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정보당국의 북한 '위임 통치' 보고 해프닝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해 당 관료 일부에게 권력 일부를 이양했다고 보고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으나 결국 김정은 1인 체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및 태풍 피해 방지 비상대책 등을 논의했다.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는 27일까지 북한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 등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 모두 태풍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 해 농사 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풍 피해 방지 사업의 중요성과 위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 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리며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불과 지난 주까지 집중호우로 전역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집중호우는 최악의 피해로 꼽히는 지난 2007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태풍 피해가 겹칠 경우 북한 경제는 재앙 수준의 타격을 입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김 위원장이 대응에 직접 나서는 등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26~27일 대부분 지역에 태풍경보를 발령했으며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3호 태풍 '링링' 등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26 07:50:16[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정원의 김정은 위임통치 국회 보고와 관련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고 절대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신성한 절대권력을 누가 대신 위임통치한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정원의 보고가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인 절대 권력을 동생 김여정뿐 아니라 일부 관료에게도 나눠줬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김정은의 젊은 나이도 위임통치 주장의 반박 근거로 꼽으며 만일 위임통치가 실제라면 북한 내부에 중대 변화라고도 해석하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이사장은 "그것도 나이가 이제 37살밖에 안되는 젊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것은 하늘 위에 두 태양이 뜬다는 것보다도 더 큰 권력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소장은 또 만일 위임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선 김정은의 위중 가능성, 또 내부 쿠데타에 따른 실권 등 두가지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보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북한 내부 변화가 정권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나 김정은의 신변 이상, 정권 붕괴에 준하는 또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초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이어 이같은 크고 작은 이상 징후설만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유동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1 18:24:00[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정원의 김정은 위임통치 국회 보고와 관련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고 절대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신성한 절대권력을 누가 대신 위임통치한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정원의 보고가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인 절대 권력을 동생 김여정뿐 아니라 일부 관료에게도 나눠줬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김정은의 젊은 나이도 위임통치 주장의 반박 근거로 꼽으며 만일 위임통치가 실제라면 북한 내부에 중대 변화라고도 해석하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이사장은 "그것도 나이가 이제 37살밖에 안되는 젊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것은 하늘 위에 두 태양이 뜬다는 것보다도 더 큰 권력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소장은 또 만일 위임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선 김정은의 위중 가능성, 또 내부 쿠데타에 따른 실권 등 두가지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보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북한 내부 변화가 정권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나 김정은의 신변 이상, 정권 붕괴에 준하는 또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초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이어 이같은 크고 작은 이상 징후설만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유동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1 11:39:06[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이례적'이란 평가 속에 실제 해당 보고서에서도 위임통치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의 30페이지 분량 '북한 내부정세 자료'에서 약 10페이지 정도가 '위임통치'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국정원에서도 북한의 위임통치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 내부에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북한 주민들이 암송하도록 하는 등 후계자급에 준하는 대우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후계정치 단계로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형식의 문서가 대략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 10페이지 정도가 위임통치 챕터로 보고됐다"며 "코로나19, 수해, 핵미사일 등 이런 것들에 비해 위임통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라면서 "보고서의 30% 이상이 위임통치 내용이 설명돼있었고, 그 안에 김여정 부부장, 김덕훈 신임 내각총리, 최부일 부장 등의 형식으로 나열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에서 김여정이 2인자라고 밝혔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암송하게 하라고 한 것은 거의 후계자급에 맞먹는 것이다. 다만 아직 후계자는 결정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국정원에서도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권력 구도 변화에 대한 우리 정보당국의 공개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이 현 김정은 정권 유지라는 평시 상황에서 국정원 주장대로 이같은 권력 분산 성격의 위임통치가 전개되고 있다면 매우 이례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도자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북한 정권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위임통치'란 표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전날 중간 브리핑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 측에선 위임통치 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에게 "위임통치라는 말을 쓴 것은 총괄한다는 의미"라며 "총괄을 해도 중요한 업무는 김정은이 직접 챙긴다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법적인 위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1 11:00:14[파이낸셜뉴스]"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코마상태(혼수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최근 일고 있는 '김정은의 위임통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1일 정치권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임통치' 설명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고 절대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신성한 절대권력을 누가 대신 위임통치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나이가 이제 37살밖에 안되는 젊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것은 하늘위에 두 태양이 뜬다는 것보다도 더 큰 권력지각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가지인데 첫째, 김정은이 병상에 누워서 더 이상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이고 둘째, 쿠데타에 의해서 실권을 했을 경우"라며 "일찍부터 전자(김정은 위원장의 코마)상태가 발생했다고 국민께 공표했으며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또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이고 완전한 후계승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코마상태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완전히 생명이 멈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를 대신한 완벽한 후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여정을 내세워 리더십 공백을 조금씩 보강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국정원의 위임통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북한을 정확히 보고 있는 상황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37세에 불과한데 이제 9년밖에 통치하지 않은 그 젊은 지도자에게 무슨 통치 스트레스가 쌓였겠냐"며 국정원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하고 있고 이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실패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슈픽팀
