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용요금은 기존 1만 3940원보다 인상된 1만 68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요금에 포함되지않았던 퇴직금과 관리비 등이 반영되면서다. 기존에도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이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 근로방식으로 입국했고,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시범사업의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비용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시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금은 오른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월 소득 1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23.2%나 됐다. 거주지역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에 몰려있다. 현재도 여유있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오를 경우 특정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 이용가정의 지불용의 가격 상한액이 현재와 동일(1만3700원)할 경우로 답한 경우가 79가구(71%)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해 돌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된 셈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사적으로 고용할 경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만큼 오히려 더욱 낮은 시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박 협력관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적 고용은 근로자 방식이 아니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지급하지 않을 테지만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한패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자 홈스토리생활과 외국인가사관리사 금융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서비스를 수행하는 홈스토리생활은 한패스와의 이번 업무 제휴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송금 편의성 및 간편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패스와 홈스토리는 금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필리핀 해외 송금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외국인가사관리사들에게 필요한 소액 대출 서비스 등 종합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패스는 필리핀의 핀테크 양대산맥인 GCash와 MAYA 전략적 파트너쉽 이후 한국 거주 필리핀분들에게 고도화 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한패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방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 금융 소외 현상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한패스 앱은 25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예약, KTX 예약,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공과금 납부, 보험 가입, 해외 배송 및 픽업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Cash 및 MAYA는 필리핀 내 독보적인 시장 1,2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결제, 쇼핑, 할인 쿠폰, QR 결제 등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거나 입주형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경쟁 체제도 도입을 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확실하게 업무 범위 등을 사용자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됐고 한 달이 흘렀는데 평가는 기대 이하다. 사업 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일단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다.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사업 초반부터 불거졌다. 체류기간이 짧은 점도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아울러 한국 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하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청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도 급변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가사관리사 숫자와 서비스 가정 수치를 비교해보면 1인당 약 2가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중도에 취소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니즈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내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 우리가 정한 룰에 맞게 따를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역시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을 받는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탓에 국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위배되는 차등적용을 할 수도 없다. 확실한 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 논쟁 말고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디테일 면에서 부족했던 게 드러났다. 졸속행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100명 단위의 시범사업이어서 다행이지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면 큰 낭패를 치렀을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보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본사업은 내년 정부 주도로 1200명 규모를 투입하려는 것이다. 내년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진단하기 바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가정을 국내 최초로 모집한다. 내국인 돌봄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실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1만명(연평균 1.3만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거친다.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정했다. 1일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정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해 선별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비용 문제로 본사업 진입에 차질이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완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본사업 추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 지원 등 제도 안착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성동구의 KT&G 상상플래닛에서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제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공동대표, '휴브리스'의 전창민 대표이사도 자리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필리핀에서 100명을 선발,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본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대신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한 상태다. 보완사항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비용상의 문제가 맞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우리나라 형편상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가정은 '공공아이돌보미 제도'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전반적인 돌봄 부담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층이 종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창민 휴브리스 대표이사는 "전일제의 경우 월 300만~500만원의 비용 부담이 있는데 하루 몇 시간씩 합리적인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월 100만~150만원의 인력을 구하길 원한다"며 "현재 구조에서 적합한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합리적인 요금 안에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공동대표는 "기존 돌봄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오랜 기간 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 중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활동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비용 문제로 본사업 진입에 차질이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완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본사업 추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 지원 등 제도 안착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성동구의 KT&G 상상플래닛에서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제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공동대표, '휴브리스'의 전창민 대표이사도 자리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필리핀에서 100명을 선발,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본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대신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한 상태다. 보완사항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비용상의 문제가 맞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우리나라 형편상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가정은 '공공아이돌보미 제도'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전반적인 돌봄 부담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층이 종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창민 휴브리스 대표이사는 "전일제의 경우 월 300만~500만원의 비용 부담이 있는데 하루 몇 시간씩 합리적인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월 100만~150만원의 인력을 구하길 원한다"며 "현재 구조에서 적합한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합리적인 요금 안에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공동대표는 "기존 돌봄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오랜 기간 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 중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활동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초기에는 사실 좀 욕심을 부렸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저렴한 돌봄비용'이 골자였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이유로 별다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시로 활용된 '이웃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정책 모델이다. 일본은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보완해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기자들에게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김 차관은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