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가 적용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가 적용된다. 현재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은 174%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분당신도시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 안양시(평촌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로 추가로 공급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 특화 도시,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은 개선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정비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 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는 정비 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 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 낮춰서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 사업의 속도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1→3분의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 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받는다. 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 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울 노원구의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주춤했으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정비구역이 사업 동력으로 떠올라서다. 다만,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가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중계주공5단지는 지난 1992년 준공된 33년차 노후 대단지다. 학원가인 은행사거리와 맞닿아있고 오는 2026년에는 동북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약 2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게 됐다. 모금이 완료되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올해 말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중계동에서는 중계그린, 중계주공4단지, 중계건영2차, 동진아파트, 중계주공8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무지개, 중계주공5단지, 중계주공6단지, 중계주공7단지,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중계역이 포함된 노원구의 단지들은 낮은 최근 높은 분담금이 예상되며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원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 받았던 상계주공5단지가 집값 수준의 분담금이 예상되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와 노원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계·중계·하계동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정비구역은 낡은 주거 지역을 재건축하면서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공공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구역.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업무·상업·문화시설과 같은 '비주거시설'을 1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높이를 180m(60층)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다만, 중계주공5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은행사거리역의 남쪽 단지인 청구3차, 건영3차, 중계주공6단지, 신안동진 등은 포함된 반면, 중계5단지를 포함한 남쪽 단지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복합정비구역에서 제외된 7호선 중계역 일대와 하계역 일부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주민들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복합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여부가 사업성 개선의 최대관건이라고 분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계주공5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현재 183%인데, 가구들이 소형평형이 많아 현재 상황으로 큰 기대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추후 계획이 변경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고밀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높여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주춤했으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정비구역이 사업 동력으로 떠올라서다. 다만,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가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중계주공5단지는 지난 1992년 준공된 33년차 노후 대단지다. 학원가인 은행사거리와 맞닿아있고 오는 2026년에는 동북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약 2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게 됐다. 모금이 완료되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올해 말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중계동에서는 중계그린, 중계주공4단지, 중계건영2차, 동진아파트, 중계주공8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무지개, 중계주공5단지, 중계주공6단지, 중계주공7단지,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중계역이 포함된 노원구의 단지들은 낮은 최근 높은 분담금이 예상되며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원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 받았던 상계주공5단지가 집값 수준의 분담금이 예상되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와 노원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계·중계·하계동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정비구역은 낡은 주거 지역을 재건축하면서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공공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구역.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업무·상업·문화시설과 같은 '비주거시설'을 1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높이를 180m(60층)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다만, 중계주공5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은행사거리역의 남쪽 단지인 청구3차, 건영3차, 중계주공6단지, 신안동진 등은 포함된 반면, 중계5단지를 포함한 남쪽 단지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복합정비구역에서 제외된 7호선 중계역 일대와 하계역 일부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주민들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복합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여부가 사업성 개선의 최대관건이라고 분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계주공5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현재 183%인데, 가구들이 소형평형이 많아 현재 상황으로 큰 기대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추후 계획이 변경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고밀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높여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에 용도 지역별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상향 등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안이 담겼다. 30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높이(층수) 상한도 '필로티 포함 시 4층 이하'에서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로 완화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10%p에서 20%p로 늘린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용적률(250%)을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발표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특정 구역(단지) 공시지가로 나눈 값으로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계수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에 곱해 분양주택을 늘리고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하려는 곳의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계수는 올라가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일반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난다. 분양주택이 늘면 분양수입이 커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정비업계는 이번 계획안으로 사업성 확보에 탄력이 예상되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입지에도 그동안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을 준비했거나 사업을 멈춘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착공 전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들은 정비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에 용도 지역별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상향 등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안이 담겼다. 30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높이(층수) 상한도 '필로티 포함 시 4층 이하'에서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로 완화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10%p에서 20%p로 늘린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용적률(250%)을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발표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특정 구역(단지) 공시지가로 나눈 값으로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계수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에 곱해 분양주택을 늘리고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하려는 곳의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계수는 올라가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일반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난다. 분양주택이 늘면 분양수입이 커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정비업계는 이번 계획안으로 사업성 확보에 탄력이 예상되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입지에도 그동안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을 준비했거나 사업을 멈춘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착공 전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들은 정비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시민 안전 확보, 시민·기업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는데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