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무단이탈 당시 이들이 월급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취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검거 당시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4 20:41:10현재 서울에 15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용적 이민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목표로 가동 중이다. 마스터플랜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한시적·임시적 취업 및 거주하도록 하는 현 영주제도를 안정적이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민정책과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 정착, 다문화·사회통합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로 개편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개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비자제도는 37종으로 이뤄져 있고, 세부 비자 종류는 80개 이상이다.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히 지정해서 관리와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오 시장은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논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한 기능 인력도입을 위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언급하며 "2년 전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1 18:20:3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100만원 이내로 책정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출산·육아와 관련된 것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비판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어 불법체류도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있어 어디를 가면 돈을 번 다는 고용 정보를 꿰뚫고 있는데 100만원 주고 애를 보라고 하면 (유지가 되겠냐)"면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시)더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굉장한 저항이 예상되는만큼 노사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또 정부가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인 퇴직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30 15:47: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작부터 고임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불법체류자까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 열흘 동안 연락두절 상태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관할노동청에 고용변경상태를 신고해야한다. 이후 법무부에 출석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해도 안될 경우 1개월 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 상황에서 연락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탈은 시작일 뿐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리핀대사관이 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만큼 다독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고용부는 전날 가사도우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현행 월급제를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다수는 이탈이유로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않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은 것 등을 예상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측일 뿐이다. 사업 초부터 불법체류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대비책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출입국법 등을 설명했고, 고충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담창구에 접수된 건은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탈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명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5 15: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