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우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용씨나 다른 방청객들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유씨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9월 유씨 주거지 압수수색 전에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기해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김용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상대로 유동규씨가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용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유동규씨가 백팩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검찰), “유동규씨가 가지고 나간 쇼핑백을 모양이나 종류가 기억나느냐”(김용씨 변호인) 등 중요 질문 대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A씨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씨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저도 병이 생겨서 운전하면서 누가 뒤에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전에 끝났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증인이 유씨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친족 관계에 준한다고 보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며 “증인의 진술 태도와 취지를 토대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범행한 것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언론보도가 있었던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에 방문해 머물렀던 점,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서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 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바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17일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도 A씨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술서 내용과 달리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서 내용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진술과 상반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추가 검토할 시간을 주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일 15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유 본부장을 상대로 '감시용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우자에게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취지로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곳이다. 유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10월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유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유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교사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고 유 본부장 측은 판단했다. 유 본부장 측은 "김 변호사가 2021년 10월 12일경 A씨에게 전화해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김 변호사가 '빨리 그거(유 본부장의 휴대전화) 버리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A씨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1심에서 유 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유 본부장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유 본부장을 상대로 '감시용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우자에게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취지로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곳이다. 유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10월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유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유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교사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고 유 본부장 측은 판단했다. 유 본부장 측은 "김 변호사가 2021년 10월 12일경 A씨에게 전화해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김 변호사가 '빨리 그거(유 본부장의 휴대전화) 버리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A씨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1심에서 유 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유 본부장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2019~2021년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지냈으며,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시용 변호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2022년 10월 27일 유 본부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가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로, 김씨는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측과 유착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요구했었다는 앞선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월~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증인신문도 열렸지만 A씨는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A씨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씨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 사건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밝혔다. A씨는 “저도 병이 생겨서 운전하면서 누가 뒤에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된 지 3년여만에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된 지 3년여만에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대표의 1심 판결도 선고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HR팀장 등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가입을 막으려 회유하고, 노조 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데도 십수년간 영업점에서 근무한 민주노총 가입 주도 노조 간부들을 본사로 발령 내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소박하게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부상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재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다. 13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민용씨가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주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기소 이후엔 그를 '최측근'으로 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일께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뒤엔 이 대표를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등 성남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다. 최근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지만 검찰은 합의가 있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 검찰 조사는 말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