2020-08-21 07:59:31[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국정전반에 있어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후계자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위임통치 내용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권력 구도 변화에 대한 우리 정보당국의 공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이 현 김정은 정권 유지라는 평시 상황에서 국정원 주장대로 이같은 권력 분산이 전개되고 있다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도자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북한 정권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다. 국정원이 이날 밝힌 북한 권력 구도 변화는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이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내부 변화가 정권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나 김정은의 신변 이상, 정권 붕괴에 준하는 또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초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이어 크고 작은 이상 징후만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유동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간사의 '위임통치'란 표현에 대해 여당 측은 이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위임통치라는 말을 쓴 것은 총괄한다는 의미"라며 "총괄을 해도 중요한 업무는 김정은이 직접 챙긴다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법적인 위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북한 권력에 중대 변화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놓고 여당은 중대 변화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0 20:01:39[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위임통치'란 표현에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임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통해 '위임'이란 보고가 처음 올라오면서, 북한 내부 권력지형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국정전반에 있어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후계자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위임통치 내용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에겐 '대남 대미 정책 및 전략'이 보고되고, 김덕훈 북한 신임 내각 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경제 분야 권한이, 최부일 부장에겐 군사 분야 등 권한이 이양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의 원인에 대해 하 의원은 "첫번째 이유가 통치스트레스 경감으로, 김정은은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그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임통치'란 표현에 대해 여당 측은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위임통치라는 말을 쓴 것은 총괄한다는 의미"라며 "총괄을 해도 중요한 업무는 김정은이 직접 챙긴다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법적인 위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렴 청정이 아니다. 후계자 구도와 관계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후계정치가 아님을 재차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며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건강이상설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러가지 출처상 (김정은의 건강이상은)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 얘기"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0 18:37:06[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위임통치'를 맡겼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국정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후계자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위임통치 내용이 뭐냐하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에겐 '대남 대미 정책 및 전략'이 보고되고, 김덕훈 북한 신임 내각 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경제 분야 권한이, 최부일 부장에겐 군사 분야,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전략무기 개발 전담 권한이 이양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의 원인에 대해 하 의원은 " 첫번째 이유가 통치스트레스 경감으로, 김정은은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그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두번째는 정책실패시 김정은에 대한 실패책임,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회피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며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건강이상설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러가지 출처상 (김정은의 건강이상은)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 얘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월북한 탈북민 동향을 비롯해 남북 연락사무소 추가폭파 동향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에서 월북과 관련 문제는 마무리된 것 같다. 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20 17:22:18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20일 북한 권력지형 변화를 공개하면서 안팎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 권력은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백두혈통'으로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권력이양 주장을 놓고 원인에 대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재부각되는 김정은 건강이상설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김정은 유고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보도가 퍼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강이상설과 유고설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현재도 김 위원장의 건강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약 170㎝의 키에 몸무게는 140㎏에 달해 대사증후군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됐다고 한다. 또 폭식과 폭음으로 매년 몸무게가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이상설이 설득력을 얻은 것도 김 위원장이 겉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은 탓이 컸다. 이날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부인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 독재 체제가 공고한 북한에서 일부나마 제한적으로 권력이양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보가 차단된 북한 내부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여정 후계자 가능성은 지난 4월 김 위원장 유고설 당시 그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백두혈통으로서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이 설(說)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세 전후로 권력을 승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인 김 제1부부장이 후계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백두혈통' 중 당장 후계가 될 만한 인물은 김 제1부부장 외에는 없다. 최근 김 제1부부장의 권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불거진 대남 전단(삐라) 사태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가시 돋친 대남비방을 하며 대남정책을 담당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가 경고한 그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월 16일 폭파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의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리스크 요인이 생기면 일단 핏줄인 여동생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참 뒤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김 제1부부장이 후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지금은 책임을 분산시켜 김 제1부부장을 대안으로 쓰는 것이지 후계자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면서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없는 김 제1부부장이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2020-08-20 21:36:15북한 경제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9일 당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일부 제기됐다.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전원회의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을 강조했다. 우선, 대북제재 장기화가 북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북한 관계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대북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수출입이 꽉 막힌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된 셈이다. 코로나19는 이 같은 북한의 경제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4억12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 급감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72.3% 감소한 2900만달러, 수입은 66.5% 감소한 3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4월 북·중 무역 증감률은 각각 마이너스(-)91.3%, -90%를 기록했다. 이후 국경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5월 -76.9%, 6월 -57.1%로 감소폭을 줄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전반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식자재와 의료용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비중은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식용유 수입비중은 16.5%로 지난해의 2.9배, 밀가루는 9.1%로 3.3배, 설탕은 5.2%로 2.8배, 의료용품은 3.9%로 2.5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이들 제품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고 외화가 부족해지자 식자재·의료용품 등 필수재를 우선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은 시계, 전기에너지, 페로실리콘, 가발, 텅스텐 등이다. 10대 수출품 가운데 전기에너지(-4.7%)·인조흑연(-1.7%)·잉곳(-36%)·황산칼륨(-17%)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이 70~80% 감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5월부터 북·중 무역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과 교류도 여의치 않아 경제성장 목표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 긴 장마에 따른 수해는 북한 경제위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북한도 긴 장마 영향으로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큰물(홍수)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집중호우까지 덮치면서 농경지와 주택에 적잖은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우리나라 중부로 이동해온 장마전선에 의해 전반적 지역에서 연일 비가 내리고 있고 점차 약화되는 태풍4호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호우 피해를 우려하는 보도를 낸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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