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도심 재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서울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 각종 주거관련 정책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으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건폐율·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정해 놓은 용도지역별 건축 규정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더 지어라'...쏟아지는 '개발특혜(?)' 토지가격과 공사비는 계속 올랐고, 기존에 정해 놓은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 주택공급이라는 대책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종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해서 잘 안 해주거나 엄청난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부채납까지 하면 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특별공급대책으로 용적률을 왕창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공간 사용 형태가 선진화 되고 있고, 주거와 숙박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상업시설은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데요. 아직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마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사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행위제한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제도로 인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고, 비 아파트만 편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 용도지역 및 지구를 세분화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렇게 정해 놓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불균형 초래...핵심 이유는 '이것'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적률이 너무 낮아 분당은 1.77배 올린 326%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조성때는 200% 이내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0% 이상이 넘어야 멋진 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택지분양을 하면 벌떼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분양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현재 용적률로는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업용지 등에 공급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숙박시설을 건설하라고 용적률 왕창 올려주었더니 생숙으로 채워졌습니다. 신도시 업무용지에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개발 불균형은 부동산 PF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용적제 등 도시계획입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도 사업성이 없으면 리츠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기 신도시가 오는 2035년까지 53만7000가구 규모 도시로 재정비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14만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는 재건축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현재 169%에서 300%로 상향키로 했다.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170%가 각각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앞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 성남시(분당)는 기준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 326%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 분당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들 1기 신도시 5곳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도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자체가 제안서를 접수한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다. 1기 신도시 5곳은 이번 14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으로 3000가구가 추가되면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중 경기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00%로 상향돼 2만7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을 포함해 1기 신도시 5곳에 모두 14만2000가구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일산 신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일산은 현재 평균 용적률이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이를 기준으로 상향 적용한다.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가 적용되며 연립빌라는 170%다. 이를 통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25일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앞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 성남시(분당)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 326%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 분당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도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다. 1기 신도시 5곳은 이번 14만2000가구가 추가공급되고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으로 3000가구가 추가되면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가 적용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가 적용된다. 현재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은 174%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분당신도시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 안양시(평촌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로 추가로 공급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 특화 도시,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은 개선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정비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 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는 정비 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 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 낮춰서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 사업의 속도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1→3분의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 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받는다. 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 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